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0개 시민단체가 모인 경찰개혁네트워크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감면대상인 직무범위와 피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의 물리력 남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며 “남용된 물리력에 대한 면죄부로 귀결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인 논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