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의 경선후보에 '소방관 처우개선과 사회 안전'을 주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협소한 전문 분야지만, 비단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후보의 태도와 면목을 살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경선후보는 현 국회의원, 당 대표, 도지사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며 국가 지도층입니다. 경선결과 또는 대선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답변이 온 순서대로 보도합니다.... 기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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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영 후보 "국가직 전환 필요하면, 반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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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의 부족하고 낡은 장비,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해결 방안은?
"소방관에게 소방장비는 국민과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방장비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 무엇보다도 재난 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이른바 '보편적 재난서비스'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컨대, 펌프차, 물탱크, 고가차, 굴절차, 화학차, 배연차, 구조차, 구급차, 지휘차, 소방헬기, 소방정 등 장비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장비를 제때에 모두 구비할 수 없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소방행정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더욱 필요성이 증대되는 재난관리와 소방행정, 특히 소방관 처우개선과 소방장비 확충 등에 많은 투자를 할 생각이다.
    
집권하면 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 '보편적 소방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소방재정 확충 및 운영'에 힘을 기울이겠다."

- 국회 행정안전위는 올해 초 소방장비 보강을 목적으로 예산 402억원을 증액해 예결특위로 넘겼지만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예산으로 할 일(지방직)'이라며 반대해 무산됐다. 이에 대한 생각은?
"소방처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업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화재 현장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구분이 어디 있겠나?

소방은 이제 재난관리의 차원에서 국가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소방관 처우개선과 소방장비 확충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회 상임위에서 필요하다고 올린 예산안이 지방에서 책임질 일이라는 이유로 무산된 것은 소방행정이 국가적 의제로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올 초부터 노후한 고가 사다리차·펌프차 등의 교체를 위해 205억 원만을 시․도에 배분한 것으로 안다. 행안부와 지자체의 요구가 재정 주무부서에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 등 재난관리를 국가적 주요 의제로 설정해 이를 위한 각종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 소방관은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지방 재정에 따라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인원을 늘리는데도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 국가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행정기능 배분 문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문제는 현재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도라는 행정안전부의 제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 및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적이 있다. 소방관이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으로의 전환 배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인 업무배분 설정 근거는 지방자치의 '보충성의 원칙' 때문이다. 즉, 지방 공공의 사무는 주민과 좀 더 밀착해 있는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국가는 이를 보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현장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 고용, 문화 등 특별지방 행정기관 소속 직원들은 그대로 국가직을 유지한 채, 소방직만 지방직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 소방관이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라는 것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기관이 소방업무를 맡은 것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로 이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더 나은 대안이라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는 권력분할과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검찰과 경찰을 지방직으로 전환해 해당 지역의 수장을 지방의 장이 임명해 분권취지에 맞추고 교육 또한 지방에 맡겨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광역수사를 주 이유로, 교육은 지방재정의 불균형으로 오는 교육공무원의 대우 불평등이 올 수 있다며 노조가 나서 반대하고 있다. 특정직 공무원의 지방화, 또는 국가직 유지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쯤 돌이켜 볼 대목이 있다. 현재 국민들, 특히 지자체 주민들은 '통합적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다. 국민은 안전, 소득, 교육, 복지, 보건,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고자 한다.

통합적 관점에서 '안전'과 관련된 소방행정과 소방관 지위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가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이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행정업무는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정직 공무원의 국가직 유지는 각각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시시비비하는 것보다는 더 급박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소방직이 지자체에서 업무, 신분 등에서 받는 대우가 국가직 만큼 못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원 확보 지연, 초과근무수당 지급 지연, 소방장비 확충 미흡 등 지자체에서 다소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다시 말해, 소방행정과 소방직에 대한 조직, 인사, 예산 등에서 보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소방업무를 총괄해온 사람으로서 그러한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러나 항상 되풀이 되는 문제는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우선순위 문제에 골몰해야 하고, 일반행정 업무가 다른 특정업무인 소방은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집권하면 단연코 시정할 생각이다. 필요하다면, 관계부처 그리고 지자체와 협의해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시행하겠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등 보충성의 원칙은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계획과 공약은?
"국정과제 중 상당 부분을 사회안전망 확보에 치중하겠다. 복지는 이와 관련, 국가적 의제로 등장했고, 일부분 실행되고 있다. 제1차 사회안전망인 5대 보험(연금, 의료, 산재, 고용, 기초노령 등), 제2차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제3차 사회안전망인 긴급지원 등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문제 이전에 국민들의 안전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른 경제, 의료, 여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따른 각종 서비스 공급의 대응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종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 '생명과 안전'의 대명사로서 소방관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우선적으로 소방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소방관 아빠가 화재현장에 있을 때, 가장 애간장을 태우는 사람은 바로 엄마와 자녀들일 것이다. 즉, '우리는 하나'다.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그러한 기대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겠다. 아울러 소방관과 소방가족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느 팝송 제목(Stand by Me)처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당신들 옆에, 바로 우리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