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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하나로 입법청원운동 선포  김혜영 민노당 충남도당위원장이 입법청원 서명서에 서명을 하는 포퍼먼스를 하고 있다.
▲ 건강보험 하나로 입법청원운동 선포 김혜영 민노당 충남도당위원장이 입법청원 서명서에 서명을 하는 포퍼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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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이 '건강보험 하나로 입법청원 서명운동선포'를 했다. 19일 오전 11시 서산의료보험공단 앞에서 가진 '건강보험 하나로 입법청원 선포'에서 최은민 민노당 최고위원이자 무상의료위원장은 "이제 병원치료를 못받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동등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병원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는 일을 막는 체계로 바꾸자는 게 민노당의 '건강보험 하나로'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똑똑한 정부라면 4대강 공사와 같은 토목공사가 아니라 복지에 나라재정을 투자해 아무리 큰병이 걸려도 병원비가 연간100만원을 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노당의 건강보험 하나로의 핵심내용은 2008년 기준 62.2%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하고 환자본인 부담금이 1년에 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둬 무상의료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 정도로 10만원의 병원비가 나오면 건강보험이 6만2000원을 내주고 있으나 선진국을 보면 병원비의 본인부담이 10% 내외에 불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높이면 선진국의 사례와 같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 MRI, 초음파, 각종 의약품과 검사 등 환자부담을 늘리는 비보험 진료를 모두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이런 것들이 이뤄질 경우 필요한 재원마련은 △보험료 분담비율 조정 △보험료 상한선 폐지 △소득비례 누진율 적용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건강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5:5의 비율로 내고 국가가 전체 총액의 20% 수준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4:6으로 하고 국가 보조 수준을 30%로 조정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현재체계에서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월180만원선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상한선을 없애고 동시에 소득에 비례해서 누진세체계로 하면 보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청원의 주요 내용은 △본인부담 상한제 및 의료서비스 전면 급여화를 통한 획기적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폐지로 비급여 축소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지역별 병상총량제 부활을 통한 수도권 집중 현상 억제 △종별 총액예산제 도입, 병의·원재정남용억제 △보험료 상한선폐지 및 소득누진율 적용 △국고보조 상향조정 등 모두 11개 항목이다.

민노당은 이날 서산시를 시작으로 서명에 들어가 10만명이 넘어서면 이달 말께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입법청원운동 선포  민노당 충남도당은 19일 서산에서 입법청원 선포식을 한 다음 터미널과 대형 마트 등지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
▲ 건강보험 하나로 입법청원운동 선포 민노당 충남도당은 19일 서산에서 입법청원 선포식을 한 다음 터미널과 대형 마트 등지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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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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