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스폰서 검사, 이미 다 알고 있었네?"

스폰서 검사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지난 9일 발표됐지만 '편들기'식 조사에 그쳤다는 의원들의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오늘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진상규명위의 조사가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요청한 80여 페이지의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국회의원] 진상규명위원회의 80페이지 조사 자료를 못내겠다고 했는데 적절치 않아보인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자료라면 비공개로 자료제출을 하라. 천안함 때도 70페이지 문건 모두 공개했지만 단 한줄도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았었다. 나도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비공개로 의원서명을 받아 책임지도록 해야지, 자료요청거부는 적절치 않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상석자가 회식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관행 때문에 스폰서 검사가 생겨났다는 이귀남 장관의 답변에 '이미 스폰서 검사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묻겠다. 스폰서 검사 왜 발생했다 생각하나? 병도 그렇고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것인데, 그걸 모르니 국민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귀남 국방부 장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상석자가 비용전체를 부담하는 관행이 있다. 음주위주의 회식문화와 겹쳐 상석검사가 부담 어렵다보니 그런 것같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 상석자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토착세력이 대납한다고 했는데, 그전부터 다 알고 계셨었겠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원인을 파악해보자면 그렇다는 것, 진작 없어진 관행으로 알았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2010.06.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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