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가 김건희(대통령 부인)와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고 나섰지만, 대통령은 들은 척도 안 한다. ⓒ CC0
슬로우레터 2024년 1월 23일 (화)
1. 실세는 김건희, '약속 대련'은 아니었다.
2.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다."
3.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였다."
4. 생방송 30분 전에 펑크.
5.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
6. 조선일보 말 안 듣는 보수 대통령.
7. 마트 휴업 규제 12년 만에 푼다.
8. 단통법도 10년 만에 폐지?
9. 이래서 주가 끌어올릴 수 있겠나.
10. 세 가지 통상 리스크.
11. 방통심의위 6 대 1로 채웠다.
12. 정작 류희림은 버티기.
13. 기후교통카드, 이게 최선입니까.
14. "기후 공약 맘에 들면 투표 의향 있다."
15. 크록스 부활시키고 이번엔 스탠리 붐업
16. 사과해도 괜찮아.
17. 싸구려 포퓰리즘의 후폭풍, 감당할 실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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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는 김건희, '약속 대련'은 아니었다
-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지만 주인공은 한 달 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김건희(대통령 부인)다.
-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대통령실이 당황해하는 기색을 보면 준비된 상황은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과 김기현(전 국민의힘 대표)을 내보낼 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도 많다.
- 친윤 돌격대의 파워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일단은 공천권이 한동훈에게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용산보다는 한동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한겨레는 "김건희는 이번 사태를 통해 확실한 실세라는 사실을 각인시켰다"고 지적했다. "김건희의 서운함이 호형호제하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사이를 단숨에 흔들었다"는 평가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은 "애초에 기획으로 본다"고 말했다. 갈등을 연출했다는 이야기다.
▲ 지난해(2023) 대통령실 사진 뉴스에 등장한 김건희(대통령 부인)의 모습. 이 사진 이후로 지금(2024.1.23.)까지 공식석상에 얼굴을 비친 적이 없다. 사진은 네덜란드 방문 마치고 서울공항 도착 행사 모습. ⓒ 대통령실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다"
- 한동훈은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역린을 건드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기자들을 만나서 "내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 없다"고 말했다.
- 윤석열(대통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둘 다 확전을 피하려 했다"고 평가했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두 사람이 정면충돌하면 여권이 공멸한다"는 말이 나왔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한동훈이 별의 순간을 맞았다"면서 "용산과 차별화에 나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 결국 김건희 이슈로 윤석열과 맞설 수 있느냐가 한동훈의 정치생명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 동아일보가 특히 한동훈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한동훈의 성격상 절대 그냥 넘어가지도 타협도 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이기려 할 것"이라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용산 뜻대로 자기가 꺾이면 총선에서 무조건 진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였다"
- 윤석열의 말은 여전히 전언으로만 떠돈다. "내가 오죽하면 신뢰와 지지를 철회한다는 말까지 했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 일단은 확전을 자제하고 정면 충돌을 피하는 분위기다.
- 김윤철(경희대 교수)은 "여전히 한동훈을 검찰 부하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병근(조선대 교수)은 "김건희 지키기가 국정의 최우선 목표라는 걸 확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의 당무 개입도 논란이다. 윤석열 눈 밖에 나서 밀려난 사람이 벌써 이준석과 김기현, 나경원(전 자유통합당 의원), 안철수(국민의힘 의원)까지 한둘이 아니다.
- 한국일보와 통화한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대표를 이렇게 자기 맘대로 갈아치운 사람은 없다"면서 "이 정도면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쫓아냈던 사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생방송 30분 전에 펑크
- 윤석열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징후다. 출구 전략도 마땅치 않아 한동안 김건희 리스크가 지속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당초 대통령실에서는 적당한 시점에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단독 인터뷰도 하고 적당히 유감 표명과 함께 함정 몰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명품 가방 논란을 털고 갈 계획이었다고 한다(기자회견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 그런데 한동훈이 "국민들이 걱정하실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게 틀어졌다는 이야기다. 특별히 강도 높은 발언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윤석열과 김건희의 배신감이 컸다는 관측이 나온다.
