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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 자영업자 대출잔액 추이(단위:조원) *4/4분기말 기준 ⓒ 참여사회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궤멸적 피해를 입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미국 등은 봉쇄 조치와 동시에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 매월 소득지원(손실보상), 영업고정비 지원 등을 실시했다.

그에 비해 한국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 지원금을 제한적으로 지급했을 뿐 유동성 지원 위주의 '빚내서 견뎌라'식 대책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는 저소득 소상공인·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부채의 급증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전체 자영업자의 부채증가율은 2020년 17.3%, 2021년 13.2%를 기록했다. 그중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부채증가율은 각각 22.3%, 17.3%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약 8% 수준의 가계신용 증가율에 크게 웃도는 수치다.

잇따른 대출로 신용도가 떨어지자 영세 소상공인들은 저축은행, 신용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2020~2021년 자영업자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각각 22.3%, 19.9%에 달한다. 현재 자영업자 총대출 중 다중채무 비중이 약 60%에 이르며, 전체 자영업자 5명 중 1명(23%)은 다중채무자다. 이러한 추세라면, 자영업자 부채 증가가 향후 한국 경제 및 금융의 주요 위험 요소가 될 것은 자명하다.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와 부채급증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국가정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헌법 원칙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에도1) 그동안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재정지출에 소극적이었다.

지난 8월, 윤석열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고금리 대출 대환(代換) 프로그램 도입, 새출발기금 통한 부실채권 매입·채무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간 막대한 빚을 떠안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확실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 부채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회생·파산 등 기존 채무조정제도 운영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1). 2021년 1월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재산권과 평등권,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례성의 원칙'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근거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글 신동화 경제금융센터 활동가. 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월간참여사회> 2022년 9월호에 실립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02-7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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