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2024년 2월 7일 (수).
1. "기소할 때 내가 관여한 사건 아니다."
2. 수사 이렇게 해놓고 큰소리쳤나.
3. 빅 텐트?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이유.
4. 조국 신당도 같이 탈 수 있나.
5. 산토끼 쫓는 한동훈과 집토끼 지키는 이재명.
5. 설날 특사 선물, 미리 흘렸나.
7. 최은순도 가석방? MBC와 법무부 공방.
8. 김장겸‧안광한도 사면.
9. 트럼프의 네 가지 인기 비결.
10. 의대 2000명 증원, 의사 총파업 갈까.
11. 관건은 지역 의대가 아니라 '지역에 남을 의사'.
12. 가습기 살균제 국가 책임 인정.
13. 청년들이 원하는 건 대출이 아니라 집이다.
14. "실비 있어요?", 도수 치료만 1조 원.
15. 난임 지원 확대? 20대가 애 안 낳는 이유를 보자.
16. HMM 매각 무산.
17. 탄피 안 주워도 된다.
18. 결혼반지 찾으러 쓰레기 매립장 오는 사람 있다.
19. 베트남 남성이 국제 재혼 1위? 통계에 숨은 진실.
20. "'동료 시민'은 탈권위가 아니다."
21. 앞에서는 '살권수', 뒤에서는 고발 사주.
22. "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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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기소할 때 내가 관여한 사건 아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은 절반만 맞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을 기소할 때 관여한 건 아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을 할 때 수사 책임자였던 것도 맞다. 한동훈 특유의 논점 일탈이다.
- 이재용의 무죄 선고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지만 분명한 건 있다. 검찰의 패배다. 특히 증거 능력 입증에 실패했다는 지적은 검찰 입장에서 뼈아픈 대목이다.
- 이상헌(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검찰의 논리에 앞뒤가 안 맞는 면이 있고 회계 부정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수사 절차의 문제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 "영화나 드라마에선 검찰 수사관이 회사나 집에 들이닥쳐 서류와 컴퓨터를 마구 들고 나가지만 그것은 쌍팔년도에나 가능했던(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이다. '무차별 압수'로 확보한 자료를 수사에 활용하면 검찰이 재판에서 진다."
수사 이렇게 해놓고 큰소리쳤나.
- 수사 잘한다는 평판으로 대통령까지 됐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패배가 계속되면서 윤석열(대통령)과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사 시절 실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검찰 수사에 대한 회의가 확산하면 조국(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민주당 대표) 등도 다시 거론될 수 있다.
-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은)은 "우리나라 검사는 기소해서 무죄가 나도 '아니면 말고'"라며 "특수부일수록 더하다"고 지적했다.
- 떠들썩했던 사법농단도 속속 무죄로 결론 났다. 한때 문재인(당시 대통령)의 칼이었는데 말을 갈아타고 정권을 잡은 뒤 보수 진영의 차가운 비난에 직면한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다. 그나마 부실 수사였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송평인은 "법원은 늘 검찰에게는 갑이었다"면서 "대법원장마저 잡아서 모든 권력이 검찰 아래 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아니고서는 그 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과 좌(左)동훈 우(右)복현 체제에서는 저인망식으로 혐의가 걸릴 때까지 수사하고, 걸 수 있는 혐의는 모조리 기소하는 방식이 주(主)가 됐다"는 비판도 신랄하다. "좌천감인 수사를 한 검사들이 그 수사로 승승장구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 "우리가 아직 못 해봤지만 꼭 해봐야 할 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검찰의 수사 농단 수사다. 손준성과 김웅의 고발 사주 시도는 빙산의 자그만 일각일 뿐이다. 저인망으로 샅샅이 뒤지면 농단이 국정에만 있고 사법에만 있었겠나. 수사 농단은 그보다 더했는지 덜했는지도 한 번쯤 확인해 보고 싶은 기분이 든다."
▲ 한때 문재인의 칼이었던 윤석열. ⓒ 청와대 제공.
[쟁점과 현안.]
빅 텐트?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이유.
-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3지대 정당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준연동형에서 비례 의석을 많이 얻으려면 정당 지지율은 높으면서 지역구 의석은 적어야 한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은 지역구 의석도 노리고 있어 원칙과상식이나 새로운선택 등과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다.
