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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상무위원회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온전한 50% 준연동형이 아니라 연동형 적용 상한선 30석, 즉 '캡(Cap)'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린 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야 3당이란 점을 다시 말한다. 민주당이 이를 마치 자신들의 양보처럼 말하는 건, 지금까지 협상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웃을 일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민주당이 전날(18일) 의원총회를 통해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합의안에 대해 "비례대표 연동형 적용 상한선 30석은 수용하되, 석패율제에 대해선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관련기사 : 민주당, 연동형 캡 받고 석패율제 반대...'4+1선거법 합의' 또 불발 )
 
윤 원내대표만이 아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같은 날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의 (석패율제 재고) 결정은 자가당착이자 '여측이심(如厠二心 : 뒷간 갈 적 마음과 올 적 마음 다르다)'"이라며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라고 비판했다. 또 차라리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선거법 원안을 처리하자면서 대신 선거법 처리 여부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지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결국, 선거법을 둘러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민주당, 자신과 경합하는 소수 야당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해 반대"
  
야3+1 대표, 선거법 합의안 발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야3+1 선거법 합의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 연합뉴스

특히 민주당이 선거의 유불리를 이유로 석패율제를 흠집 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거부한 이유가 자신과 경합하는 소수 야당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게 속속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석패율제가 이른바 중진구제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4월 패스트트랙 선거법 합의안에 '지역구 30% 의석 획득 봉쇄조항'도 포함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즉,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특정권역에서 한 정당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30%를 넘으면 그 권역에서 해당 정당은 석패율 당선자를 낼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담아 '지역주의 완화'란 석패율제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했는데, 민주당이 뒤늦게 '반개혁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원포인트 국회' 제안에 대한 불신도 표했다. 그는 "혹여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풀기로 (민주당과) 합의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제(합의 불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단순히 여론전을 벌이는 것인지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심상정 당대표도 "3+1 합의안은 실은 민주당의 수정안을 다 받아들인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조차 민주당이 여전히 당익을 앞세운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미 월요일(16일) 내부회의를 거쳐 모든 쟁점에 대한 당의 주장을 다 내려놨다"면서 "이제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개혁의 마지막 마무리는 민주당이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조금이라도 있을 반개혁 여지 없애기 위한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주재한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 남소연
 
한편, 민주당은 "'석패율제 재고' 요청은 자당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고 반박 중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석패율제 재고 요청 이유는 조금이라도 있을 반개혁 여지를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4+1 협의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는 개혁에 대한 초심"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이 시간 이후 4+1 참여 정당은 선거법에 대한 공개적 공방을 중지하자. 할 말 있으면 협상장서 얼굴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자"면서 선거법 합의를 후순위로 미루자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하자. 민생법안, 검찰개혁법안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선거법을 둘러싸고 가치 논쟁은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도 국민 뵙기 민망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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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