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 청구도 '기각'된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10%에 들었다고 통보받은 박용진 의원이 재심 청구도 기각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슬로우레터 2024년 2월 23일(금)
1.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간다.
2. 이재명 44% Vs. 원희룡 34%.
3. 국민의힘의 3무 공천
4. 대장동 변호사들이 뛴다
5. "툭하면 사퇴하라는데."
6. "이재명이야말로 하위 20%."
7.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8. 주 78시간 노동이 의사 부족하다는 증거.
9.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니다.
10. 우크라이나 전쟁 2년.
11. 박용진의 미완의 과제, 삼성생명법.
12. 기준금리 동결, 인하는 하반기에나 검토.
13. "제가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14. '넘사벽' 엔비디아 매출 265% 늘었다.
15. 서울시 가구당 평균 자산은 9억 5361만원.
16.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5.9점.
17. 한국의 그린벨트, 일본도 부러워한다.
18. 내일 폭망해도, 한 그루 친명 나무를.
19. 이대남의 피해 서사와 이대녀의 연대 서사.
20. 80조 원은 돈도 아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간다
-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기한 제한은 없다. 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특검법도 같이 올라간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은 한동훈식 공정의 실체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44% Vs. 원희룡 34%
- 명룡대전은 일단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크게 앞서고 있다. KBS가 인천 계양을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했다.
- 수원에서도 박광온(민주당 의원)과 이수정(전 경기대 교수)이 각각 38%와 30%로 차이가 컸다.
국민의힘의 3무 공천
- "잡음도 없지만 쇄신도 감동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친윤 후보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이 현역 돌려막기를 하는 건 "무소속 출마 또는 신당 합류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아직 지역구 컷오프가 한 명도 없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쟁점과 현안]
대장동 변호사들이 뛴다
- 이재명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공천에 뛰어들었다. 박균택(이재명 법률특보)과 조상호(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 한동훈이 "공천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툭하면 사퇴하라는데"
- "그런 식이면 1년 내내 대표가 바뀔 것"이라고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말했다.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말이다.
- 친명계 핵심인 조정식(민주당 사무총장)이 불출마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온다.
- 동아일보는 비명을 배제한 여론조사를 친명 핵심인 김병기(민주당 의원)가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자격 미달인 업체를 추가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선거관리를 총괄했던 정필모(민주당 의원)가 돌연 사퇴한 것도 여론조사 관련 갈등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런 공천을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 이수진(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화제였다. 공천에 탈락한 뒤 "모략이 작동했다"며 "백현동 판결문을 보고 절망했다", "이재명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구체적으로 거짓말이 무엇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 이수진(민주당 의원) 동작을 출마선언 당시 모습(지난 2월 7일). 당이 ‘동작을’을 전략지역(해당 지역구 의원 자동 컷오프)으로 정하자 이재명(민주당 대표)을 비난하면서 탈당을 선언했다. ⓒ 이수진 페이스북
"이재명이야말로 하위 20%"
-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돈다.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이 35%와 87%밖에 안 됐다.
- 김현(이재명 언론 특보)은 "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은 당 기여도 100%고 당 대표는 평가에서 예외"라고 말했다.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 이것도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만 아니면 돼)' 전략이다. 윤석열이 원자력 발전 연구개발(R&D)에 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전 대통령)이 닦아놓은 탈원전 기조를 완전히 뒤집겠다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은 "역주행"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RE100(재생 에너지 100%)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이 원전에 치중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 경남 창원에 가서 산업단지 규제 완화를 약속했고 거제도에는 혁신파크를 짓겠다고 선언했다. 시장 방문과 인증샷 촬영도 빼놓지 않았다.
- 최혜영(민주당 대변인)은 "민생 토론을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이고 관건 선거"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야당 선대위원장마냥" "사실상 전국 순회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열린 원전 운영 정보(2023. 7. 기준) ⓒ 한국수력원자력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네 번째,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2024.02.22. ⓒ 대통령실
[다르게 읽기]
주 78시간 노동이 의사 부족하다는 증거
- 상급 종합병원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1억 5751만 원인데 의원급 병원 전문의의 연봉은 2억 6877만 원이다. 상급 종합병원의 처우가 부족해서 좋은 의사들을 잡아두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그래서 전공의 의존도가 높다. 상급 종합병원 의사의 37.8%가 전공의이고, 57.9%가 전문의다. 빅5 병원은 비율이 더 높다. 서울대병원은 46%가 넘는다. 국내 수련 병원 221곳 평균은 11.4%다.
