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은 조중동 방송의 광고 약탈을 막을 미디어렙법 입법을 요구하며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언론노조 총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조중동 신문의 약탈적 광고 영업 행위를 그대로 답습할 조중동 방송을 반드시 미디어렙에 위탁시켜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구하기 위해 연재를 시작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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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0일 저녁 종로 한정식집에서 열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종편-보도전문 채널 대표 간담회. 왼쪽부터 윤승진 매일방송 대표, 배석규 YTN 대표, 최시중 위원장, 오지철 TV조선 대표, 남선현 jTBC 대표, 유재홍 채널A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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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우주의 미래를 빈틈없이 꼼꼼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이하 '조중동매') 4개 족벌신문사가 각각 주축이 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으로 줄임) 이 우리의 삶과 한국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상식이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결과를 엇비슷하게 예측할 것이다. 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 정치권력 위의 권력이 되어 많은 보통사람들을 속이고, 강한 자와 가진 자들과 '완벽한 한 몸'이 되어 온갖 불법과 악행을 저질러 온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이다.

신문구독, 판매, 광고, 매출액, 영향력 등 모든 면에서 신문업계 전체를 독과점하고 있는 조중동의 지난 행태들을 극히 일부만 되짚어보자.

첫째, 불법과 탈법 그리고 살인!

조중동의 보도로 인해, 혹은 이들의 보도가 영향을 끼쳐 연쇄반응을 일으킨 수많은 죽음들은 제쳐둔다. 신문을 많이 팔아먹으려고 싸우는 과정에서 10여 년 전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한 수도권 지국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실제 살인이 일어난 적이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은 증언을 들어보면 이해가 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얘기다.

하도 불법경품과 무가지 살포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고 일부 형식적이나마 단속이 뒤따르자 조선일보 본사 판매국에서 지국장들을 모아놓고 절대 불법적으로 경품과 현금을 돌리지 말라고 회사 경영자가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그가 연단에서 내려오기가 무섭게 조선일보 판매담당자에게서 지국장들에게 문자 메시지가 들어온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문 부수를) 확장하라!" 이러니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둘째, 내가 하면 '절세' 남이 하면 '탈세'  

이건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난 일이다. 홍석현 회장과 형제들이 소유·지배하고 있는 중앙일보·보광그룹(100여개의 계열사)을 포함하여 모든 신문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수십년된 모든 신문사들이 예외없이 탈세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국제적인 수치이자 망신거리였다. 탈세 사실이 드러난 대부분 신문사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조선일보는 명백한 탈세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탈세 자체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진실되게 사과하기는커녕 다른 신문사들이 납부한 법인세 납부 총액을 합친 것보다 조선일보사가 낸 법인세가 많다는 사실 등을 내세우며 정당하고 떳떳하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조선일보사의 탈세 사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 방상훈 사장의 작은 아버지인 방우영 명예회장 사직동 집 비용으로 분기별로 몇 백만 원 씩 회사 돈을 지불한 것으로 돼 있고, 방 명예회장의 개인 자서전 출판기념회 비용도 회사 돈으로 지불하는 등 탈세의 유형과 방법이 언론사 아닌 다른 회사들의 탈세 수법을 뺨칠 정도였다.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죄질'은 탈세 방식 등에서 다른 신문사와 뚜렷이 비교된다. 가명·차명 계좌를 무려 1,071개나 만들어 조직적인 탈세를 자행한 것이다. '가명(假名)' 계좌는 글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가짜 이름을 만들어 계좌를 만든 것이고, '차명(借名)' 계좌는 실재 존재하거나 살았던 사람의 이름을 빌려 계좌를 만들어 탈세한 것이다.

이 악랄한 탈세 뒤에 더욱 놀랍고 흥미로운(?) 일이 두가지나 뒤따랐다. 하나는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홍석현 회장을 사면·복권시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홍 회장을 주미대사에 임명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계좌수와 상관없이 탈세를 하기만 하면, 어떤 높고 낮은 공직이라도 앉을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시민으로서 자격도 인정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지금 중앙일보 홍석현의 2남 1녀 중 장남 홍정도는 중앙일보 부사장으로 외국 방송사와 제휴 현장 등 중요한 방송정책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두 아들은 모두 조선일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장남 방준오는 조선일보 기자로 입사하여 방송 등을 다루는 미래전략팀장을 맡고 있고, 차남 방정오는 미디어전략팀장을 맡고 있다.

셋째, 거짓· 악의적 오보... 아니면 말고!

몇 년 전에 조선일보는 현대자동차 노동자(근로자라는 용어는 사용자와 조중동이 주로 사용하는 말)들이 1년에 절반 가까이 놀면서 연봉을 6,7천만 원이나 받는다고 보도하면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깎아내리는데 거품을 물었다.

보도가 나간 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갖가지 자료를 들이대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유성기업 관련 왜곡보도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다. 현장에 가서 노동자 한 두명 얘기만 들어봐도 쉽게 실상을 알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사실을 알고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결국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확정 판시했다.

이왕 말이 났으니 조선일보 사원들의 급여수준을 짚고 가자. 2009년도 재무제표에 따른 감사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조선일보 사원 1인 평균 급여는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무려 9800만 원에 달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란 말인가?   

