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부산‧경남의 낙동강 하류지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연 가운데, 환경시민단체는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예산 낭비 초래한다"며 당장 중단과 함께 녹조 대책부터 세우라고 했다.
환경부는 11월 30일 창녕함안보사업소에서 '낙동강 하류 취수원 다변화 사업'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2021년 8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동의'가 조건부로 붙어 있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합천 황강(복류수 45만㎥/일)과 창녕 강변여과수(45만㎥/일)의 취수시설을 개발해 창원, 김해, 양산지역에 하루 48만㎥를 우선 배분하고 부산 42만㎥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관협의체는 정부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합천‧창녕 주민대표와 경남도‧합천군‧창녕군‧부산시 담당자, 경남도‧합천군‧창녕군의회를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에서 운영계획과 함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민관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안전한 물 다변화 계획의 대안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방법, 실질적인 보상대책과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부는 올해 말부터 1년 동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영향지역 주민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과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낙동강 녹조 대응에 총력 쏟아야"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1일 낸 자료를 내 "(환경부는)진정으로 영남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면 당장 녹조 대책부터 실현하라"며 "사회갈등 부추기고 예산 낭비 초래하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중단하고 낙동강 녹조 대응, 미량의 유해물질 대응에 총력을 쏟아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사업추진을 기정사실로 한가운데 취수원 다변화 사업 주민 의견수렴 형식이라 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라 주민동의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환경부는 제대로 된 주민 의견수렴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선 주민동의 후 사업추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취수원 이전은 답이 아니"라고 한 이들은 "낙동강 유역민은 4대강 사업 완공 2012년 이후 매년 여름이면 발생하는 청산가리 6600배의 독성을 가진 남세균 녹조로 인하여 불안스럽게 살고 있다"며 "그런데 낙동강 남세균 녹조 독은 낙동강 안에만 머물지 않고 수돗물, 농업용수, 생태계, 공기 중에까지 검출돼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낙동강 남세균 녹조를 10년째 내버려 두면서 먹는 물만을 위해서 2조5천억 원을 들여 취수원 이전을 강행 중이다"라며 "이로 인하여 취수원 이전 사업예정지 하류의 경우 유량 부족으로 수질오염이 예상되고 지하수위 하강으로 농지가 사막화될 수 있다는 정부 타당성 조사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고 짚었다.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는 "낙동강은 바로 지금, 영남주민 1300만 명이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이다"라며 "그 때문에 환경부는 지금 당장 낙동강에 대한 녹조 대책과 미량의 유해물질 대책을 단기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