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을 위해 6월 19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6월 19일~24일 프랑스와 베트남을 방문한다. ⓒ 대통령실 제공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된 수사 상황이 새삼 관심을 끕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이 조금 지난 현재, 김 여사 관련 형사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최씨 사건은 단 한 건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고소·고발된 수십 여건의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 의해 소리소문없이 불기소∙불송치되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 일가 관련 고발이 아직 수십 건 남아있지만 검경의 지금까지 사건 처리 행태를 볼 때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전망합니다.
김 여사 관련 수사 가운데 가장 최근 무혐의 처분된 것은 지난 달 26일 경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혐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김 여사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과의 특수관계에 비춰볼 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투자유치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인데, 경찰은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 남아
김 여사 혐의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지난 2월 권오수 전 회장 재판을 통해 김 여사의 공범가능성이 더욱 명확해졌지만, 검경 모두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김 여사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를 진행했을뿐 이후 조사는 전무했습니다. 지난 4월 야당이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 검사를 추가 투입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수사는 제자리걸음입니다.
앞서 김 여사에게 내려진 무혐의 결정은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주요 의혹만 살펴봐도 김 여사가 허위 경력으로 대학강사 등에 채용됐다는 혐의는 지난해 9월 일찌감치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대학 채용 담당자들이 허위 경력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게 경찰의 무혐의 판단 이유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10여개 대기업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 대가성 협찬을 한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지난 3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후원 기업들 가운데 4곳은 당시 검찰 수사 대상이었는데도,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김 여사의 허위경력 해명 과정에서의 거짓말 의혹 혐의, 김 여사 아파트의 전세권 설정 관련 거짓 해명 의혹, 김 여사 '7시간 통화 녹취록' 사건과 관련해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도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또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는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해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최씨가 경기도 도촌동 땅매매와 관련한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100억 원대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는 경찰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했는데, 이와 별개의 잔고증명서 위조사건에선 유죄가 인정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300억 원대 잔고증명서 위조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법원은 "위조 증명서 제출로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으로 다시 거론되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사건은 최은순씨의 대표적인 비리로 꼽힙니다. 최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ESI&D)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0원'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인데, 경찰이 최씨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처가와 양평군의 유착의혹이 불거졌지만 경찰은 최씨뿐 아니라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의 재고발로 현재 공수처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일관되게 가졌던 그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또 제 주변에게도 모두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한 말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수사를 보면 이런 약속은 식언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대통령 처가가 이렇게 많은 비리에 연루된 것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유례가 없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몰아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뒤를 캐면서 처가 수사에는 뒷짐을 지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겸허히 돌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