넷째, 제대로 된 주주명부도 공개하지 않는 폐쇄성

보통 사람들은 조중동 등이 명색이 신문사이자 언론사니까 그래도 일반 회사들보다 모든 것이 투명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정반대다. 우리나라가 명색이 OECD 회원국이고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떠드는 나라인데, 경영과 자료 공개 등에서 조중동 등은 매우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조직이다.

동아일보를 제외하고 조선일보사와 중앙일보사는 주주들과 보유주식 지분을 정확히 공개한 적이 없다. 동아일보는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에게는 주주명부를 공개해 왔지만,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한번도 제대로 된 주주명부를 공개한 적이 없고 그때 그때 다른 자료를 내놓기 때문에 전체 주주들과 정확한 보유지분 내역을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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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상훈 사장의 작은 아버지인 방우영 조선일보사 명예회장은 소송을 통해 방상훈이 자신의 친구 3인(유석현, 신영수, 이상천)에게 임의로 차명보유케 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2009년 초 3인의 지분(133,565주; 3.71%)을 되찾음으로써 8.37%을 가진 5대주주에서 방상훈 사장의 동생 방용훈(코리아나호텔 사장; 10.57%)을 제치고 4대주주(12.08%)가 됨; 주주는 조선일보사 방일영문화재단과 조중회를 합쳐 모두 7인에 불과함.

위 자료는 조선일보사가 공개한 것이 아니라 필자가 여러 자료들을 취합하거나 조사하여 작성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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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과 보유지분 실태만 불투명하거나 폐쇄적인 것이 아니다. 필자가 작성한 아래 도표를 보자. 몇몇 지역신문사들을 제외하고, 조중동을 비롯한 대부분 신문사들은 전체 매출액 중에서 신문 구독료 수입이 얼마인지 손익계산서 등에서 밝힌 적이 없다. 아래 도표에서 조선일보의 '신문매출액,' 동아일보의 '신문수익,' 중앙일보의 '신문매출액'은 신문 구독료 수입과 신문광고수입을 합친 것이다.

왜 신문 구독료 수입과 신문 광고 수입 항목을 따로 밝히지 않는 걸까?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어느 쪽인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진짜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매출총액 중에서 신문 구독료 수입을 별도로 표기해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조중동 모두 구독료 수입 자체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는 신문 구독료 수입을 공개하면, 구독료를 제대로 받고 배달 혹은 판매하고 있는 부수와 공짜신문 등의 실상과 불법판촉 행위 등이 탄로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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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등이 저지른 불법행위나 부조리를 고발하자면 끝이 없지만, 이상과 같은 사실만으로도 조중동을 언론사라고 부르는 건 적절한 언어사용이 아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전통적인 언론과 언론사의 기준을 적용하면, 조중동은 언론사라기보다는 언론으로 위장한 범죄집단이라 불러도 될 정도다. 이런 조중동매에 매달리거나 추종하는 국민들이 불쌍하다.

이런 상태에서 '조중동매'가 국민과 국가의 소유인 전파를 이용하여 지상파 방송이나 다름없는 종합편성채널 방송을 송출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 허가를 내 준 상황이다.

종편 특혜요구의 핵심, '방송광고 직접 판매'

이들이 종편 사업과 관련,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노골적으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KBS-1, KBS-2,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 채널 사이의, 이른바 '황금채널'을 사용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홈쇼핑 채널을 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편 사업자들이, 지상파 TV 방송사들과 달리, 광고주들을 상대로 직접 방송광고를 팔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문제는 두가지 요구 중 앞의 요구는 전체 매출액이 7조 원을 이미 넘어선 홈쇼핑 채널 사업자들이 조중동매에 순순히 이 황금채널을 내주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도 이 요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종편사업자들의 방송광고 직접판매 허용 요구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종편사업자들이 방송광고를 직접 판매토록 허용하면 조중동이 신문시장 전체를 초토화시켜 결과적으로 신문산업 전체를 위기로 빠뜨린 것 이상으로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문과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는 NHK를 제외한 모든 지상파 방송사가 민영방송이다. 일본의 유일 공영방송인 NHK는 예산편성에 관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NHK 고위 관계자들이 집권당 고위간부들의 요구에 방송 프로그램을 사전에 '검열' 받고 핵심 내용 일부를 삭제한 적이 있다.

나머지 민영방송들은 주 수입원인 방송 광고 판매에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시청자와 국민들을 위해 정말 유익한 다큐멘터리나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아예 처음부터 제작할 생각을 못한다. 뉴스 보도는 신문사와 NHK의 영역이라며 자신들은 오락 프로그램에 매달리다시피 한다. 방송 광고주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할 수 밖에 없다. 방송 독립이나 편성의 자율권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울 정도라고 한다.

여러 나라가 부러워하는 제도, 스스로 없애는 방통위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방송과 영상 분야에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제도라며 부러워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가 스크린쿼터(Screen Quota)제다.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영화를 상영관에서 1년에 73일은 의무적으로 방영해야 하는 제도다. 대부분 나라들이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에 국내 시장을 완전히 잠식당했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만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것이다. 오늘날 K-팝, 방송, 영상 등에서 한류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된 첫 번째 바탕이 스크린쿼터제다.

