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날아가고 열차가 탈선할 수준의 태풍.
• 남북을 종단하는 태풍은 1951년 이후 처음이다. 카눈이 10일 아침 9시께 경남 통영시를 지나 오후 3시께 수도권에 진입한다. 통영을 지날 때 중심 기압이 975hPa, 최대 풍속은 시속 115km에 이를 거라는 예보가 있다.
• 느리고 강한 태풍이다. 당초 예상보다 강도가 약해졌지만 이동 속도가 시속 20~25km 정도로 느려서 피해가 클 수 있다. 자전거 주행 속도 정도라 오래 머물게 된다. 수도권은 11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거라는 전망이다.
▲ 태풍 카눈 ⓒ 기사청
잼버리 콘서트 잘 될까.
•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은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간 이후고 아주 약한 비 정도가 내릴 것"이라며 "행사 진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해 불만이 터져 나왔다. 버스 1000대가 움직일 거라 인솔자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인데 직권 남용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와 예산 편성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잼버리 준비를 한다며 해외 출장을 다녀온 여성가족부 공무원 18명 가운데 잼버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1명도 없다는 보도도 있었다.
• 하필 이 시점에 부안군 의회는 말레이시아로 크루즈 연수를 간다.
뷔페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입국도 안 했다니.
• 잼버리가 얼마나 대충 굴러가고 있는지 짐작하게 하는 사건이다.
• 홍성 혜전대학교에 숙소가 필요하다며 전화가 왔다. 예멘에서 온 잼버리 대원 175명을 받아달라는 요청이었다. 방학이라 비어있던 기숙사를 청소하고 부랴부랴 소방 점검도 하고 소독도 하고 출장 뷔페까지 불렀다.
• 그런데 식사 시간이 돼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조직위에 물어보니 인솔자 연락처를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저녁 10시, 예멘에서는 잼버리 대원이 입국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뷔페 음식은 모두 버렸다고 한다.
• 같은 일이 또 있었다. 고양시에 있는 NH연수원에 시리아 대원 80명을 받아달라는 요청이 왔다. 역시 10시가 다 돼서야 시리아에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경기신문이 만난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말이다. "(참가자) 명단을 받아서 보니 없는 사람도 있었다. 확인해 보니 입국 안 한 나라가 태반이었다." 최소 900명 이상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 한여름 열리는 잼버리를 왜 하필 새만금에? 질문을 뒤집어야 답이 나온다. 새만금은 상수고, 잼버리가 변수다. 즉 새만금을 개발해야겠는데, 잼버리라는 건수가 생긴 거다. ⓒ CC0
개발에 올인한 새만금 잔혹사.
• 한겨레는 "잼버리는 명분이요, 진짜 목적은 개발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공항과 신항만, 고속도로 등 인프라를 끌어들이기 위한 명분이었다는 이야기다. 토건 자본은 주머니를 불렸고 지방정부와 정치인은 이를 치적으로 홍보했다.
• 가장 안타까운 건 잼버리 야영장을 만든다며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던 해창 갯벌 267만 평을 매립했다는 사실이다. 농업용지로 둔갑해서 환경영향평가도 생략했다.
•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가족부를 사실상 폐지하는 자해의 사명을 띠고 그 자리에 임명됐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는 진중권(광운대 교수)의 질문도 의미심장하다. 본격적으로 잼버리 카르텔 색출이 시작될 거라는 이야기다. 벌써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전라북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유상범(국민의힘 대변인)이 "실제 행사 준비는 전라북도가 해왔다"면서 "이제 와 중앙 정부를 탓하고 있으니 이대로라면 지방 자치의 미래가 있겠느냐"고 비난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는 그릇된 결정을 바로잡지 않았고, 윤석열 정권은 예상되는 문제,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진중권의 지적도 양비론이지만 부정하기 어렵다.
•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을 찾거나, 정적을 공격하는 소재를 찾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 코스트코 실외주차장에서 숨진 노동자가 하루 전날 가족 카톡방에 남긴 메시지(왼쪽). 오른쪽은 동료와 주고받은 ‘냉풍기’에 관한 카톡 대화. ⓒ 유가족 제공.
땡볕에 17km(2만9100걸음) 카트몰이, 코스트코 노동자의 죽음.
• 경향신문이 유족들을 인터뷰했다. 사망진단서에는 폐색전증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여주니 의사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면서 화를 냈다고 한다.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바로 잡았다.
