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충북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에 대한 예비지정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소식을 접한 충북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식경제부가 경자구역을 연기한 배경을 두고 한 공식 발언은 "경자구역 발표는 경제자유구역위헌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회 성원이 안 돼서 연기한다. 다른 정치적 배경이나 고려는 없다"였다.

성적표를 기다리는 수험생 같은 충북도 입장에서 보면 지경부가 발표를 연기하면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연기한 것에 막막하기만 하다.

충북도 입장에서는 '연말 대선 정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과 우려도 있다. 또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현재 확정·조성되고 있는 경자구역도 이미 과포화 상태라는 여론의 지적도 있어 무기한 연기에 대해 더욱 속만 타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꼼수'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그동안 충북 경자구역에 대한 좋은 평가를 지경부로부터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다소 늦어지는 것에서 지경부에 유감을 표할 뿐 조속히 확정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큰사진보기
▲  지난 4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발표가 지경부로부터 연기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 신용철	관련사진보기

지난 4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연 이시종 충북지사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충북도민은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며 "충북은 경자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2007년부터 6년째 많은 준비를 하고 큰 기대를 걸며 경자지역 지정을 바라왔고,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연대, 다양한 액션

이 지사는 그러면서도 "종결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와 연대해서 이달(6월) 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민간평가위원들이 경자구역 추가지정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처음부터 (경자구역) 신청도 받지 말아야 했다"고도 했다.

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실망스럽다' '허탈하다' 등의 발언은 했지만 강도 높은 정치적 수사는 쓰지 않았다. 이 지사의 이런 모습을 두고 일각에선 지경부가 경자구역 추가지정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공식선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히 정부를 자극해서 충북에 이로울 게 없다는 계산이라고 분석된다.

실제로 백상진 충북도 대외협력관은 "당초에는 당시 간담회 수준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하려다가 지경부가 공식 발표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사께서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무기한 연기에 대한 이 지사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대해 백 협력관은 "도청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강경한 분"이라면서 "지경부 장관과 벌써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 서덕모 정무부지사가 경제관료 출신이어서 지경부, 기획재정부 양 부처 실무 책임자와 정책 결정권자들의 끈질긴 설득 과정이 물 밑에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기 보다는 정통관료 행정가 출신다운 이 지사의 실사구시(實事求是) 행정 철학이 투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자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 반대가 많은,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며 곳간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 기재부 출신의 서 정무지사를 연신 올려 보내며 경자구역 추가 지정이 이뤄질 때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외자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충북·경기·강원·전남 가운데 경기·전남을 배제하고 충북과 마찬가지로 강원도도 '예비지정'하거나 '조건부 예비지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마저도 기한을 못 박지 않은 채 연기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강원도는 지사를 비롯해 도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액션을 취하고 있다.

이를 보며 강원도와 비교해 충북도는 속도감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 협력관은 "강원도와 충북도와 조금 입장이 다르다"며 "강원도는 평창 특별법을 만들 때부터 이미 여야 합의로 경제자유구역과 똑같은 수준의 지원을 한다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수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수차례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청주공항 항공정비복합지구(항공정비 MRO단지＋항공물류타운) 2.03㎢와 오송바이오메디컬타운(첨단의료복합단지) 1.13㎢, 충주 그린물류관광타운 5.84㎢ 등 청주·충주·청원지역 13.06㎢를 개발구역으로 정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올해 초 지경부에 제출했다.

백 협력관은 "충주와 청원 일부 지역을 빼거나 제외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상태에서 심의를 받았다"며 "우리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다고 보며, 경제자유구역에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유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앞으로 세종시 개청이 되면 청주 국제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만들어 가면서 항공관련 지구를 키우고 물류 공항으로서 키울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수요 환경을 필요로 하는 외자유치가 이뤄져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우리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충북도 발전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 오랫동안 충북도민이 함께 준비해 왔던 목표이기 때문에 그간의 노력과 도정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민선 5기에 반드시 성취해야 할 중요 과제라 볼 수 있다.

특히 동일본 지진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런 시점에서 서구 자본들에 대한 한국 진출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다.

이 때문에 이런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전용 단지 등 경제자유구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외 나머지 사업들은 충북도가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충북도는 경자구역 지정에 대한 결과가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기를 넘기면 휴가 기간과 9월 1일 정기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충북 경자구역을 지정받겠다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