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경찰에 찾아가 불법촬영물을 신고하면 '그거 못 잡아요', '피의자 특정할 수 없어요', '처벌 못해요',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포기해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여성단체들이 '여초' 커뮤니티 사이트 '워마드' 운영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경찰을 두고 '편파수사'라고 비판했다. 불법 촬영물을 십 수년 동안 유포한 웹하드와 남초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면서 워마드에 대한 수사는 신속했다는 것이다.

29개 여성단체들은 10일 낮 1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해외 공조도 하는 경찰이 오랫동안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있는 웹하드와 남초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여성단체들의 지적이다.

앞서 부산지방경찰청은 8일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해외 체류 중인 워마드 운영자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워마드 서버가 있는 미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범죄인 인도청구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 수배 요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유승진 활동가는 "지난해 경찰은 웹하드 수사에 대해 음란물 유포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품이 많이 드는데 실익은 적다"라며 "서버가 해외에 있어 안 된다"라고 했다. 최근 워마드에 대한 수사와는 상반된 태도라는 것이다.

경찰이 사실상 산업화 된 웹하드를 방조해, 불법 촬영물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의 구조를 알면서도 경찰은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해왔다"라며 "그런 경찰의 태도가 불법촬영물이 매일 밤 (웹하드에) 도배·유포될 수 있게 한 배후였다"라고 비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도 "불법촬영 불법유포는 유통이고 산업이다"라며 "찍는 사람, 도매로 사는 사람,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 수수료를 떼는 업체, 다운 받는 사람, 그에 따른 광고 수익 등을 버는 이들이 있다"라고 했다. 김 부소장은 "산업화된 구조를 추적하고 수사·구속해야 불법촬영물 유통이 겨우 없어질 수 있다"라며 "경찰이 제대로 해왔다면 국산 야동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십수년 간 '방조'됐던 웹하드 수사부터"

이들은 '기계적' 동일범죄·동일수사가 아닌 사안의 중대함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동일범죄 동일수사 동일처벌은 문제의 시급성과 중대함을 가리지 않고 처벌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십 수년 동안 수백억의 이윤을 남기며 불법 촬영물을 생산·유포·삭제·게시를 거듭해왔던 자들을 먼저 수사·처벌하라는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지난 5월부터 혜화와 광화문에서 여성들이 불법촬영·디지털 성범죄 처벌하라고 외쳐왔다"라며 "돌아온 경찰의 행보가 이것이냐"라고 되물었다.

"경찰이 8월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들은 '일간베스트, 파일노리, 보배드림, 위디스크, MLBPARK, 디씨인사이드'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웹하드와 이 사이트들부터 수사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 편파수사를 당장 사과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또 웹하드 카르텔·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단을 구성해, 불법촬영물 유포자는 물론 유통 플랫폼, 소지자를 모두 처벌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