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을 아시나요? 다이렉트 메시지(Direct Message)의 약자인 디엠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유저들이 1대 1로 보내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로 가겠다는 후보들에게, 유권자들이 DM 보내듯 원하는 바를 '다이렉트로' 전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마이뉴스>는 시민들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진솔하게 담은 DM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 한반도 전문가가 보내는 유권자의 DM.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2020년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덮친 이후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의 무력 시위는 그 수위를 높여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21대 국회는 한반도 문제에 참 '무능'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이 연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제대로 된 정책 제안이나 토론은 아직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특히 남북관계나 한반도 문제에 관한 논의는 총선에서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라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총선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지 못했을 때,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지난 21대 국회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구체적으로 21대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는 한반도 문제에 그야말로 '무능'했습니다.
다선 의원이 주로 배치되는 외교통일위원회는 소위 대한민국 국회의 '상원'의 하나로 불립니다. 하지만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의회정치를 통해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대결에 몰두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지도 못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축사를 위해 마이크를 잡고 있다. ⓒ 연합뉴스
22대 국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22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한반도 전문가들이 국회에 꼭 입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돌아보면, 제대로 된 한반도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님은 스스로 전문가를 자처했지만 외통위를 정쟁의 장으로 이끄는데 더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대북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외통위에서 활동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진 못했고요.
작금의 한반도 정세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이며, 국회 또한 정부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행위자로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정당의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전문가가 전진 배치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2대 국회는 남북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북의 약속이라 할 수 있는 '남북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겠습니다. 남북이 아무리 많은 약속(합의서)을 해도 지켜질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22대 국회는 필요하다면 북한의 최고인민위원회와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북 당국이 '강대강'의 대결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새로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위자'로 나서야 합니다. 사실 이제는 행정부의 배타적 정치 공간이 돼버린 남북관계에서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마이뉴스
세 번째로, 의회정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권교체와 함께 단절됐고 냉온의 극단을 오갔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의회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대북정책은 정권교체와 함께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의 협의 없이 새로운 통일방안(비전)을 통일부장관 자문기구(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만약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주의 철학'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방안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 우리의 한 표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거대 양당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서민의 삶이 위기에 놓여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답을 정치에서 찾는 게 어쩌면 바보 같은 짓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선거는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잘못된 정치를 엄중히 평가하고, 새로운 변화를 명령하는 그야말로 신성한 권리입니다.
지금의 불안한 상황에 문제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잘못을 심판하고 새로운 의회를 통해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2대 총선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국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나의 한 표를 행사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