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아동수당·기초연금 딴지' 한국당은 무개념 집단"

"자유한국당은 무가치한 개념의 정치집단이다. 한마디로 무개념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2일 오마이TV 인터뷰에서 새해 예산안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와 관련, "아동수당은 평등하게 아동들에게 주는 가치예산"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소득 상위 10% 가구 자녀에게 아동수당을 주지 않는 것보다 몰래 아이들에게 증여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냐"며 "보편적 복지에 타격을 주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인 기초연금 5만원 인상 시기가 당초 내년 4월에서 9월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도 "어르신들 만나면 잘 모시겠다고 해놓고 기초연금 인상을 9월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선거 이후로 미룰 것을 주장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모든 것을 민생의 각도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선거, 정치적 이해관계로 바라본다"고 거듭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지지율이 높다면 내년 4월에 빨리 (인상한 기초연금을) 지급하자고 했을 사람들이다. 어르신과 아동의 문제를 선거와 같은 정치적 셈범으로 여긴다는 것 자체는 복지의 기본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에 역풍이 올 것"이라며 "아동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게 더 예산을 잘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딴지를 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5일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최고세율 25%를 적용하기로 한 '법인세 수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정의당에서 반대가 1명, 기권이 2명 나온 것과 관련,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기준 과세표준을 올리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와 기권이 나왔다"며 "정의당의 주장은 법인세율을 더 올리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취재 : 박정호 기자 / 영상취재·편집 : 홍성민 기자)

ⓒ홍성민 | 2017.12.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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