- 전공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78시간에 이른다(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 전공의라고 한다). 4주 평균 주 80시간 이상 일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52%였다.
- 조선일보가 팩트체크를 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건 맞다. 1000명 당 의사 수가 한국은 2.6명, OECD 평균은 3.8명이다. 지역이 더 심각하다. 다만 2000명 증원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많다. 장기적으로 의사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단 늘렸다가 줄이자는 주장도 있지만 의사들 불안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주 평균 근무시간은 무려 78시간. ⓒ 게티이미지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니다
- 매일경제신문은 "근본적으로 전문의 절대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필수 의료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고연봉에 따른 전문의의 개원의 진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문의의 절대수를 늘린다면 개원시장 경쟁유도와 함께 전문의의 대형병원 취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 입원 전담 전문의를 늘리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전문의가 없는 휴일과 야간에 입원 환자들을 돌본다.
- 장원재(동아일보 정책사회부장)은 "의사들이 내건 대의가 공공의 이익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였을 때 국민들은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국민을 위한 희생과 대의야말로 의사가 정부를 이길 수 있게 해 주는 무기"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2년
- 교착 상태에 빠졌다. 유럽과 미국의 지원이 줄어든 탓이다.
- 1년 전에는 "승리의 빛이 보인다"고 했는데 뉴욕타임스는 "낙관론은 시기상조였거나 망상이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 우크라이나는 전체 국토의 11%, 6만 5000㎢를 빼앗겼다. 민간인 사망자가 우크라이나는 1만 378명, 러시아는 131명이다. 러시아는 GDP가 4.4% 늘었지만 우크라이나는 25% 줄었다.
- 우크라이나 국민들 여론 조사에서는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이 1년 전 70%에서 60%로 줄었다.
- 윌리엄 갤스턴(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휴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유럽외교협회(ECFR)의 유럽 12개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이길 거라는 답변은 10%, 러시아가 이길 거라는 답변이 20%였다. 37%는 협상으로 끝날 거라고 전망했다.
▲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굳건히 러시아 침략군으로부터 우리 땅을 보호합니다. 눈도 진흙도 우리의 영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118 기계화 여단. 2023년 12월 21일 ⓒ 우크라이나 정부 인스타그램.
[더 깊게 읽기]
박용진의 미완의 과제, 삼성생명법
- 박용진(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하위 평가 10% 의원들에게는 경선 득표의 30%를 감산하기로 했는데 박용진이 포함됐다.
- 박용진은 국회에 마지막 남은 '재벌 저격수'다. 박용진이 국회에서 퇴출되면 '삼성생명법' 또는 '삼성 해체법'이라고 불렸던 보험업법 개정안도 영원히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을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상당 부분을 내다 팔아야 한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자회사 지분을 3% 이상 보유할 수 없는데 시가로 환산하면 3%를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 이재용이 적은 지분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방법 ⓒ 슬로우뉴스(이정환)
-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은 이재용-삼성생명-삼성전자의 연결고리가 끊기게 된다. 만약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38조 원의 주식을 내다 팔면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력은 15.7%에서 8.0%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 박용진은 재심신청서에서 "의정 활동과 기여 활동, 공약 이행과 지역 활동 어느 항목에서도 하위 10%라는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준금리 동결, 인하는 하반기에나 검토
- 미국은 5.5%, 한국은 3.5%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너무 빠른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고 밝혔다. 당분간 금리 역전이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 부동산 프로젝트 4월 위기설이 있는데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굉장히 큰 오해"라며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고 "금리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제가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습니다."
- 윤석열의 영상을 짜깁기한 패러디 영상이 화제다. 경찰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고 방통심의위도 긴급 회의를 열고 삭제와 차단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 실제 발언을 편집한 것일 뿐이라면 '딥 페이크'라고 보기는 어렵다. 애초에 제목부터 "가상으로 꾸며 본 윤석열 양심고백 연설"이라고 돼 있다.
'넘사벽' 엔비디아 매출 265% 늘었다
- 지난해 4분기 매출이 221억 달러, 영업이익은 136억 달러다. 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있다. 경쟁자가 없으니 비싸도 불티나게 팔린다.
