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를 두고 새누리당은 애써 평가절하했다. 이유는 사전 보고서나 지도·문건보다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김정일 전 위원장이 'NLL 포기'라는 단어를 정상회담에서 네 번이나 한다, 'NLL 포기 하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했고 '관련법을 포기하자'고까지 했다"며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 내용이지, 사전보고서나 지도·문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남북한경제공동체 구상' 문서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가 포함돼 있고, 공동어로구역을 획정하는 문제는 이후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으로 넘겼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NSC 정책조정실 국장을 지냈던 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회담의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합의사항이나 협의내용을 문서로 뒷받침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국제관례를 따르더라도 양 정상이 구두로 나눈 이야기보다는 양측 사이에서 오고간 문서를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날 공개된 지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마이뉴스>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민주당이 공개한 지도를 분석해봤다.

[의미①] 노 전 대통령은 정말 NLL을 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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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국가정보원 대변인 성명에 첨부된 지도. 국정원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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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지난 10일 대변인 성명에서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를 포기했다는 근거로 공동어로구역 지도를 제시했다. 이 지도에는 노 전 대통령이 수용한 공동어로구역이 NLL과 북측이 주장해온 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설치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이에 따라 NLL 인근에 배치된 한국군 군함이 북측 해상군사경계선 이남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처럼 나온다. 정문헌 의원의 주장도 이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윤 의원이 이날 공개한 지도를 보면 노 전 대통령이 제안한 공동어로구역은 NLL를 기준으로 남북한 등면적으로 표시돼 있다. 또 이 같은 등면적 원칙은 2007년 11월 27~29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북측에 제시한 지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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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14일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한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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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에 제안한 공동어로구역 지도. 지도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북한 등면적 원칙이 적용된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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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포기한 NLL을 김장수 국방장관이 후속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지켜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설자리를 잃게 됐다. 반대로 정상회담과 그 전후 열렸던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NLL을 고수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의미②] 우리 측이 제시한 공동어로구역은 합참작전통제선 이북에 설정

이날 공개된 지도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공동어로구역이 합참작전통제선 북쪽에 설정돼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합참작전통제선이란 합동참모본부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NLL 이남 10km 우리 해역에 설정한 작전반경 제한선을 말한다. 어선이 이 선을 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해군 함정도 이선을 넘을 때는 합참에 보고를 해야 한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합참작전통제선은 육지에서 군사분계선 남쪽에 남방한계선 개념과 비슷하다"며 "평상시에도 합참작전통제선 북쪽으로는 우리 함정이나 어선이 못 넘어 간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남북 대치 속에서 이 공간을 경제적으로 전혀 활용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서 고기들을 잡아간다"며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시한 지도에는 이렇게 죽어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지도가 합참작전통제선 이북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공동어로구역 설정으로 말미암아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어장을 포기하게 되며 서해 5도의 국민과 해병장병의 생명을 방기하는 등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국정원과 국방부의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게 됐다.

합참작전통제선 이북에 설정되는 공동어로구역은 우리 군의 배치태세와는 전혀 무관하고, 서해 5도 역시 현재 상태와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측 어로 구역이 장산곶 서쪽으로까지 확장됨으로써 현재의 연평도·백령도 어로구역, 합참작전통제선 남쪽 어로구역보다 더 북쪽으로 확대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우리 측의 제안대로 됐다면, NLL 영토 포기가 아니라 영토 확장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공단 설치를 제안한) 해주의 경우 새로운 경제 영토의 확장"이라고 강조했다.

[의미③] 정문헌 의원, 국정원 주장은 이적행위?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국정원과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의 근거로 제시한 지도는 지난 1999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했던 서해해상군사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정원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을 연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문헌 의원도 "(남북정상회담) 당시 실제합의는 북한 주장 해상경계선을 기준"했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결국, 서해 평화협력지대와 관련해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하나의 기준으로 수용해, 우리 군대를 북측의 해상경계선 이남 지역으로 철수키로 한 것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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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2007년 12월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우리 쪽에 건넨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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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윤 의원이 공개한 북측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협력수역(방안)' 지도에는 국정원과 정문헌 의원이 그동안 주장했던 서해해상군사경계선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북측이 주장하고 있는 경계선에서도 서해 5도는 모두 북쪽이 주장 경계선 이남에 들어가 있으며, 북측의 경계선은 우리 측 합참작전통제선과 비슷하게 그려져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 NSC 정책조정실 국장을 지냈던 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장은 "정 의원과 국정원이 내세웠던 지도는 터무니없는 지도였다"며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의 발언도 북측 지도에 나와 있는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정의원과 국정원은 이 경계선을 북한이 1999년에 선포했던 선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은 그 경계선마저 인정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정 의원과 국정원은 1999년 북한이 선포했던 선에 우리가 동의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근거로 자신들이 선포했던 해상경계선에 우리가 동의했다고 주장을 해서 이것이 국제적으로 법적 근거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꼬집었다.