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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예산 행정구역통합 학술세미나 홍성군의회에서 9월 17일 홍성문화원에서 개최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방안 논의 - 충남 홍성.예산 지역을 중심으로 - '세미나 모습
ⓒ 최철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20일 오후 3시 20분]

충남도청을 함께 유치했던 홍성군과 예산군이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앞당기겠다고 선언하고, 8월 26일 행안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계획 이후 촉발된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홍성군과 예산군에서도 본격적을 추진되고 있다.

지난 10일 홍성군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 일부 의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홍성·예산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특위)를 출범시키고,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더 피플'을 통해 최근 19세 이상 군민 1028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66.1%가 예산군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17일에는 홍성군의회(통추특위)의 주최로 홍성문화원 공연장에서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방안 논의 - 충남 홍성·예산 지역을 중심으로 - ' 세미나가 혜전대 김진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기초다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이라는 제1주제에서 경북대 하혜수 교수는 "지방세로 인건비 해결이 곤란한 61개 군(전체 86개군 중 71%로)은 노령화로 인한 복지수요증가에 불구 인구(노령화) 감소가 산업기반 약화와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현상과 행정계층상 불균형이 발생, 인구감소를 반영하지 못한 행정운영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과밀의 도시지역은 생활권과의 괴리 및 경쟁력 정체현상으로 주민생활기반 확충 및 발전에 필요한 입지부족현항이 현저해지고 광역적인 도시행정수요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대처가 곤란하며, 확대된 도시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분절적 행정구역으로 인한 효율적 국가경영에 저해 되고 있다"면서 통합고려 대상 지자체로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 목포시-무안군-신안군을, 지리적으로 다른 시군이 외관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인 청주시-청원군, 전주시-완주군, 화성시-오산시를, 도청이전으로 인해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지역 홍성군-예산군, 안동시-예천군이 고려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홍성군의회 부의장 오석범 의원은 "홍성·예산 도청소재가 통합됨으로써 구 도심권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과 상생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홍성과 예산의 통합의 당위성과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SOC사업확충, 지역특화산업활성화지원, 농어촌주민에 대한 혜택 등 인센티브 등을 통한 양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 생활환경, 인구, 문화, 예산, 공무원 수 등 유사한 지역여건과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통해 홍성·예산 100년 후를 생각해보자"라고 주장하였다.

'도시성장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제2주제에서는 홍성군의회 김원진 의원이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천안, 아산 다음으로 도내 3위 지자체로 성장함은 물론 서해안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으며, 행정구역통합은 이젠 필연이며, 예산군과의 통합목적은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다른 지자체와의 통합을 위해 더 나은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공주대학교 윤준상 교수는 "행정구역개편의 주요내용은 행정계층을 현행의 중앙정부-광역자지단체-기초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서 광역자치단체의 도를 폐지하여 중앙정부-기초자치단체의 구조로 전환하여야 하며, 현행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광역화 하고, 현행 도를 폐지하되, 초 광역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일 홍성민주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시군 통합에 대해서 홍성군 의회가 한 여론조사는 주민의 의사를 유도하는 왜곡된 여론조사였다"면서 "여론조사 항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말했다. 또 김 집행위원장은 "홍성은 충남도청 이전 사업에 따른 공동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인데 지금 시군통합을 유도한다면 도청 이전은 물거풂이 된다"고 말했다.

지금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가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각각의 지자체의 이해타산에 따라 행정구역개편 바람은 한층 더 세차게 불어다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