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와 관련해 "소년 범죄가 흉포해지는 건 막아야 되는 일이지만 12~13세의 범죄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발생한 청소년들의 폭행사건으로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금 의원은 7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소년 범죄에는 사회의 책임이 상당이 크다"라며 "단순히 법에 형량을 올리는 것으로 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그 일에 분노하는 자신의 마음의 빚은 덜 수 있을지 몰라도 올바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으로 단기간 내에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청소년 범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기회가 사라진다"라며 "미성년자라도 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여해 끈기 있게 노력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영상 취재 : 정교진, 이승열 기자 / 영상 편집 : 이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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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08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