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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금배지'가 권은희에게 날개를 달아 줄 수 있을까

▲ 지은희 여성부장관(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남소연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도 직업교육, 의료비 지원, 창업자금 대출 등 정부 지원이 개방되고 인천 숭의동(속칭 '옐로하우스')과 부산 완월동 등 두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집결지)은 '탈성매매 프로젝트 시범지역'으로 선포돼 두 지역의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한 정부의 집중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여성부는 두 지역 내에 정부의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성매매 종사 여성을 위한 인권보호 및 상담활동과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경제적 자립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달 27일 인천과 부산의 성매매 종사 여성들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가 공동 기자회견(관련기사 참조)을 갖고 요구한 성매매 밀집지역 내의 지원시설 설치를 여성부가 받아들여 확정된 것이다. 여성부는 조만간 관련부처, 현장상담소, 지방자치단체 등과 종합 협의체를 구성, 계획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비입소 여성에게도 기초생활 지원, 직업교육 실시... 인천·부산은 시범지역"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여성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입소 여성을 위한 자활지원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간에는 탈성매매 여성이라 하더라도 지원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여성들은 직업교육, 의료지원, 창업자금 대출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구체적인 시범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지 장관은 "비입소 여성들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긴급생계지원과 의료·법률 지원,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여성부는 비입소 여성을 위한 지원과 관련, 우선 인천과 부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포하고 두 지역에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달 27일 인천 숭의동과 부산 완월동 성매매 종사 여성들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과 인천을 '집결지역 프로젝트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포하고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지원시설(쉼터)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현재 성매매 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도 인권보호와 복지를 위한 시설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인천과 부산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기자회견 후 이들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탈성매매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며 "두 지역 여성들의 결단을 환영하고 이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시범사업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과 인천에 지원시설 설치, 성매매여성 인권보호-탈성매매 자립지원 병행

여성부는 일단 두 지역에 정부 시설을 마련하고 성매매 종사 여성과 탈성매매 여성 모두를 위한 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봉협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은 "인천과 부산에 정부 지원시설을 마련하고 성매매 종사 여성을 위한 인권보호, 상담활동과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자립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지원시설이 집결지 내에 들어갈지, 외부에 마련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성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현장 상담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비입소 여성들을 위한 지원사업과 인천·부산의 시범사업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13억원을 책정, 투입할 예정이다.

지 장관은 "관계부처, 지자체, 현장상담소 등과 종합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구체적인 숫자 파악 등 현황 조사를 한 후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올해 예산으로 우선 13억원을 확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만큼 예산을 투입하기로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과 합의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 국제적인 '탈성매매 성공 모델' 만드는 일"

지 장관은 이번 시범 프로젝트의 규모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 장관은 "(대표적인 탈성매매 프로젝트인) 스웨덴의 '말모(Malmo) 프로젝트'와 대만의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각각 200∼300명, 10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규모는 이를 뛰어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제일 큰 규모의 시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 장관은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성매매 방지대책의 성공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다. 이 사업의 성공은 세계적인 탈성매매 성공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며 사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지 장관은 성매매 방지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의 성과에 대해서도 간략한 소회를 밝혔다.

지 장관은 "새 법의 가장 큰 목표는 성착취 업소의 축소와 성매매 여성 보호였는데 모두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한다"며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것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 장관은 "여성부에서 현장 상담가 등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선불금이 무효가 됐다는 사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탈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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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성매매종사 여성 "환영... 긍정적인 탈성매매 대안될 것"

여성부가 (성매매 여성 지원시설) 비입소 탈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도 자립 지원을 하고 인천과 부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포, 지원시설을 마련키로 한 데 대해 여성단체와 성매매 여성은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은 "부산과 인천의 집결지(성매매업소 밀집지역)에 들어가는 지원시설에서는 성매매 종사 여성의 인권보호와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경제적 자립 지원이 모두 이뤄지도록 여성부와 협의가 됐다"며 "성매매 피해여성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조 사무총장은 정부가 비입소 탈성매매 여성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그간 정부의 정책은 지원울 받는 수혜자들의 인권이나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사회 전반적인 복지 시스템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27일 여성연합 등 여성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던 부산 완월동 성매매 종사 여성모임인 '해어화' 대표 김자영(가명·31)씨도 정부 발표를 반겼다.

김씨는 "기다렸던 답"이라며 "전국에 있는 모든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이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집결지 여성의 근본적인 공통과제는 탈성매매"라며 "모든 성매매 여성이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계기이자 희망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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