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원단체와 학부모·노동·시민 단체가 한목소리로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학교 평가지표 철회를 촉구했다. 모든 평가를 수치화하고 실적화하는 정량평가로 이루어져 있어 교육과정을 성과와 결과 위주로 퇴행시킬 위험성이 있고, 평가 기준도 애매하다는 이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으로 구성된 경기교육연대가 30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자치를 보장하고 교육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학교자율평가로 즉시 전환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경기교육연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경기도 초·중·고에 '2023년 학교평가지표'초안을 공문으로 보냈다. 이 평가안에선 창업교육실시 비율,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증감률 등 총 24개 평가항목 중 22개가 정량평가로 돼 있다. 나머지 2개 항목(학교자율과제 운영실적 및 노력과 학교자체 지표(최소 5개 이상)도 정량·정성 공동 평가다.
송성영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철저한 학교자치 파괴적 평가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러한 평가안을 제시한 행위 자체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자기 모순적 퇴행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정량평가는 수치 달성 여부를 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학교 간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학교 사이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대학서열화 폐해로 유초중등교육까지 경쟁, 서열화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간 경쟁은 학생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지원금 명목으로 특별교부금을 주어 시도교육청을 줄 세우고, 학교 현장도 경쟁으로 내몰았다"며 "학교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이주호 장관-임태희 교육감으로 이어지는 교육 퇴행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도승숙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초등학교에 창업교육실시비율이 무슨 말이며 아이들 체력이나 학교폭력 발생 빈도를 왜 정량화하려는지, 어떻게 정량화 기준을 만드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라고 꼬집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학교 자체 평가제를 시작했고, 2020년부터 학교자치를 위한 자율적 학교평가를 전면 도입, 학교교육계획과 연계한 학교평가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