• 코스트코에서 번 돈으로 학비를 만들어 올해 11월 유학을 떠날 계획이었다고 한다. 집안 형편이 좋았다면 이미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거란 이야기다.
• 동료들과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쓰러지기 몇 시간 전부터 "호흡이 죄어온다"고 했고 다른 동료 직원이 "동호 선배 지금 어깨 아파서 숨 못 쉰다고 하니 (카트 정리) 시키지 마라"라고 했다.
• 3시간에 한 번 주어지는 휴게 시간은 15분뿐이었고 휴게 공간도 5층까지 올라가야 했다.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자창 구석에 주저앉아 쉬었다고 한다. 얼음물도 원가 절감을 이유로 사라졌고 에어컨은 커녕 환풍 시설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 코스트코는 한 달 반만에 '유가족에 조의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산업안전관리공단 현장 조사 때는 평소에 틀지 않았던 냉방기를 틀어놓았다고 한다.
공사장 바닥 또 무너졌다.
• 안성시의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 노동자 2명이 숨졌다.
• 9층 바닥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매몰됐다.
KBS와 방문진 인사 결국 강행.
• KBS 보궐 이사에 서기석(전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에 차기환(변호사)을 임명했다.
• 둘 다 일단 이사로 꽂아 놓은 다음 이사장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보통 사무처 보고와 비공개 간담회, 전체 회의 순으로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모두 전체 회의로 바로 건너 뛰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체제인데 임명을 미뤄서 3명뿐이고 그나마 어제는 김현(민주당 추천 위원)이 빠지고 김효제와 이상인, 둘만 의결했다.
• 경향신문은 "이동관의 손에 피를 묻히기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 오는 16일 방통위 회의에서 남영진(KBS 이사장)과 권태선(방문진 이사장), 정미정(EBS 이사)을 한꺼번에 해임할 가능성이 크다.
• 공영방송 사장을 대통령이 갈아치울 수 있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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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죽음 밝히겠다는 데 항명이라고?
•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이게 사단장의 지시 사항이었다.
• 예천 수해 현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수근 상병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 사단장이 "가급적 적색티를 입고 작업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는 이유로 집단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 양쪽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 사단장을 비롯해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다는 결론이었다. 국방부 차관이 수사단장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국방부 주장이고 수사단장은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은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급기야 박정훈(전 수사단장, 대령)이 입장문을 내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사단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친분 때문에 국방부가 명단에서 사단장을 빼려고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차관이 수사단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명령이냐 아니냐가 쟁점이다.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한 내용이 갑자기 취소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
• 중앙일보가 "소모적 법리 공방"이라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개정됐지만 수사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이야기다.
▲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 주저앉아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2023.7.22 ⓒ 연합뉴스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신원 보증으로 풀어줬다고?
• 마약에 취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길 가던 여성을 들이받았는데 경찰이 풀어줬다, 이게 최근 논란이 된 롤스로이스 사건이다. 경찰은 변호사가 신원 보증을 해서 풀어줬다고 해명했다.
• 신원 보증은 사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한국일보의 설명이다. 신원 보증을 해서 풀어준 게 아니라 당장 구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관행적으로 받는 게 신원 보증이라는 이야기다. 피의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려는 목적도 있다고 한다.
•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구속 사유가 아니다. 간이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일단 체포를 하면 48시간 안에 구속 영장을 쳐야 하기 때문에 이날은 현장 체포 이후 17시간 만에 돌려보냈고 나중에 구속 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 결국 구속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찜찜함은 남는다. 변호사가 오지 않았더라도 풀려났을까. 애초에 신원 보증이란 절차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피의자는 석방을 위해 거치는 단순 철차로 경찰은 수사 형식주의의 폐단으로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중국도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지나.
•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0.2%)로 돌아서 충격에 빠졌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해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생산자 물가지수(PPI)는 4.4% 떨어졌다. 위드 코로나로 돌아서면서 5% 성장을 목표로 걸었지만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 당연히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 수출 의존도가 2020년 25.9%에서 올해 1분기 19.5%로 낮아졌지만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오늘의 TMI.]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
• 사드 배치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중국 정부가 주중 한국 대사관에 단체 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알려왔다.
• 중국인 관광객이 한 해 800만 명 수준에서 지난해 420만 명까지 줄었다.
