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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손학규-심상정-정동영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선거제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정의당이 빠진 채 진행된 4+1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50:50,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50% 연동률 적용, 전국구 비례대표 6석에만 석패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두로 잠정 합의했다'면서, 이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물어왔다. 정의당은 조금 전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이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의 말이다. 여 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겨우 50%에 불과한 연동률에 또 '캡'(30석)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 범위를 낮춘다는 것은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개혁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핵심은 민주당이 새롭게 제안해 온 공직선거법 수정안(250석·50석+연동률 50% 적용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을 정의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민주당은 앞서 "이번 선거법으로 제일 수혜를 보는 것은 정의당"(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이라며 선거법 수정안에 대한 합의를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정의당의 생각은 달랐다.

여 대변인의 말대로 "민주당 제안처럼 소위 '캡'을 씌우는 건 정치개혁의 출발점부터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처음의 합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막판 조율에 나선 4+1 선거제 협의체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여야 4+1 선거제 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러나 정의당은 협상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여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투표(표결)하기 전까지 최대한 인내해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면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공조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전향적인 안을 다시 제안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그 외 예산안 부수법안·민생법안 등의 표결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외에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하는 다른 정당 또한 민주당의 수정안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실무협의에 참여 중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30석에만 캡을 씌우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민주당에 통보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본회의 열어 선거법 상정"... 떨떠름한 야3당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열릴 예정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은 '4+1'에 제시한 잠정 합의안을 일단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난 뒤 "오후 6시께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과 선거법을 상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께 다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만나 일정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법 상정 이전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본회의에 '4+1'이 동참할지도 미지수다. 선거법이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일정에 합의할 경우 자칫 '민주당 제시안'을 표결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머지 당들이 (민주당 제시안에) 표결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겉으로는 '결사 저지'를 외치는 한국당도 민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비례대표에 캡을 씌우는 범위에 따라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캡 비율을 정했다'는 취재진의 말에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율을) 좀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실에 모인 3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13일 오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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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