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서울시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취약계층의 주택을 대체할 '안심주택' 1만 6400채를 2026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8월 반지하주택 침수' 사태의 대책으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격년 단위로 실시해 주거취약계층 정보를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시의 실태조사로 드러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서울시가  운영 중인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자치구별로 반지하 주택과 경과년수, 주택상태, 침수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지도'도 구축한다.

장기적으로는 침수․화재 등 위험에 노출돼있는 취약주택들을 2026년까지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고시원 소유자에게 스프링클러와 피난통로 확보 등의 안전설비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을 보조하고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여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기매입한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지역에 확보한 부지에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거취약층이 사는 옥탑방은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 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SH공사와 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주거취약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50곳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매년 100곳 씩, 4년 동안 총 350곳의 재정비를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구룡, 성뒤, 재건마을 등에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전 과정을 공조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