- 한국일보는 "제3지대는 연대론과 독자생존론, 절충론으로 뒤섞인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무리하게 손을 잡을 바에야 독자적으로 의석을 챙기는 게 낫다는 의견과, 비례 의석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한 '비례용 연합정당' 선택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조국 신당도 같이 탈 수 있나.
- 기자들의 질문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경태(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이다.
- 후보 검증부터 함께하는 방안과 각자 후보를 낸 뒤 명단을 합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순번을 10번까지 소수 정당들에 배정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를 돌려 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 심상정(정의당 의원)이 "이재명의 고뇌가 이해가 간다"고 한 걸 두고 정의당이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의당 관계자가 "민주당 제안을 보고 참여 의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가 "지지율 1%인데 10석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심상정(정의당 의원). ⓒ 심상정 인스타그램
산토끼 쫓는 한동훈과 집토끼 지키는 이재명.
- 한동훈은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서울은 국민의힘이 약간 앞서지만 경기도는 민주당이 앞선다.
- 윤태곤(더모아 실장)은 "수도권에 국민의힘 현역이 적고 아직 후보 확정 전이라 인지도 있는 한동훈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재명은 문재인(전 대통령)을 만난 뒤 광주를 찾았다. 정권 심판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설날 특사 선물, 미리 흘렸나.
-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 등이 특별 사면을 받기 전 상고 취하서를 내 눈길을 끈다. 사전에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 한겨레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는데 갑자기 상고 취하서를 냈다. 대법원 재판을 받는 도중 갑자기 재판을 포기한 건 이례적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는 건 자진해서 감방에 가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미리 사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보통 사람으로선 쉽게 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면은 형 확정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사전 언질을 받고 일부러 상고를 포기해 사면 조건을 충족시키는 '짜고 치기'가 벌어진 게 아니냐"는 이야기다.
- 형이 확정되는 순간 곧바로 수감돼야 하지만 집행하지 않은 것도 의혹을 더한다. 법무부는 "사전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 수상한 재판 포기?! ⓒ MBC
최은순도 가석방? MBC와 법무부 공방.
- 최은순(윤석열 장모)이 가석방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MBC 보도가 있었지만 법무부는 역시 "사실무근이고 검토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 MBC는 "고령인 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김장겸‧안광한도 사면.
- MBC 전 사장들이다. 부당노동 행위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 언론노조가 성명을 내고 "지금도 KBS와 방통위, 방통심의위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언론장악 행태들이 나중에 유죄를 받더라도 사면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 준 셈"이라며 "대통령이 뒤를 봐줄 테니 마음 놓고 언론자유를 파괴하고 방송 독립을 해체하라는 조폭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 깊게 읽기.]
트럼프의 네 가지 인기 비결.
- CNN 여론조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49%로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을 4% 포인트 앞섰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시절 네 가지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 첫째, 반(反)이민 정서다.
- 둘째, 트럼프는 저임금 백인 노동자들을 대변했다. 지금 이들은 미국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다.
- 셋째, 경제도 트럼프가 더 잘했다는 인식이 있다. 실제로 실업률은 최저 수준이었고 주식 시장도 좋았다.
- 넷째,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트럼프 시절 세계는 별다른 분쟁이 없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터진 것도 바이든에게 큰 감점 요인이다.
- 정재홍(중앙일보 에디터)은 "트럼프의 정책이 많은 미국인에게 먹혀드는 현실을 직시하고, 트럼프와 그 진영 인사들과 사전에 접촉해 한국에 우호적 시각을 가지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미국 저임금 백인 노동자의 엘비스?! ⓒ 도널드 트럼프 인스타그램
의대 2000명 증원, 의사 총파업 갈까.
- 2006년부터 3058명에 묶여 있었는데 크게 늘린다.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대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 증원해도 6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파격적인 증원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 의사협회는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지방과 필수 의료가 무너지는 것은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정원을 늘려도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 행위가 늘어 국민 1인당 의료비가 월 6만 원 이상 늘어날 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 의협의 주장에 따르면 2025년 15만 명 수준에서 2040년이면 21만 명으로 41% 늘고 1000명당 의사 수가 2.8명에서 4.3명으로 늘게 된다. OECD 평균은 5.4명이다. 지금은 턱없이 부족한 게 맞고 15년 뒤에도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21년 기준 한국의 의대 졸업자는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인 14명의 절반 수준이다. 연봉은 OECD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기준 19만 달러인데 OECD 평균은 12만 달러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19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 고령화 등으로 의사 수요는 폭증하니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 참고로 한국과 인구가 거의 비슷한 영국은 2020년 고령화에 대비해 8639명을 뽑았다. 호주는 인구가 한국의 절반인데 의대 정원이 3800명 수준이다.
