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대통령 부인).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방문. 2023. 12. 12. ⓒ 대통령실
슬로우레터 2024년 3월 6일 (수)
1. 건생구팽, 김건희 특검법 끝나자 컷오프가 시작됐다.
2. 조국혁신당 돌풍, 10석 이상도 가능하다.
3. 이재명과 조국의 선거연대.
4. 위성정당 비례만 두 번째, 용혜인 논란.
5. 의대 증원 신청 3401명.
6. 청년도 여성도 없었다.
7. "내 측근 누가 공천을 받았나."
8. 수도권과 충청이 스윙 보터.
9. 민주당 호남 민심 이탈도 심상찮다.
10. 30대 그룹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이 전관.
11. 문제는 필수 의료 수가.
12. 간병비 월 370만 원 있습니까.
13. "봤나, 미국?" 임신 중지의 자유, 프랑스 헌법에 담긴다.
14. "세종 기지를 남극의 하와이라고 불러요."
15. 조선일보의 4세 승계.
16. 전국노래자랑 김신영 하차 논란.
17. 부영 1억 원 세금 안 낸다.
18. 현금 주면 애 낳을까.
19. 이탄희가 희망이다.
20. 그린벨트 해제, 탄소 중립은 포기했나.
21. 단순 무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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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생구팽, 김건희 특검법 끝나자 컷오프가 시작됐다
- 토사구팽은 토끼를 잡으니 개를 삶아 먹는다는 말이다. 건생구팽은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살았으니 의원들을 자른다는 의미다.
- 특검법 표결 전에는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이 서정숙과 최영희(둘 다 비례 대표)뿐이었는데 5선 중진 김영선(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8명이 공천에서 배제됐다. 그동안 현역 의원들의 이탈을 막으려고 컷오프를 최소화했는데 본격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관측이다.
- 박근혜(전 대통령) 변호사인 유영하가 대구 달서갑에 공천을 받으면서 현역인 홍석준(의원)은 컷오프됐다. 서울 서초을은 신동욱(전 TV조선 앵커)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 이 지역 현역인 박성중(의원)은 험지로 분류되는 부천을에 전략 공천했다.
▲ 2023년 6월 3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때맞춰 ‘수조물 먹방’을 한 바 있는 김영선(국민의힘 의원)은 컷오프됐다. ⓒ 방송 캡처
조국혁신당 돌풍, 10석 이상도 가능하다
-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22%, 뉴스토마토 조사에서는 21%를 기록했다. 비례 의석 46석 가운데 22%면 최대 10석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중앙일보는 "민주당 등 야권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 교차 투표 표심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거대 양당에 반감을 가진 유권자들이 대안으로 제3지대 정당을 주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중도층 표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보다 정부에 비판적인 강성 진보층의 감성을 파고 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 지역구, 비례 지지율. ⓒ 뉴스토마토, 슬로우뉴스
이재명과 조국의 선거연대
-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의제로 강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동지"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결국은 선거를 이용해 개인 비리에 면죄부를 받고 권력을 계속 잡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 회의실을 방문한 조국혁신당 조국(대표)을 만났다. 2024. 3. 5. ⓒ 민주당 제공.
위성정당 비례만 두 번째, 용혜인 논란
-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해 당선됐다.
- 이번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나선다. 민주당이 진보당에 3석, 새진보연합에 3석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당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용혜인은 "제한된 여러 조건 속에서 기본소득당의 성장을 위해 내린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의대 증원 신청 3401명
- 전공의들 반발이 거센데 정작 대학들은 증원을 신청했다. 정부가 잡고 있는 증원 규모 2000명을 훨씬 뛰어넘는 범위다.
- 의대 교수들은 증원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학과 교수들의 입장도 다르다.
휴학생이 70%가 넘고 집단 유급 사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강원대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삭발을 하기도 했다.
청년도 여성도 없었다
- 아직 공천이 진행 중이지만 청년은 국민의힘이 14명 민주당은 16명이었다. 여성 공천은 국민의힘이 25명, 민주당은 30명에 그쳤다. 그나마 절반 이상이 전·현직 의원이고 나머지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곳이 많다.
-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추천할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성 의원 비율이 19%(57명), 2030대 의원은 4%(13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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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측근 누가 공천을 받았나"
- 이재명이 작심한 듯 언론 보도에 불만을 쏟아냈다.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불이익 받고 컷오프된 사람이 훨씬 많다"고 했다.
