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청년온나' 청년센터를 없애자 청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낯부끄러운 박완수 경남도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경남도는 "저조한 이용 실적에다 시군 청년센터와 역할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청년온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때 설치된 것으로 창원 상남동에 있다가 지난 12월 1일 문을 닫았다.
이에 경남청년연대는 지난 11월 29일에 이어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제시한 문제에 반박 의견을 전달한다"며 따져물었다. 경남청년연대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경남모임을 비롯해 16여 개 청년 단체로 구성됐다.
앞서 경남도는 청년연대가 첫 기자회견을 열자 같은 날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경남청년센터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이 체감하는 청년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경남도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낸 청년연대는 의견서를 전달하며 경남도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남도의 "청년센터 운영에 드는 예산은 61.8%인데 반해 청년들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인 사업비는 38.2%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청년연대는 "경남연구원(2021년 기준 일반회계 예산 현황)의 경우, 인건비 61.6%, 경비 10.6% 등으로 정작 연구비는 약 27.8%에 불과하다"며 "정책개발 기능을 위해 조사·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남연구원도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면 박완수 도정은 청년센터뿐만 아니라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 비율을 공개하여, 같은 평가를 진행하라"면서 "같은 이유라면 경남연구원 폐지를 위한 박완수 도정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2020년 경남도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센터를 확대했으나 2021년 7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을 삭감해 사업비가 낮아진 상황"이라며 "낮은 효율성은 경남도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경남도가 청년센터 폐지의 근거로 내세운 "광역 청년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며 "방문 인원(9월 말 기준)이 4113명으로 일평균 15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청년연대는 "경남청년센터는 공유주방, 공유 카페, 공유갤러리 등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유주방과 공유 카페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각 공간에는 공간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고, 단지 출입 기록부를 자유롭게 작성하게끔 되어있다"라며 "따라서 공간을 이용하는 청년들 대부분은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 인원으로 측정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구조적 시스템을 말하지 않고 단순히 평균 방문 인원이 적다고 발표한 건 경남도민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며 청년을 속이려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경남도는 다른 사업은 코로나19를 탓하며 사업 및 예산 집행이 잘 이행되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왜 공간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경남청년센터는 똑같은 잣대로 말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시군 청년센터와 중복'이라는 경남도의 지적에 청년연대는 "창원시는 경남도의 중점도시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창원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창업과 관련해 각종 지원을 하는 기관인 경남청년창업지원센터, 창원시 창업지원센터, 창원시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모두 창원에 소재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문제라면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경남청년창업지원센터도 역할 중복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청년센터만 역할 중복이라는 이유를 들어 폐지하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년연대는 "박완수 도정의 청년정책추진단은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라며 "이는 청년과 소통하지 않고, 경남도가 결단한 결정을 따르라는 수직적 소통을 방증하는 것이다. 청년이 목소리를 내려고 발표한 자리에서 곧바로 반박하는 낯부끄러운 행태는 청년층을 향한 행정적 폭력이며, 청년층보다 언론에만 말하기 급급한 행태이기에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박완수 경남도정의 청년정책추진단의 행태와 무책임성에 얼마나 많은 청년층이 신뢰를 보낼지 의문스럽다"며 "박완수 경남도정은 경남청년센터의 폐쇄가 아닌,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청년층과 소통하며, 책임감과 신뢰성 있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경남도 "역할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큰사진보기
|
| ▲ 경남청년연대는 12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센터 폐지에 반대 입장을 냈다.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이후 경남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경남청년센터 폐지 결정은 높은 운영비 비중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저조한 이용실적, 시군 청년센터와 역할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연구원은 연구 조직이고 경남청년센터는 중간 지원조직이다. 기관 성격이 명확히 다르기에 운영비 비중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경남연구원은 연구 조직의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2021년 기준으로 자체 연구과제 311건 수행했고 학술용역 계약 32건, 문화재 발굴 용역 31건, 문화재 보조금 13건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청년센터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경남청년센터 총예산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 비용도 동반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경남도는 또 "코로나19 이전에도 경남 청년센터의 운영실적은 저조했다"라며 "2019년도에도 일평균 방문 실적은 9.7명에 불과했다. 올해 청년센터 방문 인원만으로 경남도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년센터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센터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 접근성 측면에서 청년들이 살아가는 지역별로 청년 거점 공간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면서 "도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것과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의 합리적 조정은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