▲ 의대 정원. ⓒ 슬로우뉴스(이정환)
관건은 지역 의대가 아니라 '지역에 남을 의사'.
-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 인재 전형을 6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지역의사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일본은 지역인재 선발의 경우 졸업한 뒤 80%가 지역에 남는다. 일본처럼 지역별 전문 과목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인력이 흘러갈 것"이란 지적도 있지만 "늘린 인력이 미용 쪽으로 가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가습기 살균제 국가 책임 인정.
- 1심 판결이 7년 만에 뒤집혔다. 피해자 5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 1심에서는 "제조사의 배상 책임은 있지만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2심 재판부는 "국가가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고 관리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 8000명에 이르는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국가 배상 책임을 부정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 KBS
[다르게 읽기.]
청년들이 원하는 건 대출이 아니라 집이다.
- "아이 낳으면 돈 빌려준다"는 접근은 그나마 대출받아 집 살 수 있을 때 이야기고 지금 서울 집값은 연 소득 평균의 15배가 넘는다.
- 국토연구원은 "첫째 자녀 출산은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 초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둘째 자녀 이상 출산은 주택 매매 가격, 전셋값과 함께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 박용(동아일보 부국장)은 "지난해처럼 정책대출이 집값을 다시 밀어 올리기라도 하면 청년들은 더 큰 빚을 내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주거 대책의 추를 대출 지원에서 장기임대주택 등의 공급 대책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진통제'와 '표지갈이 기본소득'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3대(일자리, 주거, 보육)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청년들이 이제 더 잘 안다"는 이야기다.
▲ 청년이 원하는 건 대출이 아니라 집이다. ⓒ 게티이미지
"실비 있어요?", 도수 치료만 1조 원.
- 실비 보험이 있다고 하면 비급여 진료를 처방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어차피 환자 입장에서는 돈 드는 게 아니니 좋고 병원은 수입을 늘려 좋다.
- 신성식(중앙일보 복지전문 기자)은 "환자의 비용 의식이 약해졌고 실손 보험과 비급여의 쌍끌이 쓰나미를 보면서도 보건복지부(건보 담당)와 금융위원회(실손보험 담당)가 머리를 맞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202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가 17조 원에 이른다. 2010년 8조 원에서 두 배 이상 뛰었다.
- 정부가 뒤늦게 혼합 진료를 금지하기로 했는데 신성식은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본다. "크고 작은 수술, 각종 검사, 치료 재료, 심지어 약까지 비급여가 없는 게 없고 돈이 부족해서, 안전하고 효과는 있으나 너무 비싸서 비급여를 허용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은 "정부가 비급여를 방치해 병원이 과도하게 초과 이윤을 취하고, 대학병원 의사가 개업하고, 의료시스템이 붕괴한다"면서 "외국처럼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 병원 간 차이가 두 배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난임 지원 확대? 20대가 애 안 낳는 이유를 보자.
- "임신이 잘 되는 20대에는 임신할까 봐 걱정하고, 임신이 어려운 40대에는 임신할 때까지 뭐든 다해야 한다는 이중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최안나(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의 말이다.
- 난임이 늘어나는 건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40대가 돼서야 출산하려는 추세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40대는 난임 시술을 해도 가능성이 작고 임신해도 자연 유산할 가능성이 크다.
- 문제는 '사회적 난임'인데 정부가 난임 시술 지원을 늘리면서 나이가 들어도 노력만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 "난임 증가와 저출산은 원인이 같다. 임신할 수 있을 때 아이 낳기 어려운 사회가 원인이다. 사회 문제를 의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중략) 난임 지원을 줄이자는 게 아니다. 이미 난임인 사람은 얼른 부모가 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돕고, 아직 난임이 아닌 젊은이들이 난임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예방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임신 지원이 가장 필요한 20대 국민이 난임 정책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다." [오늘의 TMI.]
HMM 매각 무산.
- 하림이 6조4000억 원을 써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는데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해 새우가 고래를 삼킨다는 비판이 많았다. 최대 3조 원의 팬오션 유상 증자와 2조 원 이상의 인수 금융, 자산 유동화,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최종 결렬됐다.
