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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토부-환경부 업무보고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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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인터뷰로 촉발된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만을 주장하는 것은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을 공고히 하겠다는 꼼수"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3일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에서 제안될 때마다 거대 양당의 지역구 의석수 나눠 먹기로 기득권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어 학계와 시민사회가 반대해온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 독식을 강화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득표-의석간 불비례성을 보완하는 비례대표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학계와 시민사회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거대정당 나눠먹기' 지적... "비례대표제 개선 주력해야"

참여연대는 '중대선거구가 사표를 줄이고 소수정당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며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조목조목 반대했다. 이들은 "사표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거대정당이 복수공천을 할 경우 소수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 복수공천시 지역독점성이 더욱 강화된다는 점은 이미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에서 확인됐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지구당이 부재하고 지역정당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거구만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구당의 부재 속에 지난 11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정당설립요건 규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국회 정개특위도 정당법 개정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도전이 어려운 환경에서 중대선거구제의 수혜대상은 기존 거대정당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중대선거구제는 거대정당의 과대대표, 소수정당의 과소대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보다 근본적인 불비례성 해소 방안 없이 중대선거구제 도입만을 주장하는 것은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만 공고히 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보완에 관한 논의가 사라졌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는 비례대표제 개선을 통한 대표성 확대에 논의를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의민주주의의 중요한 규칙인 선거제를 개혁하는 과정에 있어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며 "유권자에게 각 선거제의 유형과 각각의 제도가 가지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따져볼 시간도 주지 않고 국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 논의에 앞서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가칭)정치개혁 범국민 논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 방식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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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전환정치대혁연대(준)·정치개혁2050·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2023년 정치개혁의 해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소선거구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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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정권심판론 피하려고..." 윤건영 "다양한 수 놓고 봐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대선거구제만으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한 뒤 "중대선거구는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 하기에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대통령제 하에서는 소선거구가 훨씬 궁합이 맞는 제도의 특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 발언은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뜻도 포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 역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치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중대선거구제뿐만 아니라 권력구조 개혁이라든지 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론화가 돼야 되는 거지, 하나 꼬집어서 중대선거구제만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설프고 뜬금없다"고 평했다. 그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봐야 한다"며 "어디까지 (정치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을 모아내고 토론을 벌여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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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던진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 신호탄될까 http://omn.kr/227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