▲ 1월 19일 윤석열(대통령)이 강원도 강릉시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들을 만났다. ⓒ 대통령실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
- 조선일보는 윤석열이 사과를 주저하는 건 박근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박근혜(전 대통령)는 태블릿 PC 보도를 인정한 뒤 지지율이 급락했고 탄핵으로 몰렸다.
- 이용(국민의힘 의원)은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이 들개처럼 물어뜯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고 한다. 이런 말도 했다. "사과와 용서, 관용은 정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며 좌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이용 같은 사람이 윤석열 주변에 많다.
- 조선일보는 김건희가 받은 명품 가방이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배우자는 애초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석열이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건희는 최근 지인들에게 사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 김영희(한겨레 편집인)는 "'디올백 충돌' 양상은 이후 봉합되든 파국으로 가든, 대통령의 공적 사안에 대한 판단력, 나아가 국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결정적 장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일보 말 안 듣는 보수 대통령
- "애초에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번질 일이 아니었다. 그 일을 하지 않아 문제를 이렇게 최악 상황으로 키웠다."
- 조선일보 사설에서 깊은 분노가 읽힌다.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모든 국민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을 믿고 살아간다. 대통령은 물러설 곳이 없는 자리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그 막중한 책임에 걸맞게 신중한 결정을 하고 있는가."
- 중앙일보도 "한동훈이 패륜이나 범죄적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다수의 민심에 입각한 상식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는 "가사에 얽매여 국사를 그르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김건희가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다.
[쟁점과 현안]
마트 휴업 규제 12년 만에 푼다
-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만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전통시장은 12년 동안 1502곳에서 1388곳으로 계속 줄었다.
- 주말 휴업 대신 평일 휴업으로 가자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전면 폐지로 한 발 더 나간 것이라 야당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마트 휴업 규제 푼다. ⓒ CC0
단통법도 10년 만에 폐지?
- 휴대전화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말한다.
- 모든 대리점에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공시 지원금을 15% 이상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이를테면 삼성전자 갤럭시 S24 출고가는 169만 8400원인데 여기에 최대 24만 원의 보조금이 붙는다. 만약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한도가 사라지고 단말기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온다.
-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째, 단통법이 폐지되면 '호갱(호구 고객)'만 손해를 보고 이용자 차별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둘째, 이미 점유율 경쟁이 고착화된 뒤라 과거처럼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반박도 있다. 역시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 휴대폰 대리점. ⓒ 드림TCA 제공.
[다르게 읽기]
이래서 주가 끌어올릴 수 있겠나
-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진짜 원인은 정책 불확실성"이라고 지적했다.
- 첫째, 감세는 당장 나가는 현금이지만 감세 효과는 불확실한 어음 같은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앞뒤 재지 않고 생색만 내는 감세 조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 둘째, "금융투자소득세를 덜컥 폐지하려면 패키지 딜이었던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는 중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증권거래세는 10조 원 넘게 들어오는 '세수 효자'인 데다 상대적으로 경제 왜곡이 적은 세금이었다"는 평가다.
- 셋째, 경제 부처 패싱도 안타깝다. "공매도 입장을 번복해야 했던 금융위나, 선진 세제라고 자랑하던 금투세를 '없던 일로' 해야 했던 기획재정부의 난감함은 지켜보기 안쓰러웠다"고 했다.
▲ 주가 끌어올릴 수 있을까. ⓒ 게티이미지
세 가지 통상 리스크
- 정치·안보가 경제·통상을 압도하는 시대다. 유명희(전 통상교섭본부장)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 첫째, 트럼프가 당선되면 통상 압력이 더 심해질 것이다.
- 둘째,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이 집중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
- 셋째, 기후변화가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것이다. 지난해까지 예고편이었다면 올해부터 본편이 시작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입했고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했다.
[더 깊게 읽기]
방통심의위 6 대 1로 채웠다
- 원래 여야 6 대 3의 구조인데 그동안 민주당 추천 위원 2명의 위촉을 미뤄서 4 대 3의 구도였다.
- 욕설 논란 등으로 옥시찬(전 방통심의위 위원)과 김유진(전 위원)을 해촉하고 대통령 추천 2명을 새로 위촉하자 6 대 1의 압도적인 여권 우위 구도가 됐다.
