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입수한 내부공문을 공개하며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7년 9월에 만들어진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방안 시행 통보> 공문을 공개하며 "법무부나 검찰에게만 적용되는 지침이 따로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적용되는 법령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고, 모든 공공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적용되는 지침은 기획재정부 지침과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이며, 검찰도 이와 같은 법령과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공문에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국회 법사위에서 2017년 9월 이전에는) 두 달에 한 번씩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는 워딩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두 달에 한 번 폐기라는 것은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도 "규정이 법으로 돼 있는 이유는 돈을 쓴 것에 대한 책임을 기록으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에서 반드시 5년 동안 기록물을 가지고 있고, 5년이 넘어도 마음대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라며 "한동훈 장관이 2개월마다 폐기했다고 한 말은 법을 검찰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마치 원칙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폐기한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