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 야당 의원들은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에 대한 질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의식한듯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오늘도 '국정원 사건'에 대한 언급이나 비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원세훈 국정원장은 정보업무와 관계 없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데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국정원장이 됐다고 지적한 뒤, 국정원 쇄신을 위해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의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 "원세훈 국정원장은 정보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데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안보의 핵심축인 국정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국정원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정원의 전면 쇄신을 이명박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으세요?"

[김황식 국무총리] "총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업적을 위한 과잉충성이 빚은 국가망신사태라며 국가정보원을 국가망신원으로 개칭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을 은폐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국정원의 개혁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청와대를 포함한 대한민국 이명박 정권 아래서 권력 기관의 암투, 권력 기관의 과잉충성 경쟁에서 빚어진 국익을 해하는 정말 망신스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망신원으로 개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외교 관련 얘기라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답변하자, 박 최고위원은 외교에 관계된 것이라면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가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외교 관계하고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오히려 외교에 관계된 거라면 소상하게 진상을 밝혀서 사죄할 게 있으면 사죄하고 국정원을 개혁할 게 있으면 개혁하는 게 총리 소신과 결단에 의해서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요?"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김 총리가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원 문제에 대한 답변을 피하자, 경찰이 국가 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을 불러다 조사할 수 있겠냐며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 "경찰이 조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을 불러다 경찰이 조사하겠습니까?"

[김황식 국무총리] "경찰에서는 어쨌든 조사를 해야죠."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이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한 가운데 정부는 책임자 처벌은 커녕 수사 상황과 외교 관계를 핑계로 사건 자체를 쉬쉬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1.02.25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