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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출석한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맨 위는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 ⓒ 남소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20일 "기무사 문건을 알았을 때에는 국가에 시기적으로 도움이 될까 생각을 했다"라면서 "당시는 (평창동계)패럴림픽이 끝나고 남북정상회담이 일어날 시기였고 특히 6.13 지방선거에 폭발력이 너무 클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을 혼자 했다"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방부 장관이 문건을 보고도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라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사상구)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불거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청와대 보고 시점을 두고 국방부와 청와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송 장관이 책임을 본인에게 돌린 것이다.

송 장관은 "정무적 판단은 국무위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도 말했다.

다만, 송 장관은 구체적인 보고 과정에 대해서는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수사 중이므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국당 "기무사 문건 공개 시점 의심" vs. 민주당 "본질 아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거수경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여야는 이날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기무사 문건의 공개 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문건 공개 시점은 기무사 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면서 문건의 내용들을 짚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서울 강남병)은 "청와대가 기무사 문건이 정말로 위중하고 폭발력이 크다고 생각했다면 왜 즉시 수사하지 않았겠나"라면서 "최저임금 파동이나 가계부채, 취업난, 북한의 비핵화 눈속임들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할 즈음에 돌연 기무사의 쿠데타를 운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 와서 기무사 문건을 문제 삼는 것은 적폐 청산으로 몰아가려는 거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며 "청와대 참모들이 집단 난독증이 걸렸던 게 아니었다면 상식적으로 이같은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비난했다. 또한 그는 "기무사 사태는 마치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보는 것 같다"라면서 "여권이 쿠데타를 운운하면서 괴벨스의 선전수법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나란히 앉은 이은재-장제원 의원 자유한국당 이은재, 장제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장제원 의원은 "이 정도로 심각한 문건을 최초 인지한(3월 16일) 뒤 한 달 반 만에(4월 30일) 청와대에 구두로 스치듯이 얘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송 장관을 향해 "판단 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라며 강하게 힐난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공세에 "기무사 개혁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기무사의 불법 정치 개입 의혹들을 짚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은 "기무사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개선하고 개혁할 것인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인데도 기무사 문건의 보고가 왜 늦었냐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흐뜨리려고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국방부는 이러한 물타기에 흔들려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기무사의 세월호 가족 사찰, 불법 정치 개입, 네티즌 뒷조사뿐 아니라 계엄령 문건이 터졌다니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감을 느낀다"라면서 "계엄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 "칼만 안 휘둘렀지 망나니 수준"이라고도 평가했다.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기무사가 세월호 가족들을 사찰하거나, 수장을 제안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국민 담화 때 감성에 호소하라는 식으로 제안하는 것 자체가 기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 장관은 "기무사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두철미하게 개혁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출석한 송영무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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