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올해(2023년) 1월 12일 모습. ⓒ 이재명 페이스북.
슬로우레터 2023년 9월 22일 (금)
1. 이재명의 호소가 자충수였다.
2. 이재명 앞에 놓인 세 가지 경우의 수.
3. 복잡한 국민의힘, 표정 관리가 안 된다.
4. 한덕수 해임 건의안과 검사 탄핵안도 모두 최초.
5. 윤석열의 유엔 연설, 두 가지 포인트.
6. 살인예고 글에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 괜찮을까.
7. 한국의 노인 빈곤율 부풀려져 있다?
8. 미국 금리 동결, 한은의 고심.
9. 중국 배터리+한국 전기차 조합이 판을 바꾼다.
10. 수서-동탄 28km 20분, GTX-A 시운전.
11. 지난해 사망자 역대 최다.
12. 천하제일 횡령대회 신기록.
13. 신안군엔 햇빛 연금이 있다.
14. "저항 곤란해야 강제추행" 기준 없앴다.
15. 보수 표 떨어지는 소리 안 들리나.
16. 역대급 세수 펑크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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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호소가 자충수였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1표 차이로 가결됐다. 295명이 출석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이었다.
• 민주당 의원 가운데 이탈 표가 최대 40표 가까이 나왔다는 이야기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게 됐다.
• 지난 2월에는 찬성표가 139표에 그쳐 부결됐다. 이재명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68명이 모두 참석했는데 부결 표가 138표였다. 이때도 이탈 표가 28표 이상이었는데 이번에는 기권+무효가 20표에서 10표로 줄었다.
• 경향신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탄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는 CBS와 인터뷰에서 "메시지의 역풍이 상당했다"면서 "심리적 분당 사태로 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익명으로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한 친명계 의원은 "이재명이 막판에 스스로 일을 그르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박광온(민주당 원내대표)을 비롯해 조정식(사무총장)과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퇴했다. 한 달 안에 차기 원내 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이재명 앞에 놓인 세 가지 경우의 수
• 앞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법무부에 보내면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고 서울중앙지법에 넘겨 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26일로 지정했다. 구급 침대에 실려서 법정에 들어와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한다.
• 법원으로 넘어가면 영장 발부와 기각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만큼 예측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 첫째,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사례가 없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속을 해야 할만큼 급박한 상황인지 법원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도주할 우려도 없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 위기 상황을 단번에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둘째, 구속되더라도 당 대표 자리를 놓지 않고 옥중 공천까지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당이 쪼개질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누구도 분당을 입에 꺼내지 않지만 분당까지 염두에 두고 당내 투쟁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 셋째, 이재명 사퇴 카드도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작다. "친명과 비명 모두 이재명을 대체할 카드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비명계 구심점을 할 인사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 조선일보는 "팬덤 정치가 역풍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본인 살자고 당을 수렁에 몰아넣은 이재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는 한 민주당 의원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 한겨레는 "민주당과 이재명은 이재명의 사법적 운명과 당의 미래를 한 끈에 묶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라"는 주문이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복잡한 국민의힘, 표정 관리가 안 된다
• 이재명 때리기에 제동이 걸렸다. 김웅(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없는 민주당과 맞붙어야 한다"면서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라는 글을 남겼다.
• 중앙일보는 "지금까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격하며 그 반사이익을 얻는 데 급급했다"는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소개했다.
한덕수 해임 건의안과 검사 탄핵안도 모두 최초
• 한덕수(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찬성이 175표, 반대가 116표였다. 여기서는 여야가 정확히 갈렸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던 정의당은 한덕수 해임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이탈 표도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 보복 기소 논란이 있었던 검사 탄핵도 가결됐다. 안동완(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 기소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같은 혐의로 다시 수사해서 기소했다.
• 경향신문은 "안동완이 공소권을 남용했다 하더라도 검사 지위를 박탈할 정도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총장이 해야 할 징계를 탄핵으로 푸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가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찰에 보복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한덕수(국무총리, 왼쪽) 해임건의안, 안동완(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모두 최초다. 각 ⓒ 각 국무총리실, 검찰.
윤석열의 유엔 연설, 두 가지 포인트
• 대형 이벤트가 많아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윤석열(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이다. 유엔 연설에서 RE100 대신에 CF100연합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경향신문은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현실적으로 RE100이 이미 하나의 무역 장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로 100%를 채우자는 글로벌 캠페인이고 CF100(Carbon Free 100)은 원자력발전과 수소, 탄소 포집 등 탄소 제로 에너지를 포함하자는 대안이다. 윤석열 정부가 RE100의 대안으로 CF100을 제안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흐름과는 거리가 멀다.
• '북러' 대신에 '러북'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눈길을 끌었다.
• 뉴욕대 포럼에서는 "'가짜 뉴스' 확산이 자유민주주의와 미래세대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한 윤석열(대통령). 2023년 9월 20일. ⓒ 대통령실 제공.
[다르게 읽기]
살인예고 글에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 괜찮을까
• 112나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은 있지만 성격이 다르다.
• '괜한 출동'과 '실속 있는 출동' 사이에 경계가 모호하다는 게 문제다. "이런 논리라면 모든 범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한겨레는 "승산도 실속도 없는 민사소송보다 '공중협박죄' 신설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이야기다.
• 박준영(변호사)은 "범죄 예방을 위해 국가 역량을 어디에 투입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국가가 어느 개인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태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 부풀려져 있다?