둘째가 지상파 방송의 국내 제작물 의무방송 시간이다. 영화의 스크린쿼터제처럼 방송법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일정시간 이상 방송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KBS, MBC, SBS 등은 각각 총 방송시간 중 80% 이상을 국내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하고, 교육방송(EBS)은 75% 이상을 국내제작물로 채워야 한다. 음악(가요 포함), 만화(애니메이션 포함) 등 분야별로도 국내제작물 의무방영비율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지켜지고 있다.

셋째가 공영방송 체제다. 영국에는 BBC가 있고, 일본에는 NHK라는 공영방송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공영(지상파)방송이 KBS, MBC, EBS 등 최소 3개다. 최소 3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SBS가 소유구조는 민영방송이지만, 일본의 민영방송 등과 비교할 때 프로그램의 편성이나 내용, 광고주로부터 상대적 독립 등의 이유를 들어 SBS도 넓은 의미에서 공영방송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방송학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방송체제의 역기능이나 단점보다 순기능을 높이 평가한 데 따른 분류법인 셈이다.

그런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우리의 방송 제도와 정책 전반에 큰 회오리를 몰고 올 중대한 전환점이 종편사업자들에 직접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종편에 방송광고 직접 판매를 허용해 이들이 방송광고 유치를 위해 신문시장을 초토화한 것 이상으로 온갖 불법, 편법을 자행하는 등 방송광고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들면, KBS-2,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도 바로 영향을 받아 광고판매에 사활을 걸게 돼 있다. 일본 민영방송들의 전철을 밟게 돼 있다.           

이런 예상의 주요 근거는 조중동매 등 족벌신문들이 지금까지 보여 온 특징과 행태를 2-3가지로 요약해 정리하면 저절로 나타난다.

사주·회사·사원의 이익을 국가·국민·약자의 이익보다 우선시

첫째, 사주와 종사자들이 사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과 사원 자신들의 이익을 동일시 한다는 점이다. 이 세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조중동매의 경우, 종사자들이 자신들을 포함한 세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거의 완벽하게 동일시한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인류 보편적 가치와 진실을 추구해야 할 '기자'들이 스스로를 '사원'으로 전락한다.     

들째, 겉으로는 언론의 기본 사명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속으로는 사주와 회사와 사원 자신들의 이익을 독자와 국가와 국민의 이익,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점이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신문사와 사주들이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언론의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사실을 기자들이나 사원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와 배경도 여기에 있다.

조선일보 방우영 명예회장은 2008년 1월 22일 자신의 80회 생일을 기념하여 펴낸 두번째 회고록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출판기념회에서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군사정권에 굴복한 사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 기자들도 더 이상 부끄러움을 모르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종편 사업자들이 방송 광고를 직접 판매토록 허용하면 어떤 부작용과 피해들이 나타날지 불을 보듯 뻔하다. 모든 국민들이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겪지 않아도 될 엄청난 혼란과 후유증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대로 가면 한국에도 '베를루스코니' 등장할 날 머지 않아

그 엄청난 후유증이란 다름없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한나라당 정권이 다시 집권에 성공할 경우 종편들로부터 '조중동 매'를 맞게 될 것이다. 이 때 '조중동  매'라는 것은 건전한 정부 비판이라는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종편채널 사업을 허가해 줬으니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는 '계속적인 특혜' 요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내년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져 야권이 집권할 경우,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특혜를 요구하는 조중동매와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조중동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보였던 이리 떼나 하이에나 떼와 같이 무차별 공격에 나설 것이다. 그에 앞서 직접적이고 1차적인 피해는 기업들에 돌아갈 것이다. 정치권력도 갈아치우고, 자신들이 정치권력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돼버린 조중동매의 등쌀에 배겨날 기업은 없다.

이들을 그대로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머지않아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가 한국에 등장할 것이다. 종편을 소유·지배 혹은 경영하고 있는 최고책임자(CEO) 중에서 이미 한 사람은 국무총리 서리에 발탁됐다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해 낙마한 바 있다.

또 다른 CEO가 소유·경영하는 회사는 대통령 비서실 당국자가 외교 의전(protocol)도 지키지 않고 상대국 '아그레망(대사 임명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사 내정 사실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 신문에서 그 CEO의 차기 목표가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기사를 보도하는 희대의 코미디를 벌일 정도로 맹목적이다. 십여 년 전 바로 그 CEO가 탈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했을 때 검찰청 앞에 도열해 "사장님, 힘내세요!"를 외쳤던 그 기자들이 대부분 그 회사에 남아 있다.

내년 대선을 치르기도 전에 벌써 종편사업 허가를 받은 네 신문사의 CEO 중 한 명이 '미래 권력'으로 불리는 유력한 대선 후보와 '차차기'를 놓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소문이 돌고 있다. 필자가 지난 7월 8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무시무시한 <조중동> 일가 '혼맥'에 담긴 종편의 미래"라는 졸고에서 우려했던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사실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