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장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에게 2022년은 다양한 투쟁과 노동권 증진 활동으로 바쁜 한 해였다. 여러 활동들 속에 주요한 다섯 장면들을 뽑아봤다.
1. 3월 30일 사회복지 노동자대회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 선전전으로 시작한 3.30 사회복지 노동자 대회는 서울시청 결의대회와 인수위원회 앞으로 행진을 진행했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 정부와 지자체에 사회복지노동자의 목소리를 알리는 사회복지노동자대회는 이날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다.
2. 4월 6일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 및 단식농성 돌입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노동조합은 4월 6일 복지관에서 성북구청까지 오체투지를 하고 성북구청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지역의 시민사회가 함께했던 이 투쟁을 통해 복지시설의 진정한 주인은 법인과 사용자 개인이 아닌 지역주민이자 노동자임을 보여주는 성과가 있었다.
3. 5월 4일 새정부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회복지지부에서 이주여성 노동자 올해 4월 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6.4%가 같은 직장의 한국인 직원과 비교했을 때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다. 호봉이 적용되지 않는 임금, 차별과 괴롭힘 경험, 모성보호제도가 자유롭지 않은 현실 등 열악한 가족센터 이주여성 노동자의 현실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런 투쟁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족센터 내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정부차원에서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
4. 9월 6일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토론회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사회복지 노동자 3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노동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59.1%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와 함께 열악한 사회복지현장 노동자들의 실태가 공개되었다.
5. 12월 21일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박주연 조합원 해고무효소송 승소
2021년 9월 28일 5인 미만 시설에서 해고된 박주연 조합원의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전라남도지사 및 진도군수에게 사회복지시설 내 직원에 대한 괴롭힘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 등으로 볼 여지가 큰 이 사건 센터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지도‧감독의 방법과 관련 적용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다.
노동조합은 여론전을 비롯해 법률비용을 모금하는 등 조합원을 지원하였고, 법률투쟁 끝에 12월 21일 박주연 조합원은 해고무효소송 승소가 선고되었다.
해당 사건은 5인 미만 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든 하나의 선례가 되었다.
덧붙이는 글 | 오마이뉴스 게시 확인 후에 '웰페어이슈'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