•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6%다. 2011년 46.5%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65세 이상 가구주의 연간 소득은 2016년 평균 2816만원에서 2021년엔 3749만원으로 늘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도 늘고 있다.
• 부동산 자산 등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빈곤선을 넘어선다는 보건사회연구원 추산도 있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은 전반적으로 가난하다기보다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게 진짜 문제"라며 "폐지를 줍는 어르신처럼 일부 어려운 고령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을 손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2만 원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월 33만4000원(2024년 기준) 받을 수 있다.
[더 깊게 읽기]
미국 금리 동결, 한은의 고심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일단 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말에 한 차례 더 올리겠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 금리는 5.25∼5.50%인데 5.50~5.7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은 아직 3.50%를 유지하고 있는데 연말이면 2.25%까지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 제롬 파월(연준 의장)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은 금리 인상을 고민할 상황이 아니다. 가뜩이나 소비도 부진하고 투자도 얼어붙은 상태다. 가계 부채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위험 요인이다. 대출 연체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독주가 불안하다"고 했다. 한국은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상황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위험하다.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더 강해지면 취약한 미국 밖의 국가들에서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 지금도 위험하지만 진짜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난 뒤다. 미국이 긴축을 시작하면 세계 경제가 얼어붙는다. 멀리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중국 배터리+한국 전기차 조합이 판을 바꾼다
•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삼원계(NCM) 배터리보다 주행 거리는 짧지만 가격을 1000만 원 가까이 낮출 수 있다.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짧고 순간 출력이 약하다는 게 한계다. 국산 NCM 배터리는 충전 시간이 길고 가격이 비싸다.
• 테슬라도 모델Y에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다. 가격이 2000만 원 가까이 낮아졌다.
수서-동탄 28km 20분, GTX-A 시운전
• 108초만에 시속 180km까지 속도를 높일 수 있다. 8량 열차에 최대 1062명이 탈 수 있다.
• 내년 4월 개통 예정이다.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내년 하반기에 개통 예정이다.
▲ GTX-A 시운전. ⓒ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해 사망자 역대 최다
• 37만2939명 가운데 3만1280명이 코로나19가 원인이었다.
• 사망 원인 1위와 2위는 암과 심장 질환, 3위가 코로나19였다.
10~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
천하제일 횡령대회 신기록
• 경남은행 직원이 2988억 원을 횡령했는데 이 은행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790억 원이었다.
• 역대 기록을 단숨에 뒤집었다. 2위는 2215억 원의 오스템임플란트, 그리고 우리은행(707억원), 계양전기(246억원) 등이다.
• 조선일보는 "검찰의 수사와 금감원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 직원은 아직까지도 '횡령 중'이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금융감독원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고 했고 금감원이 감사를 벌여서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 은행은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해법과 대안]
신안군엔 햇빛 연금이 있다
•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고, 그 이익의 30%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조례를 만들었다.
• 조합비 1만 원을 내면 자격이 된다. 지난 2년 동안 75억 원을 주민들에게 배당했다. 태양광 발전으로 24MW를 만드는 자라도는 분기마다 17만~51만 원을 배당했다. 안좌도와 지도, 사옥도, 임자도 등에서도 10만~60만 원까지 나눠줬다.
• 2030년이 되면 태양광 2GW와 풍력 8.2GW로 늘어나는데 군민 한 사람에 월 50만 원까지 돌아간다고 한다.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이다.
• 김소민(자유기고가)은 "중앙정부는 꿈도 꾸지 못할 기본소득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발전소 탓에 피해는 주민이 보는데 싼 전기는 도시에서 펑펑 쓰느냐"는 질문이다.
▲ 태양광발전이라는 '햇빛연금' ⓒ 신안군 제공.
"저항 곤란해야 강제추행" 기준 없앴다
• 40년 전 판례는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판단을 내놨다. 강제 추행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된다.
• 새로운 기준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물리적 힘)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이다.
• '저항이 곤란한 수준'이 아니라 '공포심을 불러올 정도'이기만 해도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보수 표 떨어지는 소리 안 들리나
• 윤석열의 역주행에 "총선에 도움은커녕 해가 되는 행보"라거나 "정무적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 나온다.
• 문재인 정권이 준 반면교사를 따르는 것일까. 김지은(한국일보 선임기자)은 "진영은 정권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정권을 무너뜨린 건 국민이었다"고 지적했다.
• 윤완준(동아일보 정치부장)도 비슷한 조언을 했다. 윤석열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산토끼'보다 '집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윤완준은 "윤석열의 이념론이 대통령과 이념적으로 한 몸이 된 '내 편의 전사'만 키우려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역대급 세수 펑크의 진실
• 허원순(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쟁점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왜 이렇게 오차가 큰가. 둘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셋째, 부족한 예산을 조달할 방안도 따져봐야 한다. 넷째, 긴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 "첫째, 세수 부족도, 급증한 국가 채무도 일회성 이슈가 아니라는 점이다. 수시로 우리 경제를 흔들 것이다. 재정 정책에서 주요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됐다. 연금개혁이라도 잘하면 한숨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둘째, 괜찮다, 위험하다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글로벌 신평사 등 나라 밖 평가가 중요하다. 셋째, '적정 수준' 논쟁은 무의미해졌다. 감축이 어렵다면 증가 속도라도 확 낮춰야 한다. 넷째, 미래 세대 목소리가 선명하게 나와야 하고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 다섯째, 미국은 달러라도 찍어댄다지만,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해법을 더 고민해야 한다. '누가 나랏빚을 두려워하랴'라며 대충대충 넘기기는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