- "물갈이 혁신 공천의 측면에서 민주당이 훨씬 낫다"는 설명이다.
- 전남 순천광양에 전략공천하기로 했던 권향엽(전 청와대 비서관)을 경선에 부치기로 한 것도 뒷말이 많다. 권향엽이 김혜경(이재명 부인)의 비서로 일한 경력이 논란이 됐다. 이재명은 "내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다"고 반박했다.
▲ 영등포구(갑) 채현일 후보와 함께 영등포를 방문한 이재명(민주당 대표). 이 자리에서 측근 공천에 대해 반박하고, 김영주(국회부의장)의 탈당과 국민의힘 입당을 비판했다. 2024. 3. 5. ⓒ 민주당 제공
수도권과 충청이 스윙 보터
-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은 28석, 국민의힘의 기반인 영남은 65석이다. 강원도와 제주가 8석과 3석인데 경합하는 양상이다.
-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 121석 가운데 18석만 내주고 모두 이겼다.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 김성탁(중앙일보 기획취재국장)은 "윤석열이 못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오는데도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선호도에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호남 민심 이탈도 심상찮다
- 갤럽 여론조사에서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이 1주일 사이에 67%에서 53%로 떨어졌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10%에서 26%로 늘었다.
-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호남 유권자 가운데 비례는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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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이 전관
-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학계 출신을 관료 출신이 대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 삼성물산이 김경수(전 대구고검장)를 영입했고 삼성화재는 검사장 출신의 성영훈(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영입했다. 검사 출신이 8명, 판사 출신은 6명이다.
- 롯데와 효성, 에쓰오일 등도 신규 사외이사의 절반을 관료 출신으로 영입했다.
문제는 필수 의료 수가
-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8대 대형 병원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비율이 41%에 이른다. 한국 최고 병원들이 전공의의 저임금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나 일본의 4배 수준이다.
- 중앙일보는 "전문의가 늘지 않는 이유는 수가 구조 왜곡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중구(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원장)는 "외과 수술 수가를 올렸는데도 원가의 82%"라며 "최소한 원가를 보전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 6000개 이상의 의료 행위별 수가가 정해져 있는데 20년 가까이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다. 하나를 올리려면 다른 하나를 내려야 하는데 필수 의료의 붕괴를 방치해 왔다는 이야기다.
- 정부가 지정한 심혈관센터는 24시간 당직 체제로 돌아가는데 전화 대기하다 새벽에 병원에 나가면 5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미국은 외과 의사 연봉이 내과 의사의 2~3배에 이른다. 의료 대란으로 갈등이 폭발 직전인 지금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갈 마지막 기회라는 이야기다.
- 박재홍(서울신문 기자)은 "의대 정원 증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보험수가 조정을 비롯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의료 시스템 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병비 월 370만 원 있습니까
- 그나마 사람이 없어서 못 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병비가 2016년 대비 50%나 올랐다. 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에 이른다.
- 돌봄서비스 노동공급은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 38만~71만 명으로 추산된다. 실제 수요의 30%밖에 안 된다. 국민일보는 "최악의 경우 늙거나 아파 돌봄이 필요해져도 70%는 사람을 못 구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 가족 돌봄도 늘고 있다. 2022년 89만 명 수준이었던 가족간병이 2042년 355만 명까지 늘고 최대 7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길 거라는 분석이다. GDP 대비 3.6% 규모다.
- 외국인 돌봄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온다. 오상일(한은 고용분석팀장)은 "(외국인 고용을 늘리려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내국인보다 충분히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외국인 돌봄 인력을 늘리고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외국인 돌봄 인력을 늘리고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게티이미지
[해법과 대안]
"봤나, 미국?" 임신 중지의 자유, 프랑스 헌법에 담긴다
- 세계 최초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
- 202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중지 권리를 인정하는 판례를 무효로 하자 유럽 여러 나라에서 임신 중지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세종 기지를 남극의 하와이라고 불러요"
- 빙하 녹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 이원상(극지연구소 연구원)의 분석이다. 한반도 크기의 스웨이츠 빙하는 해마다 두께가 200미터씩 줄고 있다. 1000년 뒤에나 일어날 거라던 재앙이 30~40년 안에 닥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 수중 커튼을 만들자는 제안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따뜻한 바닷물이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100미터 높이의 천연섬유 부유벽을 세우자는 지구공학적 대책이다. '과잉 진료'라는 비판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해볼 만하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 빠르면 몇 년 뒤부터 북극에서 여름에 얼음이 사라질 수도 있다. 남극까지 녹으면 해수면이 58미터 오른다. "Act Now,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아니라 움직여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다.
