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개표 결과에서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율(재확인대상 투표지 발생 비율)이 80% 넘은 투표구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대선 개표에서는 전체 66곳 투표구 중에서는 투표지분류기의 미분율이 20%~80%에 달하는 투표구가 모두 7곳(10.6%)에 이르렀다. 하지만 당시 선거 개표사무를 관리한 선거 계장은 "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없었고 심사집계부에서 개표 절차대로 진행하였기에 별 문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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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림5투 개표상황표 20대 대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림5투 개표상황표. 미분류율이 8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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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 개표상황표를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결과 봉림동 제5투표구의 미분류율이 80% 넘게 나왔음이 드러났다. 이는 신상철 대표(진실의 길)의 20대 대선 전국 개표상황표 확인 조사로 밝혀졌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제5투 개표상황표를 살펴보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받은 총 644매 투표지 중에 투표지분류기가 정상적으로 분류한 투표지는 126매이고 기기가 인식 못하여 재확인대상투표지(미분류표) 포트로 넘긴 투표지는 518매(80.4%)였다. 또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가 받은 표는 총 1119매 중에 정상 분류 투표지는 216매이고, 재확인대상 투표지는 903매(80.6%)였다.

공직선거 개표소에서는 수작업 개표를 돕는 보조 수단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다.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이 기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그 다음 단계인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해 각 후보자별 득표수와 개표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보통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단계에서 투표지의 미분류율이 20% 넘게 나오는 사례는 드물고 80%에 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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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류투표지 발생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형 투표지분류기 제안 입찰서에서 제시한 미분류투표지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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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관리 매뉴얼에서도 투표지분류기로 자동 분류할 때 미분류투표지 비율이 너무 높으면 기기의 오작동일 가능성이 크기에 "인식센서 청소, 인식 감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돼 있다. 창원시 의창구 대선 개표에서는 2014년형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하였다. 2014년형 투표지분류기 제작 제안입찰서를 살펴보면 "정상기표(구분선상의 접선 없이 기표모양이 100% 현출된 기표)가 된 투표지의 경우 0.1% 이내이어야 함"이라고 기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경남 창원 의창구의 20대 대선 개표에서는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율이 20~80%에 달한 곳은 동읍 제1투(50%), 동읍 제3투(44%), 동읍 제5투(32.9%), 동읍 제7투(34.5%), 봉림 제5투(80.6%), 봉림 제7투(20.35), 북면 제2투(22.7%)이다. 이들 7곳 투표구 중에서 같은 기기를 사용한 투표구는 동읍 제3투와 북면 제2투이고 나머지 투표구에서는 모두 다른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였다. 즉 미분류율이 20% 이상 나온 투표지분류기가 6대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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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 개표 절차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공직선거 개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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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높은 미분류율 발생에 대해 당시 선거계장이던 하은미 주무관(현 경남도선관위)은 31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표 당시 참관인 중에 이의제기를 했다면 저희도 점검을 하거나 재분류를 했겠지만 그런 게 없어서 저희도 그냥 (개표를)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이어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단계에서 절차를 끝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심사집계부에서 다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황상인 선거 담당관은 의창구선관위 대선 개표 때 미분류율이 높게 나온 상황에 대해 파악해 보고서 "참관인 중 한 분이 '재확인대상이 왜 이리 많이 나오냐'고 물은 적 있다"고 하였다. 이 질문에 "당시 우리 (선관위) 직원이 재확인대상투표지가 많이 나오는 원인은 조명이나 센서 감도, 이물질 등 다양하다. 심사집계부에서 재확인을 하기에 그곳에 가서 참관하시면 된다"고 안내하였다고 그는 전했다.

또한 황 담당관은 "(구시군위원회의 개표 도중) 미분류가 많이 나와도 도선관위에서 '투표지분류기를 확인 점검을 하라'고 지시할 순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미분류(재확인대상투표지)가 많이 발생하면 미분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기기) 청소를 하도록 안내하고 미분류가 많이 나올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건의해 매뉴얼에 넣도록 해 보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