-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5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HMM 홈페이지？갈무리. ⓒ HMM
탄피 안 주워도 된다.
- 군대 가는 꿈만큼이나 악몽이 탄피 잃어버리는 꿈이라고 한다. 탄피를 찾느라 훈련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다.
- 육군이 "100% 회수해 반납한다"는 탄약 관리 규정을 "회수한 탄피를 반납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 탄피. ⓒ 게티이미지
결혼반지 찾으러 쓰레기 매립장 오는 사람 있다.
- 실수로 버린 쓰레기를 매립장에서 찾는 건 사막에서 바늘 찾기나 마찬가지다. 하루만 지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 그래도 매립장까지 찾아온 사람들의 사연이 절절해서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뒤진다고 한다. 몇 년 전에는 예비 신부의 '반지 원정대'가 떠서 이틀 동안 종량제 봉투 수백 개를 뜯기도 했다. 결국 반지는 나오지 않았다. 돈다발 찾으러 왔다가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보고 기가 질려 돌아가는 일도 많다고 한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그나마 내년부터는 매립장에 와도 소용이 없다. 수도권은 내년부터 지역은 2030년부터 쓰레기를 땅에 묻지 않고 소각장으로 보내 소각 처리한 뒤 재만 묻기로 했다.
▲ 수도권매립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베트남 남성이 국제 재혼 1위? 통계에 숨은 진실.
- 2022년 기준으로 외국인 남편 국적 1위가 베트남(556명), 2위는 중국(446명), 3위는 미국(141명) 순이다. 여기에는 통계적 착시가 숨어있다.
-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 556명 가운데 482명이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었다. 그러니까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이혼하고 다시 베트남 남성과 재혼했다는 이야기다.
- 2003년까지만 해도 외국인 남편 국적은 일본이 1158명, 중국이 808명, 미국이 277명 순이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동료 시민'은 탈권위가 아니다."
- 정희진('정희진의 공부' 편집장)은 한동훈의 '동료 시민' 마케팅이 두렵다고 한다. 세 가지 이유에서다.
- 첫째, 시민을 동료라고 부르는 그 사고방식이 두렵고,
- 둘째, 한동훈의 말에 열광하는 팬덤이 두렵고,
- 셋째, 한동훈이 탈권위적 인물 이미지를 가지게 될까 봐 두렵다는 이야기다.
- 한동훈은 왜 동료가 되려고 할까. 정희진은 "무책임을 탈권위로 포장하여 대권으로 직진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동료 시민'은 집권 여당 리더의 존재 의미를 '일반 시민에 플러스 원'으로 만드는 언설이자, 국민을 상대로 각자도생의 지옥에서 알아서 살라는 메시지이다. 대신 자신은 '부드러운 동료'로 남겠다는 것이다. 욕망은 있으나 욕먹기는 싫다? 그렇다면 정치를 할 필요가 있을까. 당장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직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앞에서는 '살권수', 뒤에서는 고발 사주.
-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던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사들이 검찰총장과 그 부인(김건희)의 '명예회복'을 위해 검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살권수)한다며 기세등등했던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는 말이 나온다.
-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고발장이 작성됐다는 데 있다.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손준성(대구고검 검사)은 어떻게 확신했을까.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두 사람이 고발장 작성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그만큼 작다"고 지적했다.
- "앞에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큰소리치고, 뒤로는 총선에 개입할 의도로 '고발 사주' 공작을 꾸미고 있었던 셈이다. 이건 '내로남불' 아닌가."
"개 같다."
- "Wie ein Hund!" 이상헌(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거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의 마지막 대목을 떠올렸다고 한다.
카프카는 산업재해보험연구소에서 15년 동안 일했다. 한국으로 치면 산업안전보건공단 같은 곳이다.
- "죽음은 있으나 시작을 알 수 없는 사건이 넘쳐났고 피해 노동자들은 입증도 방어도 쉽지 않았다. (중략) 유예되지 말아야 할 것은 유예되고 거부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부되는 소송의 일상. 카프카는 현장을 끊임없이 찾아 그 부조리함을 명확한 언어로 고발하려 했고 그만큼 직장에서 싸울 일이 늘었고 '소송'의 사내처럼 외로웠다."
▲ 카프카. "개 같다!" ⓒ 카프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