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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5개 법안 긴급좌담 가진 정의당 정의당 심상정 추혜선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를 열고 있다. ⓒ 남소연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를 '전봇대'에 비유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암 덩어리'라고 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붉은 깃발'론을 들고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1년 6개월 전과 너무나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 5법에 대해 정의당은 이같이 비판했다. 22일 정의당은 참여연대, 경제정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과 함께 '문재인 정부 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은 "정부와 국회 교섭단체들은 5개 규제혁신법안에 대해 8월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 법안들은 과거 야당이 '규제프리존법'이라며 '국민을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 반대해온 그 법"이라면서 "정부가 단기 성과에 목말라 기업 민원 처리하듯 추진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규제 개혁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사전적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라며 "그 어떤 좋은 기술과 서비스라도 성과는 기업이 내고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지불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

좌담회 좌장인 추혜선 의원(비례)은 "오늘 좌담회는 정부가 국민을 향해 답변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음에도 정부 측 패널은 한 분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정중히 요청드렸지만 이유를 들며 참석 안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공약 파기에 후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규제 혁신 5개 법안은 ▲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금융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금융규제 특례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 ICT 융합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융복합 신산업 실증규제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안> ▲ 지역특구 내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 지원을 가능하게 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등이다.
규제혁신 5개 법안 긴급좌담 가진 정의당 정의당 심상정 추혜선 의원과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맨 오른쪽) 등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를 열고 있다. ⓒ 남소연
발제를 맡은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대선 공약 파기고 후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를 전봇대에, 박근혜 대통령은 암 덩어리에 비유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붉은 깃발법'이라며 규제를 혁파해야 할 악으로 규정한다,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규제혁신 5개법은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신기술과 서비스를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대해 김 의장은 "일단 먼저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위협이 안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역시 "5법은 관료지배가 핵심이다, 법률로 규정된 규제를 행정부 판단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법을 읽어봤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는 법에 합의해줄 수 있냐"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김 팀장은 "2016년 10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소는 '규제프리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라며 "이런 보고서까지 낸 당이 이제와서 추진한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 그때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해결됐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프리존 특별법 반대를 위해 시민단체가 모여 연대체를 꾸렸었는데 (이 정부에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될지 몰랐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종보 변호사는 "현재 돈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데 자본이동을 어떻게 유도할까, 이런 청사진이 정부·여당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다"라며 "'산업정책'이 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규제완화'냐"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만든다는데 도대체 혁심 금융 서비스가 무엇인가, 규제 때문에 개발되지 않은 서비스는 뭔가"라며 "왜 규제 책임으로 돌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역특구법'에 대해서도 "고성군이 조선해양 산업특구다, 하청업체 유치를 위해 만든 건데 2016년 기사를 보면 잡초가 성인 키만큼 자랐단다, 조선업이 망하니 공장을 안 짓는 것"이라면서 "이런 걸 또 하겠다는 얘기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규제만 풀어주면 지역이 발전하냐"라며 "인구가, 돈이 이동해야 하는데 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정책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 규제혁신 5개 법안 긴급좌담 참석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를 열고 있다. ⓒ 남소연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민주당은 규제혁신이 혁신경제로 가는 깃발처럼 주장한다, 혁신성장의 내용이 빈곤하기 때문에 제2의 창조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혁신성장의 방향과 프로그램에 맞게 규제 개혁이 나와야 하는데 청사진이 없으니 여러 기업과 지방정부의 요구에 땡처리 하듯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혁신성장 준비가 안 돼있다 보니 박근혜 정부에서 하던 규제 완화 정책을 깃발로 내걸면서 돈 되는 건 다해봐라는 게 (이 정부가 말하는) 혁신성장 아니냐"며 "민주당에서 정의당이 규제혁신법 내용도 잘 모르고 비판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삼가달라, 정의당의 정책적 성실성은 민주당보다 자신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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