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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 있다.
▲ 멈춰 선 레미콘 차량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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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아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위헌성이 큰 명령" "반헌법적 폭거"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29일) 국무회의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면서 우선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등을 경고한 상황이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타협 없다" http://omn.kr/21szg ).

민주당 "위헌성 큰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대화·교섭 임해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윤심예산 삭감, 민생에 쏟아붓겠습니다!' 문구를 회의장 벽면에 내걸었다. 왼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 "윤심예산 삭감" 내건 민주당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윤심예산 삭감, 민생에 쏟아붓겠습니다!' 문구를 회의장 벽면에 내걸었다. 왼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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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부는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은)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 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요구에 대해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고도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와 합의 이행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 법치라는 미명으로 화물운전자에게 운전을 강요한다고 해서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이번 운송거부 사태에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유지 및 품목 확대 등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정부 책임이 더 크다는 질타였다.

특히 안 수석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라며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조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인 개념들이 가득해 임의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바로 그 예다. 정부는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라며 "윤 대통령은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고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당시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과 위헌 가능성을 질타한 바 있다. 그는 먼저 "업무개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명령서를 송달해야 하는데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개별 화물 노동자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기는 쉽지 않다. 또 국토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개시하더라도 14일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 불복시) 형사처벌에 필요한 구성 요건도 불명확해 위헌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업무개시 명령은 실행된 적이 없었다"라며 "민주당은 약속을 어기고 갈등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화물 노동자의 안전운임 대상 확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의 요구를 '무책임하다'고 찍어누르는 대통령이야말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에) 새로운 비용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럽다면, 그 비용과 부담에 대해 어느 한쪽을 '불법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손을 맞잡고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라며 "겁박이 아니라 대화를 이끄는 태도가 바로 대통령의 자세"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국토부의 직무유기와 무능부터 바로잡아라"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의원단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의당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시도는 반노동"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의원단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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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고,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노동자들에게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무조건적인 불법 딱지를 마구잡이로 붙여 여론을 호도해 국민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명분과 자신이 없는 정권이 국면전환을 위해 썼던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그는 "정부는 대화와 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정부의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운임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국토부의 직무유기와 무능부터 바로잡고,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뻔뻔하게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무관용을 언급하는 국민모독 행위부터 바로잡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은 이날 오전 업무개시명령 발동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끝끝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면 화물노동자와 노동3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이정미 대표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관련해 "사회적 재난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고 화물노동자의 생명·안전권을 보호해야 될 정부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약속을 파기하면서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다"면서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관련 기사 : "화물연대 파업이 재난? 이상민, 빨리 내려오는 게 정답" http://omn.kr/21sy0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 의결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 의결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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