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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카드뉴스] 부패방지가 경제를 망친다고요?

얼마전 입법예고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금품수수 허용 가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일부에선 '경제를 망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객관적인 연구데이터나 해외사례에 비춰볼 때, 부패방지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미비한 데 비해 국가적 이익은 크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안) 후퇴 방지를 위한 시민서명을 6월 21일까지 받는다.

ⓒ참여연대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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