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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공공예감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광주전남지부가 발표한 카드뉴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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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 '내가 낸 세금 어디로 갔나, 공공예산감시'를 슬로건으로 한 '공공예감'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광주전남모임(아래 광주전남모임)이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광역시의회 재선 의원들의 8대 의회 당시(2018~2022)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재선 의원 5명이 1인당 한 끼 3만 원 이상의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는데 그중 의원 3명은 광주광역시 조례상 기준은 '한 끼 4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을 지출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예감과 광주전남모임 측은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광주시의회는 출범 7개월 차인 1월 31일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분기별 1회 공개 규정에 어긋난다"라며 "이 때문에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제9대 광주시의원 6인(임미란, 조석호, 박미정, 신수정, 김나윤, 정무창 의원)이 제8대 의회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8대 의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다. 

이어 "조사 결과 정무창 의원을 제외한 임미란, 조석호, 박미정, 신수정, 김나윤 의원 모두 1인당 한 끼 3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한 내역이 있었다"며 "업무추진비로 1인당 한 끼 3만 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행사가 공식행사인지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 시의회 출입기자단을 공문을 통해 초청할 경우엔 공식행사로 인정되지만 소수 언론사만 참석한 기자간담회는 공식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의 사전적 의미는 '공무를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법률적으로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결제할 수 있는 1인당 한 끼 식사비 집행 기준은 3만 원이다. 광주광역시 조례 및 지방회계법에 따르면 4만 원이다.

공공예감과 광주전남모임은 "업무추진비로 1인당 한 끼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할 경우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4만 원 이상은 다르다"며 "광주시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1인당 한 끼 4만 원 이상 지출하는 건 행사의 성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의회에서 임미란, 조석호, 김나윤 의원이 광주시의회 부의장, 교육문화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하는 과정에서 각각 7건, 1건, 15건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를 1인당 한 끼 4만 원 이상 지출했다"며 "이는 지방회계법 및 광주시의원들이 직접 만든 조례의 집행기준에 어긋난다. 자세한 내역은 더욱 심각했다"고 비판했다.

한 끼 식사에 1인당 23만 원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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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란 광주시의원이 지난 의회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중 1인당 한 끼 4만 원을 초과한 사용내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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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제9대) 광주시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은 임미란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 1일, '의정활동 홍보 및 현안 공유를 위한 간담회'에서 업무추진비 46만3000원(1인당 23만1500원)을 지출했다. 공공예감과 광주전남모임 측은 "둘이서 한 끼 식사에 세금 46만3000원을 쓴 임 의원의 이 같은 업무추진비 사용이 과연 불가피했는지 무척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 의원은 1인당 한 끼 4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장소마저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는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집행 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둔 광주시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위배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의회에서 환경복지위원장을 맡은 조석호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 2일, '시의회 현안업무 논의를 위한 만찬'에서 업무추진비 15만 원(1인당 5만 원)을 지출했다. 조 의원이 해당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곳은 'OO바다'라는 식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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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윤 광주시의원이 지난 의회에서 사용한 1인당 한 끼 4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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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을 맡은 김나윤 의원은 지난 의회에서 1인당 한 끼 4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식사비 지출을 15회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4일, '지역 의정활동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 업무추진비 29만 원(총 2인)을 결제했다. 이에 대해 공공예감과 광주전남모임 측은 "두 사람이 소고기 구이집에 가서 세금 29만 원을 사용한 일이 과연 광주시의회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공공예감과 광주전남모임 측이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광주시의회 측은 "이들이 공개한 내역은 광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된 내용"이라면서 "광주시의회는 정보공개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인원수 표기에 오기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지출 적요와 집행품의서를 일일이 대조한 결과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는 집행 기준에 맞게 지출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공예감과 광주전남모임 측은 "광주시의회는 이미 지난 의회에서 공개가 마무리된 회계 자료 관련 비판이 제기되자 '담당자의 착오로 인원수 오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며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인원수 표기에 오기가 있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해명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는 3만 원 이상 집행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원문 자료가 공개되길 바라며, 지난 7개월간 공개되지 않은 제9대 의회의 업무추진비 내역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되길 바란다.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자정능력을 갖춘 의회였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월 11일 출범한 광주의 예산감시 단체 '공공예감'은 "공공예산 감시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지역의 예산을 보고 물을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