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23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중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 등을 포함해 모두 5000여 억 원의 돈을 뭉텅이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석면 안전 예산과 미세먼지 예방, 자살예방 교육 예산까지 약 10억 원을 들어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석면 검증'과 '자살예방 연수' 사업 예산도 사라져
1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내년도 교육청 총 예산 12조 8915억 2117만 8000원 가운데 4897억 5325만 1000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명의 시의원이 있는 교육위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 9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4명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교육위가 학생, 교직원 건강과 직결된 석면 관련 예산을 사업영역별로 전면 삭감한 것이다. '무석면학교 검증'(5억7992만 원), '석면관리컨설팅'(1억2970만4000원) 사업 예산이 사라진 것이다. '내진보강사업 홍보물 제작비' 1억 원도 사라졌다.
'무석면학교 검증'은 학교별 석면지도의 정확성을 위한 조사사업이며, '석면관리컨설팅'은 석면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안전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학교실내 공기질개선위원회 운영' 예산 320만 원도 깎였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학교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업 예산 또한 삭감된 것이다.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사업 예산도 뭉텅이로 빠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생명존중(자살예방) 연수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지만, 통째로 사라졌다.
이번 예산편성 실태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이태원 참사로 학생들에 대한 생명안전과 이에 따른 교육이 너무도 절실한 상태인데 시의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관련 예산을 통째로 삭감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여당 소속 민선 시의원들이 첫 해 임기를 시작하면서 진보교육감을 겨냥해 무리하게 예산 삭감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생명 안전 사업이 너무도 절실한데... 왜?"
실제로 교육위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인 전자칠판 1590억 원,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도구 '디벗' 923억 원, 혁신교육지구 165억 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앞으로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삭감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관련 사업은 사라지거나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교육위 삭감안이 확정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생명, 안전 관련 사업은 물론 혁신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모두 100여 개가 사라지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