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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민간위탁 기관으로 (사)한국정직운동본부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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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인권단체들이 대전시가 인권센터 수탁기관으로 인권운동 실적이 부족하고 오히려 반인권적 활동을 해 온 단체를 선정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 단체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을 지지선언한 단체여서 제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4일 대전광역시인권보호및증진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수탁기관으로 (사)한국정직운동본부(대표 박경배)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6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이하 대전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사)한국정직운동본부가 인권활동이 없는 비전문기관이며 기관의 대표와 주요인사가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대전학생인권조례, 문화다양성조례 반대운동을 공개적으로 해온 반인권단체"라고 지적하면서 "대전시는 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연대는 성명에서 "공공 수탁기관 교체는 전국적으로 흔한 일 중 하나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원칙은 지켜져 왔다"며 "그것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수탁을 맡아야 하고 심사에도 그것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기관은 복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 청소년기관은 청소년활동을 하는 단체가, 여성기관은 여성 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이 위탁을 맡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대전시인권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정직운동본부는 그동안 인권관련 활동을 해온 조직이 아니다.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인권과 관련된 활동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연대는 또 "기관 이름에서 보듯이 정직운동을 하는 곳이라는데 그마저도 극우인사 황교안씨를 불러서 자신이 낙선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강연을 개최하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활동을 정직 교육이라고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아무리 넓게 봐도 인성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이지 인권단체는 명백히 아니"라고 강조하고 "충, 효, 예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의무 담론 중심의 인성교육과 국가에 대한 개인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인권교육은 완벽하게 다른 차원의 교육"이라고 밝혔다.

대전연대는 아울러 한국정직운동본부의 주요 인사들이 반인권적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기관의 대표와 소속된 주요인사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차별금지법제정반대, 문화다양성조례 제정 반대 등의 인권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공개적으로 왕성하게 벌여온 반인권조직의 주요 활동인사들"이라며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동성애퀴어반대축제의 활동사진도 버젓이 올라와 있다.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인권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이 아닐 뿐더러 전문성은커녕 반인권단체라고 해도 무방한 기관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연대는 대전시를 향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한국정직운동본부를 대전시인권센터의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 모든 것이 이장우 대전시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진행되어 온 막가파식 시민사회 탄압과 시정 행태에 대한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이장우 시장의 명백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연대는 끝으로 "시인권기관의 위탁에 반인권 가치를 지향하고 활동해온 조직을 선정한 대전시는 기관 선정을 철회하고 선정과정 일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지난 5월 13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선언을 한 바 있어 이번 대전시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이 '제 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수탁심사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단체에 대한 여러 평가는 있을 수 있으나, 대전시가 그동안 추구해 왔던 인권정책은 수탁기관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대전시는 반인권기관의 대전시인권센터 수탁선정을 철회하라!
대전시는 대전시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 이유와 과정을 공개하라!!

대전광역시인권센터는 2012년 제정되고 2016년 전부 개정된 대전광역시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에 따라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대전YMCA가 민간위탁형으로 개소한 지역 인권교육, 홍보 전문기관이다.

대전시인권센터는 3명밖에 되지 않는 상근 인원이지만 개소 이후 연인원 5,000여명 내외의 시민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인권신문을 매월 발행하여 시민과 지역의 공공기관에게 배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강사단 양성과 인권지킴이단 활동, 인권대중강좌 등을 통해 인권을 접하기 쉽지 않은 지역민들에게 인권 가치를 대중적으로 전파하려고 노력해왔다.

대전광역시인권센터의 민간위탁기관은 3년이지만 지난 지자체 선거이후 새롭게 들어선 국민의 힘 대전시장과 시의원들은 올해로 만료되는 인권센터의 공모기관을 내년 1년으로 줄이고 그것도 결과를 보고 계속 운영할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 과정 속에 최근 공모절차가 이뤄졌고 11월 24일 대전시는 내년 1년 동안 대전인권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으로 기존의 대전YMCA 대신에 한국정직운동본부 (http://www.khonest.or.kr/)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공공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이 심사에 의해 떨어지고 새로운 수탁기관이 맡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있는 흔한 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런 교체에도 변하지 않는 원칙은 지켜져 왔다. 그것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위탁을 맡아야 하고 심사에도 그것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복지기관은 복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 청소년기관은 청소년활동을 하는 단체가, 여성기관은 여성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이 위탁을 맡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모심사에 응하는 기관은 자신들이 어떠한 관련활동을 해왔는지를 증명하고 사업 계획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 공모심사의 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대전시인권센터에 새롭게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정직운동본부는 그동안 인권관련 활동을 해온 조직이 아니다.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인권과 관련된 활동은 찾아볼 수 없다. 기관이름에서 보듯이 정직운동을 하는 곳이라는데 그마저도 극우인사 황교안 씨를 불러서 자신이 낙선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강연을 개최하는 등의 상식에서 벗어난 활동을 정직 교육이라고 하고 있다.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아무리 넓게 봐도 인성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이지 인권단체는 명백히 아닌 것이다. 충, 효, 예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의무 담론 중심의 인성교육과 국가에 대한 개인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인권교육은 완벽하게 다른 차원의 교육이다.

더구나 이 기관의 대표와 소속된 주요인사는 그동안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차별금지법제정반대, 문화다양성조례 제정 반대 등의 인권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공개적으로 왕성하게 벌여온 반인권조직의 주요 활동인사들이며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동성애퀴어반대축제의 활동사진도 버젓이 올라와 있다.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인권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이 아닐뿐더러 전문성은커녕 반인권단체라고 해도 무방한 기관임이 분명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전광역시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한국정직운동본부를 대전시인권센터의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 모든 것이 이장우 대전시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진행되어 온 막가파식 시민사회 탄압과 시정 행태에 대한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이장우 시장의 명백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각국의 대표 팀은 각각의 방식으로 보편적 인권가치를 옹호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자국에서 여성인권 시위를 탄압하고 학살하는 이란 정부에 맞서 이란 대표 팀은 경기 전 자국 국가를 부르지 않는 침묵으로 항의를 표했고 유럽 국가의 대표 팀 주장은 개최국 카타르의 성소수자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주장 완장에 '차별금지' 문구를 넣었다.

보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시인권기관의 위탁에 반인권 가치를 지향하고 활동해온 조직을 선정한 대전시는 기관 선정을 철회하고 선정과정 일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는 대전시인권센터 선정의 의혹을 밝히고 제대로 된 인권센터 운영을 위해 온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2년 11월 25일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