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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간사 부른 윤호중 위원장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연속 의사진행발언 신청으로 회의진행이 지연되자,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를 위원장석으로 불러 설득하고 있다. ⓒ 남소연


[기사보강 : 3일 오후 6시 50분]

미래통합당(아래 통합당) 의원들이 3일 오후 5시 30분께 국회 본회의로 가는 길목의 마지막 관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다시 퇴장했다. 애초 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던 부동산 관련법 때문이 아니었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처리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였다. 여야 간 고성을 동반한 공방전이 벌어졌고 회의 진행이 늦어지면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찾은 국무위원들은 장시간 꼼짝 못하고 대기해야 했다.  

이날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 코로나 방역 관련 법안 2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3개의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윤호중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체육진흥법을 추가로 상정하겠다고 밝힌 뒤 "이의 있으시냐"라고 물었다. 그때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예"라고 말했다.

의사진행 두고 시끌시끌... 1시간 만에 본론으로

김도읍 의원은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다. 하지만 자신과 여당 간사 백혜련 의원이 안건 협의 도중에 윤호중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16개 안건을 상정해 통보했다고 문제 삼았다. 윤 위원장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의사일정을 보내면서 '변경될 수 있다'는 공지를 덧붙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안 심사는 국회의원 고유 권한"이라며 "심지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심사권한을 박탈했다고 비난하지 않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법 해설집 집어든 조수진 의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해설집을 들어보이며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곧바로 야당 위원들의 지원사격이 이어졌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민주당이 국회법 58조에 따라 소위를 구성, 법안 심사를 거쳐야 하는 과정을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은 소위를 둘 수 있다는 국회법 57조만 해석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다"라며 "(소위 구성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20대까지 뭐하러 소위를 뒀겠냐"라고 했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국회 의사과에 확인했더니 소위 구성없이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2012년 지식경제위에서 한 번 있었다"라며 "8년 만에, 법사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 운영위 모두 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다수당의 일방진행으로 모든 법이 통과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호중 위원장의 학생운동 경력을 언급하며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계속 끌고 가시겠냐. 독재와 다른 게 뭐냐"라고 물었다.

또다시 발언권을 얻은 김도읍 의원은 지난 7월 30일 본회의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시을)이 '여당이 예결소위와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을, 야당이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을 하려 했는데, 통합당이 예결소위까지 요구해 소위를 구성 못했다'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32년 국회 관행과 전통을 깨고 (여당이)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차지했으면 적어도 소위원장은 (모두) 양보하는 게 맞지 않냐고 제안했다"며 "급기야 금요일(31일) 오후에 예결소위는 절대 못 준다고 답이 왔다. 우리가 소위 구성을 거부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도읍 발언 반박하는 백혜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의 의사진행발언을 반박하고 있다. ⓒ 남소연

 
간사간에 오간 이야기들이 튀어나오자 백혜련 의원도 발끈했다. 그는 통합당을 향해 "국민을 위해 논의하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제가 20대 국회 법사위에 들어왔을 때부터 여당인 권성동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었다"라며 "(법사위원장=야당몫이) 32년 관례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위 구성 역시 "거의 합의됐는데, 회의 직전에 간사님이 다시 예산소위를 달라고 하지 않았냐"라면서 통합당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반박했다.

예결소위 위원장 논란에... "나쁜 의도" - "추측·매도 말아야"

박범계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통합당의 예결소위 위원장 요구에 '감춰진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출범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며 "제가 볼 때 야당이 마지막 보루로 예결소위 위원장을 잡아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마지막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 나쁜 의도가 있는데, 그건 국회법이 규정한 소위 본질에 맞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도읍 의원은 "아무리 그래도 법사위 회의장에서 상대 당과 의원 의도를 추측해서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섰다. 또 "제가 그렇게 단수가 높지 않아서 예결소위는 그냥 민주당이 양보하라는 차원에서 주장한 것"이라며 "박범계 의원님, 공수처 예산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대기중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토부 소관 법안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다른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법안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열렸으나, 의사일정 진행에 불만을 토로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연속된 의사진행발언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박이 더해져,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하기까지 한 시간 남짓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 남소연

  여야 공방이 거듭되면서 법안 설명과 토론을 위해 국회를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은 오후 2시 20분 회의 개회 이후 1시간 가까이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만 깜빡였다. 3선 의원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 한 잔 먹고 오겠다"며 자리를 떴다가 약 30분 후 돌아왔다. 오후 3시 11분에서야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한 것 같다"라면서 안건 상정을 정리한 직후였다.

공수처 후속법, 부동산 관련법 심사 땐 자리 못 지킨 통합당
 
소위 구성에 대한 공방 이후 이어진 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체계·자구 문제였다.
 
김도읍 의원이 개정안 내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인·피해자·피소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를 사실상 진술강제권이라면서 '헌법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 특히 전문위원실에서 해당 지적을 받고 '초동적인 행정조사로 하도록 수정했다'고 보고했을 땐, "상임위(문체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하지만 진술강제권과 관련, 제가 이런 예가 없다고 전문위원실 들쑤시니 은근슬쩍 좀 전에 (수정안으로) 성안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도 "이게 전형적으로 (타 상임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할) 2소위에 가야 할 법안"이라며 소위 구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취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해당 조항을 둘러싼 공방이 그치지 않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주문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오후 5시 11분께 속개된 회의 상황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합의 의결 처리한 윤 위원장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해선)이견이 있어 찬반 의견이 엇갈리므로 찬반토론을 하겠다"고 선언했을 땐, 통합당 의원들은 "대체토론을 했으면 소위로 넘겨야죠", "찬반토론하면 표결할 거 아니냐"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게 독재다", "야당독재는 아니냐"며 서로 고성을 주고 받았다.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등은 '통합당 없이' 처리됐다.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법도 '통합당 없이' 심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들을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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