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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단독 특별연설에서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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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부터 1월19일까지 3일간 열린 '2023 다보스포럼'에서 가장 눈에 띈 건 단연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모두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에 따른 경제적 야심을 드러낼 때 혼자서만 '원전'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마지막 날인 19일 특별연설을 통해 국내외 원전을 확대하겠다며 원전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미 재생에너지와 환경보호무역주의가 의제가 된 상황에서 '원전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은 전세계적인 흐름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전세계의 화두는 '재생에너지'와 '기후위기'

다보스 포럼이 공개한 '지구위험보고서'는 10년 동안 전지구적으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위험 1~4위로 기후위기를 꼽았다. 주요 정상들은역시 특별연설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둘러싼 거대경제권들의 신경전도 있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IRA에 대한) 우리의 답은 '그린 딜(Green deal) 산업 계획', 탄소중립산업법 제안하겠다"며 재생에너지와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한 보복조치를 선언했고, 미국 존 케리 기후대사는 "(기후대응을 위해서는) 돈이 해법"이라며 그린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는 한편, IRA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주요국 정상들 역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쟁력에 대한 관심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연설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늘려 8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독일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재생에너지만이 미래이며 2045년 첫 기후중립국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관심에 개발도상국도 예외는 없었다. 사드에딘 엘 오트마니 모로코 총리는 모로코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 홀로 원전이 탄소중립의 대안이라며 원전 기술을 공유하고 수출하겠다는 윤석열의 엇나간 구상이 다보스 포럼 회의장에서 어떻게 회자됐을지는 뻔한 일이다. 무지가 빚어낸 또 하나의 외교참사라고 할만하다.

전세계 원전 투자비용, 재생에너지 투자비용의 1/10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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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16일 오후(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알다프라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에서 열린 3호기 가동 기념식에서 원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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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더 나아가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과의 대담에서는 신규 원전 추가건설 의지까지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정책이다. IEA '세계 에너지투자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원전 투자비용은 63조 원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비 646조 원 대비 1/10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대통령의 연설이 준비되지 않은 발언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직후 대통령실은 "신한울 3·4호기 외에 추가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아마추어적인 발언과 준비상태로 수차례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던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가 반복되고 있는 양상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시기 놓치면 산업경쟁력 도태될 수밖에 없어

미국이 자국의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IRA법을 도입하자 유럽은 풍력터빈 쿼터제 도입을 카드로 꺼낸 데 이어 탄소중립산업법을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와 관련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026년 시행(시범시행은 2023년)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중국 역시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3%까지 끌어올리고,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해 2030년 14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민간 캠페인이었던 RE100은 이미 국제 표준이 된 지 오래고, 애플,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은 물론이고 삼성과 LG, SK 등 주요 대기업 역시 RE100 동참을 선언했다.

이런 와중에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오만과 '무조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다'라는 편견에 다름 아니다. 지금 기후위기는, 그리고 국제산업재편 과정은 아마추어적인 오만과 편견을 수용할 정도로 한가롭지 않다.

국제 환경단체들이 평가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2023'에서 우리나라 순위가 60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