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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이 31일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 관련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이 31일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 관련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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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은 31일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경기도의 난방비 지원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 관련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한 뒤, "지원에서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대상자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정부·경기도로부터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새빛난방비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8,000여 가구에 2월 초 난방비 20만 원(12월·1월분)을 긴급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가구에는 중복자격·계좌 검증을 거쳐 2월 말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기·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사를 하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할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한파보다 난방비가 무섭다는 요즘, 작년 겨울 현장 점검하러 다녔을 때 찾아뵌 분들이 생각난다"며 "난방비 걱정에 마음까지 추운 건 아닐까요. 누구보다 추웠을 그분들의 한파에 마음 한켠이 무겁게 시려 온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시장은 이어 "당장의 난방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보일러나 창문, 부족한 단열재로 한파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집수리 사업의 연계로 어려운 이웃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31일 열린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 관련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31일 열린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 관련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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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난방비 폭탄, 중앙정부가 재난 상황 선포해야"

앞서 이재준 시장은 이른바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 "현 상황을 재난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재난 상황 선포'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26일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재난 상황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재준 시장은 특히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난을 선포하고, 전 국민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방법이 제일 좋다"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 선택적 복지인 중위소득 75%까지 10만 원 이상 지원해 주면, 1조 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도 "살을 에는 한파에 이어 초유의 난방비 폭탄이 우리 시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얼어붙은 집에서 꽁꽁 싸매며 하루하루 버티는 분들에게 이번 난방비 사태는 '재난'으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태그:#이재준, #수원시장, #난방비폭탄, #난방비급등, #난방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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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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