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오늘 새벽 본회의를 열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이 포함된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 20조5850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교육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들은 서울시 예산안과 무상급식조례 재의결안을 재적 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이 신설된 대신 서울시가 핵심사업으로 꼽은 서해뱃길사업비와 한강예술섬사업비, 해외미디어활용 서울홍보비 등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예산 등 신설, 증액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의결된 무상급식 조례안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서울시의 미래투자사업 예산을 가로막았다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127조를 근거로 들며 시의회가 무상급식을 위해 법률규정까지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 "불법증액예산은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시의회는 시장 동의 없이 무상급식 등의 비목을 신설, 증액한 2011년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끝내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시장 동의 없이 시의회가 불법 증액, 신설한 부분은 불집행할 것입니다. (시의회가) 미래형투자사업을 가로 막아서 서울의 역사는 10년 이상 후퇴하게 됐습니다."

이 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예산안 통과에 대해 시의회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다는 비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불법적인 예산편성이라는 서울시의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변화가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시의 전시성 예산을 서민 예산으로 바꾼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을 차질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해왔지만, 정작 시의회를 통과한 무상급식 예산 집행을 거부하며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결정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0.12.30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