- 이런 상황에서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심의한다는 계획인데 1명 남은 민주당 추천 윤성옥(위원)은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 지난 18일 지상파 방송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연 방통심의위. 류희림(방통심의위원장)과 이현주(사무총장), 박민(KBS 사장), 안형준(MBC 사장), 방문신(SBS 사장), 김유열(EBS 사장) 등 참석.
ⓒ 방통심의위 제공.
정작 류희림은 버티기
- 민원 청부는 방통심의위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옥시찬의 해촉도 결국 류희림(방통심의위원장)의 민원 청부 의혹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 방통심의위 내부 보고서에는 뉴스타파 관련 민원 100여 건이 류희림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대목이 있다. 류희림이 "내가 일일이 그들에게 전화해서 민원을 사주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한 사실도 기록돼 있다.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기후교통카드, 이게 최선입니까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먼저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월 6만 2000원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3000원을 더 내면 따릉이도 추가된다. 월 40회 이상 이용해야 이익이지만 서울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게 한계다.
- 국토교통부 K-패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이용 요금의 일부를 돌려준다. 19~34세는 30%, 저소득층은 53%까지, 일반 승객은 20%를 환급해 준다. 전국 어디서든 쓸 수 있다.
- 경기도 경기패스는 K-패스와 연계해 경기도 거주자에게 추가 혜택을 준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 선택이 불공평하게 제한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 거리감을 조성한다"면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의 조정 능력 부재"라고 지적했다. 까다로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는 이야기다.
▲ 기후동행카드. ⓒ 서울시 제공.
"기후 공약 맘에 들면 투표 의향 있다"
- 녹색전환연구소 등 조사에서 63%가 "기후위기 공약이 맘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평소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 기후 의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답변이 60대 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도 눈길을 끈다.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64%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오늘의 TMI]
크록스 부활시키고 이번엔 스탠리 붐업
- 스탠리는 원래 텀블러를 잘 만드는 회사로 유명했지만 크록스의 부활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테런스 레일리가 경영을 맡으면서 패션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 2020년 이전 7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매출이 2023년 7억 5000만 달러로 10배 이상 뛰어올랐다. 최근 스타벅스와 협업해서 만든 스탠리 퀜처는 40달러짜리가 품절 대란을 겪고 이베이에서 300~500달러에 팔린다.
- 내구성과 기능성에 친환경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덕분이다. "열심히 사는 누군가의 옆에는 스탠리 텀블러가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이야기다.
▲ 우주의 기운이 스탠리에 몰리고 있다. ⓒ 다이엘, 스탠리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사과해도 괜찮아
- 때가 때인 만큼 조선일보가 아론 라자르의 말을 인용하면서 "성숙한 사과는 우리를 결국 승자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심상치 않다.
- "사과하고 난 뒤의 상황이 두렵겠지만, 그 공포는 과장된 경우가 훨씬 많다. 바뀌는 건 생각보다 별로 없다. 수치심은 도덕적 실패가 아닌 고결함의 증거가 된다. 사과는 상처를 치유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자."
-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과의 네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잘못을 깨끗하고 빠르게 인정하라. 둘째, 무엇이 잘못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셋째, 변명하지 마라. "이유는 모르겠지만"이나 "그러나"가 들어가는 조건부 사과는 안 된다. 넷째,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 공개 사과의 기술 ⓒ 문예출판사
싸구려 포퓰리즘의 후폭풍, 감당할 실력이 있나
- 양권모(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없다'에 한 표를 던진다"고 했다.
- "무능과 실정, '김건희 리스크'까지 겹쳐 지지율 30%대에 고착된 윤석열이 오로지 기대는 게 '욕망의 정치' 소환이다. (중략) 부동산 보유자, 자영업자, 개미투자자를 콕 집어 깎아주고, 줄이고, 퍼주는 정책 일색이다. 조세원칙, 조세형평성, 건전재정 같은 기준은 팽개친 지 오래다."
- 양권모는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쏟아부은 포퓰리즘 정책은 총선 후 심대한 후유증을 남길 것"이고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마구잡이 포퓰리즘의 끝은 어디일까.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