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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연내 선거제도 개혁 촉구 범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비례민주주의연대, 경실련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결국, 시민사회가 나섰다. 국회 탓이다.
 
"정치를 바꾸는 첫 걸음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런데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비례민주주의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1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년 전 촛불을 들었던 이곳에서부터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행동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 국회는 50대 이상 남성 기득권으로 갈음된다"라며 현행 선거제도를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국회를 만드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라며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연내 선거제도 개혁 가능성은 사실상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제도 문제를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출범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본회의를 통해 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그보다 앞선 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죽음으로 민주평화당·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국당은 '재협상'을 요구하며 본회의 의결 후 5일 내에 제출하기로 돼 있는 특위 명단을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또 정의당을 특위에서 배제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관련기사 : 본심 드러낸 김성태 "청와대 직할정당 정의당, 정개특위 빠져라")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그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도 이날 "오는 15일은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법정기한이지만 이미 그 시한을 지키기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선거구 획정 원칙을 정하기 위한 국회 정개특위가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동의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그 이유를 가장 먼저 자유한국당에 물었다. 이들은 "그 책임은 정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에 있다"라며 "만약 한국당이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조차 반대한다면 영원히 '개혁에 반대하는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교착 상태에 빠진 논의를 풀어가는 것이 여당의 책무"라며 "그런 점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도록 아무런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들이 이날 내놓은 해답은 '행동을 통한 국회 압박'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론을 모아 국회를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하면서, 오는 18일부터는 매주 목요일마다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개혁 목요행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1일엔 국회 정문 앞에서 '아주 정치적인 밤'이라는 문화제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재차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은 앞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선거제도 개혁 관련 협약식을 진행했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등 국회 안팎의 정당들도 '범국민행동'에 참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관련기사 : "이러다 또 퇴행국회" 손학규·정동영·이정미 손잡은 까닭 )
 
이들은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 악화되는 주거와 환경문제, 노동자·농민·영세자영업자들의 팍팍한 삶, 청년들의 답답한 현실, 여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등 이 모든 문제들을 풀고 이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라며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진시켜왔던 시민들의 힘을 믿고 힘차게 행동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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