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통일세, 당과 논의 없이 불쑥 나와 유감..."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라는 새 화두를 던졌지만 여야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일부 최고위원이 통일세 추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최고위원은 아직 통일세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통일세는 남북 협력 기금 많다, 평화 공동체 정착된 뒤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통일세 문제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든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통일세에 대해 화두 던졌는데 이 문제 실무적으로 접근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주길 부탁드린다. 통일세도 세금이고 성격 자체가 훗날 대비해 현재 세대가 부담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당과의 협의없이 통일세에 대한 언급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대통령이 던진 화두인만큼 정책위 차원에서 TFT를 구성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정부가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할 때 사전에 어떤 내용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내용을 사전에 줄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 없이 불쑥 나온게 유감이고, 당으로선 이왕 대통령 제기하신 문제이니 만큼 TFT 구성이나 사회적인 공청회 연다든지 하든지 뒷받침하는 것은 해야한다고 본다.

야당은 뜬금없는 이야기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통일세 신설이 흡수통일에 대한 논의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며 지금은 화해협력의 길을 모색해야할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남북관계 경직된 상황에서 통일세를 신설하겠단 것은 북을 자극하는, 마치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 커. 한반도 비핵화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관계의 개선, 화해평화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통일세 신설보다는 지금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화해협력의 길을 트고 통일 전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아직 구체적인 세액 규모나 징수방법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없이 발표한 정부의 증세 추진은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2010.08.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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