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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크레인에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1.8

ⓒ연합뉴스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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