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스폰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나

검사와 스폰서 편이 PD수첩을 통해 방송된 이후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은 적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고 비리수사를 한 이후의 조사결과발표 때에는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었고 사건은 우리가 원하는 투명한 수사와 공정한 처리가 아닌 엎어주기식 수사로 마무리 되었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묻혀 지는 듯 하였다.

그러나 2010년 10월 13일 방송된 검사와 스폰서 3탄에서는 진상규명위의 성낙인 위원장의 지휘아래 조사한 내용을 그들의 입맛에 알맞게 고쳐서 해석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모검사는 누구를 따라서였는지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정모씨의 회사 간부라는 000씨는 감사팀 접대 사실을 목격한바 없다고 진술 했다고 한 발표 내용 또한 거짓임이 드러났다. 즉,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나 감찰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두고 접대한 바가 없다고 진술 했노라고 검찰에서는 000씨의 주장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발표하고 했던 것이다.

 96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경남 일대에서 했던 향응 중 상당수가 성 접대라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그 가운데 단한건의 불법 성 매매도 인정되지 아니 하였다.  당시 접대로 이용된 업소의 지배인이 업소에 룸이나 여성접객원이 없어 접대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진술하였다는데 이 역시 같은 건물 관계자는 뻔한거 아니냐는 식으로 옛날에는 이 건물 자체가 다 그랬다고 이야기 한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도

정모씨는 양자 대질 등 다수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검사는 일체 받아 들이지 아니하였다. 물론 그 누가 보아도 정모씨 역시 떳떳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수 없이 많은 은폐의혹에 이어 양자대질까지 마다 하니 이건 누가 보아도 검찰의 축소수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제기된 의혹중 인정된 부분은 가장 최근인 2009년의 접대로 어쩔 수 없이 인정할 부분 몇가지만 내세우고 감출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감추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멀쩡히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두고 현재는 없다고 하는 식이었던 것.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 특검이 출발하였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특검의 제보자 위주의 수사

특별검사 1, 특검보2 - 변호사
파견검사 10, 파견 수사관 20 - 검사 및 검찰 수사관

구성을 보면 실질적인 실무는 모두 검사들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수사방향은 의혹의 대상인 검사들이 아닌 제보자인 정모씨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정모씨의 주변 사람들을 빠지멊이 수사하여 계좌추적과 압수수색등 집중적인 수사활동을 하고 검사들은 신변보호를 위해 시간을 달리 해주고 수사 장소를 특별한 곳으로 옮겨주는등 온갖 혜택은 다 부여해 주었다.


수사 방향과 수사태도만 보아도 한눈에 알 수 있는 편향적 수사라고 할 수 있다. 특검에 새로 제보된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 특검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내사종결 처리 하였다. 아니 방송국 PD들도 찾아낼만한 증거들을 검찰수사관들이 몰랐을까? 누구나 쉽게 찾아 낼 만한 것들은 축소 은폐하려 하고 조금 깊이 파고들어야 할 만한 부분은 모른척 넘어간 것이다.

 제보자의 선배라는 사람은 자신과 집사람의 계좌, 증권계좌 등을 두번씩 추적당했고 심지어 초등학교 3학년 짜리 아이의 통장까지 거듭해서 반복 수사 하였다 했다. 나는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할말을 잃을 수 밖에 없었다. 검사의 수사방향은 정모씨에 대해서 털어서 먼지 안나랴 라는 식으로 크게 터트릴 무언가를 찾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태도였다. 이토록 제보자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수사했던 특검이 어찌 그렇게 사건의 본질이자 수사대상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게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는 말이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특검은 거의 대부분 검찰비리와 관계된 의혹들로 인해 비롯되었다. 그러나 검사가 검찰을 수사해야 하는 특검의 무용론은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온집안이 검찰로 인해 쑥대밭이 되어버릴만큼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까지 제보자들은 나름대로 비리를 밝힐 자료를 가지고 제보를 하지만 막상 특검의 수사발표는 실망감을 넘어 이 사회에 정의라는 것이 존재 하는가 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공직자비리를 전담하는 수사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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