▲ 빙하 녹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다. ⓒ CC0
[오늘의 TMI]
조선일보의 4세 승계
- 방준오가 조선일보 사장에 취임했다. 방상훈(조선일보 회장)의 아들이고 방응모(조선일보 창업자)의 현손자다. (방응모가 방준오의 고조 할아버지다.)
방일영(전 조선일보 회장)과 방우영(전 조선일보 회장)은 방응모의 손자고, 방상훈은 방우영의 아들이다.
- 1974년생인 방준오는 2003년 조선일보 기자로 입사해 워싱턴특파원과 미래전략팀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부사장으로 일해왔다.
- 동아일보 김재호(동아일보 회장)는 창업자 김성수의 증손자다. 김성수의 아들 김상만(전 동아일보 사장)과 손자 김병관(전 동아일보 사장)에 이어 경영을 맡고 있다.
중앙일보는 일찌감치 홍석현(중앙그룹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홍정도(중앙그룹 부회장)가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이병철(전 삼성그룹 회장)이 창간하고 사돈인 홍진기(전 내무부 장관)가 넘겨받았다가 홍진기 아들이자 이건희(전 삼성그룹 회장) 처남인 홍석현이 물려받았다.
전국노래자랑 김신영 하차 논란
- KBS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이유도 없었다. 후임으로 남희석(개그맨)이 거론된다.
- 송해 시절 10% 수준의 시청률을 유지했지만 최근 3%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 일방적으로 하차 통고받은 김신영. ⓒ KBS
부영 1억 원 세금 안 낸다
- 기업 차원에서 준 출산 지원금을 인건비로 보고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 국가 장학금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생 주거 장학금도 신설한다.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부영그룹 시무식. ⓒ 부영그룹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현금 주면 애 낳을까
- "나는 건국 이래 국방비용과 4대강 사업을 제외하고, 저출산만큼 어리석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경우를 알지 못한다. 그나마 국방비나 4대강 사업보다 저출산 대책 비용은 환경 파괴가 덜하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 정희진('정희진의 공부' 편집장)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 정책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희진은 "저출산은 후대에 비인간적인 경쟁 사회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본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출산하지 않는 것은 생명체의 자기 보존 원리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애 낳으면 돈 주겠다고 떠드는 건 "돈으로 여성의 출산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떤 보상을 한다 해도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탄희가 희망이다
-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프레임이 바뀌었다.
- 김누리(중앙대 교수)는 "이탄희(민주당 의원)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한동훈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 첫째, 한동훈보다 젊고, 둘째, 개혁적이다. (폴더 인사를 하는 한동훈과 사법 농단을 폭로한 이탄희를 비교해 보라.) 셋째, 더 똑똑하다. 넷째, 서민 친화적이고 다섯째, 사려깊고 예리하다.
- 김누리는 "이탄희를 비상대책위원장에 발탁해 선거 구도를 바꾸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강조했다.
▲ 이탄희(민주당 의원) ⓒ 이탄희 유튜브
그린벨트 해제, 탄소 중립은 포기했나
- 2000cc급 승용차 한 대가 연간 2만km를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탄소량이 3.2톤이다. 이 정도 탄소를 흡수하려면 소나무 376그루, 1000평 정도의 숲이 필요하다.
- 그린벨트 30%만 해제해도 1000㎢의 숲이 사라진다. 이산화탄소 1000만 톤을 흡수할 수 있는 나무 1억 그루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 안호기(경향신문 사회경제연구원장)는 "그린벨트 해제 같은 깜짝 개발 정책을 내놓는 건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관권을 동원한 사실상의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단순 무식하다
- 의대 증원 논란을 보는 동아일보의 평가다. 윤석열이 김대중(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정원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 걸 언급했다.
- 사법시험 합격자와 이번 의대 정원 논란은 두 가지가 다르다. 첫째, 한꺼번에 늘린 게 아니고 100명씩 5년에 걸쳐 늘렸다. 둘째, 전두환(전 대통령) 때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렸고 김영삼(전 대통령) 때 500명으로 늘렸다.
-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너무 단순 무식하다"고 지적했다. 좀 더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의사가 늘어난다고 이미 싼 병원비가 더 싸지는 건 아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로 몰리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돌아올 거라는 보장도 없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