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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완주 주민투표로 통합 무산...마산분리 주민투표는?

by 이윤기 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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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와 완준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되었습니다. 1977년, 2009년에 이어 세번째 행정구역 통합시도가 완주민들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송하진 전주시장과 임정엽 완주군수가 행정구역 통합에 합의하고 시청사 위치와 비용부담 등 통합 후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한 여러 현안에 대한 합의까지 했지만,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27일 사전투표를 포함한 통합 찬반 주민투표에는 전체 투표권자 69,381명 중 36,933명이 참여하였으며  투표율은 무려 53.2%였다고 합니다. 유효투표자의 55%(20,343표)가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에 반대하였으며 통합 찬성은 44.4%(16,412표), 무효는 0.5%(176표)였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1∼22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 은 21.2%, 27일 투표율 32.0%를 합쳐서 53.2%의 투표율을 보였기 땜때문에 사전투표제 도입에 따르는 효과가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6월 21일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찬성을 의결했지만, 27일 완주군 주민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두 지역의 통합은 무산된 것입니다.

 

 

전주-완주 통합 사례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그리고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가 통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시청사 위치, 사비용 부담 등 통합 이후 갈등의 소지가 있는 많은 현안들에 대한 합의가 다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완주군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모두 통합 찬성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전주시장과 완주군수는 물론이고, 전주시와 완주군 주민들도 이번에는 통합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는 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민투표 결과는 갤럽, 리얼미터, 리서치앤리서치 등 대한민국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결과를 뒤엎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완전히 뒤엎은 완주군 주민투표 결과 !

 

결국 전주-완주시 통합 무산, 특히 완주군 주민투표 결과는 정치권의 담합에 의한 통합 시도를 무산시킨 '주민자치'의 승리하고 확장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합 주도 세력들은 통합 전주시가 전북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대전시나 광주시와 견줄만한 대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민들을 선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합 전주시청을 완주에 짓고 전주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 정치권이 중심이 되어 전주-완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장미빛 공약 내걸었지만 끝내 실패로 끝났습니다.

 

주민의 자치와 지역의 분권과 자주적 발전 역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완주 군민들이 정치권의 성장논리를 거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완주군 통합 실패 사례를 보면 행정구역 통합에 있어서 주민투표가 반드시 최종 절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합 창원시 출범 4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완주군처럼 직접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당시 새누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마산, 창원, 진해시의회가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을 결의한 후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반강제 마창진 통합은 이후 3년 동안은 여러가지 후유증을 크게 격었으며 극단적인 갈등 분열이 의회를 통해 표출되었습니다. 통합 창원시의회는 '시청사 위치 선정'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단상을 점거하고 마산, 창원, 진해가 지역별로 나뉘어 몸싸움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쟁점은 통합 당시 통추위의 결의사항인 '명칭은 창원시, 청사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합의대로 하자는 마산시의원들과 당시 합의와 상관없이 옛창원시 청사를 통합시청사로 결정하려는 창원(혹은 창원, 진해)지역 의원들과의 몸싸움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끝내 원만한 합의에 실패한 통합창원시의회는 최근 마산, 창원, 진해 통합 후 3년 만에 '마산시 분리 결의안'과 시청사를 옛창원시 청사로 결정하는 조례를 통과시킨바 있고, 마산의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들은 '마산분리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에서 '마산분리 법안'이 현실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까하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명칭과 청사를 모두 창원으로 하면' 마산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는 것 같습니다.

 

 

 

2010년 마창진 통합...주민투표 했다면?

 

마산 분리 법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고, 2014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금 전주-완주 통합 실패 사례를 보면서 주민투표라는 가장 중요한 절차를 생략한 마창진 통합의 잘못을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년 전 마산, 창원, 진해 통합 때도 완주군과 같이 주민투표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죽은 자식 부랄만지기'와 다름없지만, 완주군의 주민투표 결과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또 다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2010년 당시에 주민투표만 이루어졌다면 절대 마창진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진해의 반대가 압도적이었고, 창원도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진해의 반대가 압도적이었다는 것은 통합을 앞두고 치뤄진 2010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에 찬성한 진해시의원들이 줄줄이 낙선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창진 통합은 두고두고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원죄'(?)를 안고 탄생한 것입니다. 그나마 통합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던 '명칭은 창원시, 청사는 마산, 진해 1순위'라고 하는 합의마저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통합시 의회는 3년 만에 '마산시 분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신뢰의 바탕이 모두 무너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 지역분권의 관점에서 기초 지방정부의 규모는 작을 수록 바람직하다'는 대원칙과 대전제를 빼고도 마산 지역민과 창원 지역민이 상호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통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시 출범 3년을 돌아보면 잘못된 마창진 통합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을 잘못 끼운 첫 단추를 푸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전히 마산분리 여론을 정치꾼들의 속임수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산 분리를 묻는 주민투표를 하면 어떨까요?

 

창원시장이 주민투표 발의를 하고 옛마산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마산 분리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면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논란을 일거에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민투표에서 '마산 분리 반대'가 과반을 넘는다면 누구도 앞으로 마산분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며 시청사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