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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 시위 나선 한국당 과방위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등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인 19일 국감에 복귀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한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의 과방위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남소연
 
15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보이콧 시간이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7시께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무기한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전원 퇴장한 바 있다.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드루킹'·'서유기'(각각 필명),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감 복귀를 알렸다. 한국당 간사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이 핵심 내용이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의 바탕이 된 민주주의 파괴사건, 드루킹 일당의 증인 채택이 끝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해 국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기회마저 사라졌다"라며 "(증인 채택 무산은)이 정권에 의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유린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으로 여당답지 못하고 무책임한 폭거에 대해 과방위 국감 참여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전날 보이콧 선언의 이유를 밝혔다.
 
단 하루 만에 복귀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국감 무력화 전략에 말려들 수 없어서"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은 논의 끝에 '정권에 의한 공영방송 장악', '가짜뉴스 물이를 통한 국민 입 재갈물리기', '얼치기 좌파 운동권 출신의 탈원전 문제'를 국감을 통해 파헤쳐 주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며 "치욕스러운 모욕감에도 국민 바라보고 이 시간 이후 국감 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댓글조작은 '바늘도둑', 드루킹 댓글조작은 '소도둑'이다?
 
40분.
 
이날 예정됐던 국회 과방위 KBS·EBS 대상 국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걸린 시간이다.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 12분 개시됐지만 전날 있었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증인 채택 무산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이 40분 가량 이어졌다. 한국당 의원들 앞 노트북 상판엔 "김경수 지키려고 국회 책무 포기하나", "드루킹 일당 비호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3당 과방위 간사 간 유감 표명 후에도 따로 발언을 신청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비교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대표적이었다.
 
그는 "이명박 정권 댓글사건에 대해선 민주당 대표가 '정권 탈취'라고 규정했는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그 범죄규모에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 비교도 안 되는, 1억 건의 댓글 조작이 있었다"라면서 "소도둑은 감싸면서 바늘도둑을 때려잡는 이율배반의 모습을 보면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발언을 자제했던 민주당은 이에 대해선 반박하고 나섰다.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은 "국정원 사건은 공직자, 드루킹 사건은 민간인이 저지른 사건이다. 국정원은 국고로 (조작)했고, 드루킹은 회비로 (조작)했다. 국정원은 그를 통해 승진 및 금전적 이득을 취했지만, 드루킹은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다 거절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줬는지, 운영비용 등을 댔는지가 핵심인데 특검은 밝히지 못했고 수사기간 연장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특검에서도 혐의를 확정하기 어려웠던 사건을 국감장에 가져오면 정치공세로 흐를 게 뻔해서 여당 입장에서 증인 채택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국당은 오히려 더 발끈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은 "북한의 해킹·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원 업무과정에서 생긴 문제와 대선 여론조작을 선동하고 권력 탈취를 위해 현행 법을 위반하면서 일어난 드루킹 사건을 비교하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은 "김경수와 송인배는 당시 대통령 후보 최측근이다"라며 박광온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또 "드루킹이 회비로 (조작) 했다는데 그 회비가 나중에 대통령 후보자 홍보비에 포함됐다면, (선거 보전금 형태로) 국고로 지원됐다면 이것도 체크해야 할 사안이다. 드루킹이 총영사 자리 하나만 요구했다는 것도 따져봐야 할 일"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경수 연루 정치공방 우려했는데 오늘 보니 그 우려 맞았다"
 
앞서 여야 3당 간사 발언 당시 유감만 표했던 김성수 민주당 의원(비례)도 결국 나섰다. 그는 "이래서 증인 채택 요구를 못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크로 문제는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반대했던 이유는 이 문제를 다루다 결국 또 김경수 연루됐느냐는 정치공방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보니 그런 우려를 할만했다. 계속 김경수, 송인배를 말하고, 그 문제(드루킹과의 연관성)를 밝혀야 한다고 한다.그렇게 질의하겠다고 작정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 못 받아들인 것이다. 충분히 야당 의원들 말씀 알아들었으니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에 정용기 의원은 "대단히 결례되는 말이다. 여당 의원들은 정말 사과 내지는 유감, 안타까움 이런 말을 해야지. 여기서 다시 또 논쟁을 하고"라면서 김 의원을 타박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비례)도 "충분히 의사표현했다고 생각한다"라며 김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드루킹 공방'은 끝났다.
 
한편,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어제 국정감사가 원만히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증인 채택 무산과 관련해) 선례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의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던 선례를 감안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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