살인 예고 처벌 어렵다.
•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를 처벌하기엔 한계가 있다.
• 살인예비 혐의도 막상 법원에 가면 유죄 선고를 받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있다.
• 법무부가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헌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칼부림 충격, 서현역 상권 쇼핑 35% 줄었다.
• 중앙일보가 지난 주말 반경 1km 상권의 신용카드 승인 금액을 조사했다.
• 신림역 인근도 외식 관련 승인 건수가 12% 줄었다.
▲ 이어폰이 청력에 더 좋지 않다. ⓒ CC0
이어폰과 헤드폰 중에.
• 헤드폰이 차라리 청력 보호에 낫다고 한다. 최정환(인제대 백병원 교수)의 조언이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도 볼륨을 좀 더 줄일 수 있어서 좋다. 시끄러운 지하철에서 볼륨을 높여 듣는 게 가장 안 좋다.
•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면 골든 타임은 1주일이다.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가 3분의 1, 전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3분의 1이다. 한 달 이내만 돼도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더 길어지면 치료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 경도 난청이면 치매 위험이 2배, 중등도, 심도 난청은 각각 3배, 5배까지 늘어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난청 환자가 2017년 55만 명에서 2021년 74만 명으로 늘었다. 10~40대 환자가 31%인데 대부분 이어폰이 문제다.
추미애도 한동훈도 가족 사건 빠져야 한다.
• 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중앙부처 장관 등 기관장의 가족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때 이해충돌 신고와 직무 회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추미애(당시 법무부장관) 아들이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때 이해 충돌 논란이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동훈(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더탐사 고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경우 직무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
가계 대출 지난달에만 5.4조원 급증.
• 넉 달 연속으로 늘었다.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 담보 대출도 따라 늘고 있다.
•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거론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감을 누그러뜨리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법과 대안.]
▲ 한우 ⓒ 축협 제공.
다섯 달 빨리 크는 저탄소 한우가 있다.
• 빨리 크면 그만큼 탄소를 덜 내뿜는다. 보통 30개월이 돼야 도축할 수 있는데 25개월 만에 같은 무게로 키울 수 있다면 탄소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평균 대비 45%만 내보낸다고 한다.
• 애초에 탄소를 줄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룟값을 줄이려고 시작한 프로젝트였다. 수입 사료 가격이 50% 이상 뛰면서 이왕이면 사료를 조금 먹고 잘 자라는 품종으로 개량하는 실험을 했다. 유전체 검사가 한 마리에 10만 원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든다. 농가들이 돈을 모아 수천만 원의 유전자 검사 비용을 냈고 전북대 동물생명공학과가 저탄소 한우 개발에 나섰다.
• 한우 1kg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13kg인데 저탄소 한우는 10kg 정도다. 도축 시점이 빨라 육질이 연하다고 한다. 10% 이상 탄소 감축이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저탄소 인증 마크를 준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유능한 보수 정권이라면.
• "'시럽 급여'를 탓할 게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는 게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지적이다. "집권 1년이 넘도록 비정규직을 비롯한 고용 시장의 구조적 모순에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당연한 소리지만 중앙일보가 하니 나름 참신하다.
• 지난해 8월 기준으로 한국의 비정규직은 816만 명, 전체 임금 근로자의 37.5%다.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261만 원으로 정규직(348만 원)의 75%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비정규직(38.3%)이 정규직(89.1%)의 절반도 안 된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Temporary Workers)으로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은 28.3%로 영국(5.6%)의 5배, 일본(15%)의 2배다.
▲ 맹그로브 숲. ⓒ Pat (Cletch) Williams, Ma
새만금의 역설적 교훈.
• "잼버리를 열려면 공항 하나쯤 있어야 한다고 우겨 허가를 받고, 잼버리가 끝날 때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공항을 끝내 착공하겠다는 바로 그 땅, 그 갯벌이다."
• 송현숙(후마니타스연구소장)은 "새만금 잼버리는 역설적으로 애써 가르치지 않고도 기후 위기의 심각성, 생태와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뼛속 깊이 각인시켰다"고 지적했다.
• 김종성(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갯벌에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데 자동차 11만 대가 배출하는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 만약 맹그로브(mangrove; 염성 습지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갯벌을 블루카본(blue carbon; 해양 생태계, 숲, 해초류와 해조류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으로 인정받아 탄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기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