- AI 반도체 시장이 2030년까지 10~20배 커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엔비디아의 질주가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다.
서울시 가구당 평균 자산은 9억 5361만원
- 대출은 평균 9210만 원, 중앙값은 9000만 원이다.
- 연 평균 소득은 가구당 7369만 원, 중앙값은 5700만 원이다.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5.9점
-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였다. OECD 평균은 6.7점이다. (2019~2022년 3년 평균)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와 콜롬비아, 그리스뿐이었다. 1위는 핀란드, 7.8점이었다.
-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도 높았다. 월 100만 원 미만 가구는 5.5점. 5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6.6점이었다.
- 소득 수준별 만족도는 행정연구원 자료고 OECD 비교는 UN SDSN 행복 리포트 3년 평균이다.
ⓒ US SDSN
▲ 소득수준별 삶의 만족도 ⓒ 한국행정연구원. 슬로우뉴스(이정환)
한국의 그린벨트, 일본도 부러워한다
- 그린벨트를 만든 건 박정희(전 대통령)다. "그린벨트라는 거 있지, 그거 한번 해봐" 해서 서울 세종로에서 반경 15km 원형을 따라 폭 2~10km의 영구 녹지를 지정한 게 1971년이다. 국토의 5.4%를 그린벨트로 묶었다. '재산권 침해' 민원이 폭주했지만 대통령 결재 없이 그린벨트를 풀지 못하게 했다.
- 일본은 1956년에 도입했지만 10년 만에 흐지부지됐다.
- 영국은 아직도 국토의 13%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 윤석열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기로 한 걸 두고 김홍수(조선일보 논설위원)가 "녹지와 산림은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국부라는 사실만은 절대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박중현(동아일보 논설위원)도 "기후변화 때문에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해온 녹지 규제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내일 폭망해도, 한 그루 친명 나무를
-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민주당의 '사과나무 전략'이 실패할 거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약점을 방어했는데, 민주당은 약점을 키우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세 가지를 잘 했다. 첫째, 한동훈이 먼저 불출마 선언을 했고, 둘째, 낙동강 벨트를 집중 공략했다. 셋째, 윤석열과 선을 그었다. 양지에 해당하는 서울 강남구를 노린 박진(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설득해 불출마 선언한 우상호(민주당 의원) 지역구로 보냈다. 공천에 명분과 정당성이 생겼다.
- 민주당은? 엉뚱하게 문명(문재인-이재명) 갈등을 키웠다.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 제공자들이 용퇴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정작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은 버티고 있다. 최병천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120석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 2022년 제5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8.28)를 하루 앞둔 8월 27일 서울·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장 모습.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이날 이재명 대표는 70%가 넘는 압도적 표를 얻었다. ⓒ 이재명 페이스북.
이대남의 피해 서사와 이대녀의 연대 서사
- 박권일('한국의 능력주의' 저자)은 한국의 남녀 이념 격차가 벌어진 이유를 외로움에서 찾는다.
- 이대남(20대 남성) 가운데 극우파에 차별주의자의 비율은 20~30%를 넘지 않는다. 박권일은 한국의 젊은 남성들이 어떤 집단보다 갈가리 찢겨 있다고 본다.
- "젊은 여성들은 페미니즘이라는 토대에서 동질감을 높이며 연대할 수 있었지만 젊은 남성들은 그런 게 없었다"는 분석이다.
- "공동의 가치를 찾기 어려운 시대", 젊은 세대를 싸잡아 괴물로 만드는 대신 "정체성 공백과 만성적인 인정 불안을 유발하는 배경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KWDI 브리프 ⓒ KWDI
80조 원은 돈도 아니다
- 밸류업이 화두다.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 소각도 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 삼성전자 통장 잔고가 80조 원이다. 과거에는 라인 하나에 30조 원(삼성전자 평택 P1라인 기준)이 들었다면 차세대 라인은 하나에 40조~50조 원 이상이 든다. 라인 몇 개만 늘려도 지금 보유한 현금으로 턱 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 오동희(머니투데이 선임기자)는 "세계적으로 생성형 AI를 필두로 한 새로운 반도체 '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주식을 '불태우는 일(자사주 소각)'은 미래의 생산성과는 전혀 무관한 자본 나눠 먹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단기투자자는 거위의 배를 갈라 황금알을 빼서 나누는 것을 원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거위를 살찌워 계속 황금알을 낳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