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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경찰서가 공개한 2019년 4월에 열린 백련산로와 응암로14길 일대 교차로 신호체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결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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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체계를 두고 3년간 이어져온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 힐스테이트 2∙3차 주민과 4차 주민 사이의 갈등이 올 1월이면 서울경찰청의 심의를 통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차로 직진금지를 결정했던 경찰의 판단은 지난 3년간 2∙3차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겨줬다. 주민불편을 가중시킨 이 결정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곳 교차로 신호체계가 처음부터 백련산 힐스테이트 2∙3차 주민의 직진을 금지했던 것은 아니다. 힐스테이트 2∙3차에서 응암초등학교 후문으로 향하는 길은 재개발 이전엔 차량 1대 정도 다닐 수 있는 주택가 골목길이었다.

지금과 같은 길로 바뀐 건 현재 백련산 힐스테이트 4차를 조성하기위해 진행된 응암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당시 부지 일부를 은평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면서다. 좁은 골목길이 토지 기부채납으로 도로폭이 늘어났고 현재와 같이 왕복 2차선 도로로 확장할 수 있었다.

백련산 힐스테이트 2∙3차도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2007년과 2011년에 조합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했는데 이 연구서는 단기(안)과 장기(안)을 함께 제시했다. 단기와 장기의 차이는 백련산 힐스테이트 4차 등 인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되기 전과 후로 나뉘어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교통영향평가를 모두 살펴보면 현재 기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차로의 신호체계는 백련산 힐스테이트 2∙3차 정문에서 직진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백련산 힐스테이트 4차가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2∙3차 주민들은 정문에서 직진을 할 수 있도록 나타나 있다. 관습으로 직진이 허용되는 게 아니라 노면에 직진을 허용하도록 표기가 되어있다.

포털 지도 서비스에 나타난 과거 지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힐스테이트 2∙3차 준공 후에도 직진을 허용하는 노면표시는 없고 좌회전 가능만 노면에 표시되어 있었다. 다만 직진이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2∙3차 주민들은 응암초 후문 방면으로 직진을 하고 있었다.

백련산 힐스테이트 4차 준공 이후에도 약 1년간은 직진 금지표기가 없었는데 2019년 8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직진 금지 표지가 생겨났다.

직진 금지표지가 생겨나게 된 경위는 서울서부경찰서의 2019년 4월에 열린 제1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안건이 가결되면서부터다.

인근 주민들이 "2∙3차 아파트 정문에서 4차 방향으로 적신호시 직진하는 차량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규제표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교통안전시설심의를 요청했다.

이 요청에 대해 교통안전시설 심의 조서를 통해 서부서는 "백련산로 힐스테이트2∙3차 앞 교차로는 교차로 구조상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형태로 심한 경사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직진 운영 시 교차로 구조상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교차로 구간을 해설했다.

은평구청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 "2∙3차에서 4차 방향으로 적신호시 직진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규제표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7명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 7명중 6명은 가결 의견을 내며 직진금지 표지 설치가 이루어졌다.

이 같은 판단 절차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 2∙3차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2∙3차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처음엔 적신호에 직진하는 차량 때문으로 시작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해서 직진을 금지하는 것으로 논리가 전개된다. 적신호에 직진하지 않고 안전하게 청신호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또한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2∙3차 정문 차량들이 직진이 금지되는데 정작 주민들은 어떤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못한 채 직진이 금지됐다. 이로 인해 2∙3차 주민들은 3년 동안 불편을 겪었고 아무리 경찰 측에 신호체계 변경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